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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0.04.09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 및 병원 합동 회의’에서 ‘산·학·연·병’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 틀을 만들어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제·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라”고 독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해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당시의 지원 체계를 예로 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앞서 비공개 논의 과정에서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감염병이 종식되는 바람에 개발이 중단된 사례를 거론하며 경제성이나 상업성에 대해 염려하는 참석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개발을 완료해도 개발에 들였던 노력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가19가 창궐하다시피 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발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양을 다음을 위해서라도 비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장에서 경제성이나 상업성이 없더라도 정부가 충분한 양을 구매해 비축함으로써 개발에 들인 노력이나 비용에 대해 100%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번만의 기술 개발로 그치지 않는 것이고 많은 동반 효과를 낳아서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 수준 전체를 크게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임하고 있는 연구소나 바이오 제약기업들이 세계 최초의 상용화까지 내다보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아주 마음 든든하게 여겼다”면서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점만큼은 확실히 믿어주셔도 된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의경 식약처장 등에게 “정부에서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행정 규제 완화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는 한번 겪을지 말지 하는 정말로 특별한 경우”라며 “기존에 지켰던 원칙 같은 것도 이제 더 큰 가치를 위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부장’ 당시의 우리 기업 지원 체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통제 당시 우리가 범정부적인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책위원회 산하에 실무지원단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모여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가 있으면 리스트를 만들어 곧바로 시정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부품의 자립화에 성공했다”면서 “진단 시약의 경우도 특별한 협업을 통해서 남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빠른 시간 내에 시약 개발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치료제나 백신에 있어서도 ‘산·학·연·병’ 뿐 아니라 정부까지 참여해 아예 상시적인 협의 틀을 만들어 그 틀을 통해 여러 가지 애로들, 규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소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협의 틀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임상시험을 마치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다른 여러 나라도 우리가 지원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석한 장관들을 향해 “행정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돈도 아끼지 마시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기부나 복지부만의 힘으로 부족하면 기재부를 끌어들여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끝을 보라”고 재차 지시했습니다. “과감하고 통 크게 구상을 하라”,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이뤄져야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으로 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목표 달성 후에는 이를 ‘시스템화’해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 태세로 이어지게 하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진단 시약, 진단키트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갔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면 좋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R&D 자금이 풍부하다든지 연구 역량이 꾸준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우리는 비상한 시기에, 비상하게 역량을 한데 모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면서 “그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고, 그런 능력이 점차 우리의 평소 실력이 될 수 있게끔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2020년 4월 9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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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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