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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0.05.13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4개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보고를 받습니다. 4개 부처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참모들에게 그린 뉴딜이 왜 중요한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4개 부처에 관련한 지시를 내린 이유입니다.

둘째, 외교적 접근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그린 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등은 그린 뉴딜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부터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협의해서 그린 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비공개 토론에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 말씀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경우 과감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토론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3개 부처 지시가 끝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을 신청해 “그린 뉴딜은 국토부와도 관계가 있다. 교통과 건축에서 다양하게 그린 뉴딜이 가능하다”면서 국토부도 서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김 장관 발언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격론에 가까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김 장관 발언에 그린 뉴딜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중요 과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과제를 담는 큰 그릇, 한국판 뉴딜이 큰 우산으로 모든 과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요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세계 선도국가로 가려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전면화해서 대표 상품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포함될 수는 있어야 균형과 흐름에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의 토론을 경청하던 문 대통령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는 지속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 말씀을 듣고 보니 스마트 시티, 도시행정의 스마트화 등에 그린 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국토부도 서면 보고서 제출에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참고로 그 토론회는 강경화·성윤모·박영선 장관 등도 참여했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 과정은 제가 다 지금 설명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정리 말씀 이후 문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 또는 내주 초 관련 부처로부터, 관련 부처는 4개 부처를 말합니다. 그린 뉴딜 보고서를 받아 검토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한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일부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그린 뉴딜과 관련한 사업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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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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