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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료

제42차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한편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 당부했습니다.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 별로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보고했습니다.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해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 지시했습니다.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면서 전기 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어떤 지원을 해야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지,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을 잘 살펴봐 달라 당부했습니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축소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해 사회 연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총괄 부서를 지정해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했습니다.또한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제한돼 불필요한 시설 공사가 반복됨을 지적하며 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지시했습니다.농식품부의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을 들은 이 대통령은 태양광과 관련해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면서 예산 지원이 아닌 정책 전환만으로도 주민 소득을 올려줄 수 있다 피력했습니다.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금융 측면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면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해당 부처 인사에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습니다.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면서 특히 산하 기관들을 각별히 챙겨 성과를 내달라 지시했습니다. 2025년 9월 16일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2025.09.16 대통령실
세종 근무 공직자 격려오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처음 개최한 국무회의 이후,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과 따뜻한 오찬을 가졌습니다.참석자들은 ▲'올해의 근로감독관' 출신 고용노동부 주무관, ▲강릉 가뭄 현장지원반으로 활동한 소방청 소방경,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안정적 부산 이전과 정착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사무관, ▲공공갈등과 집단민원 해결의 전문가인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민생회복소비쿠폰 총괄팀장으로 1차 지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행정안전부 서기관 등 총 12개 기관의 공무원 12명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근무에 힘든 점은 없는지,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은 점에 대해 세세히 물었고, 직원들의 답변을 하나하나 경청했습니다.격려 오찬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서상원 사무관은 공공갈등과 집단민원 30여 건을 조정, 합의한 경험을 언급하며 섬에 방치된 사슴과 북한산 들개 문제를 해결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부부가 모두 해양수산부에 근무하고 있는 최수경 사무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고향이 부산이라 부모님은 좋아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학교 친구들과 헤어져 슬퍼한다면서 해수부 이전을 앞둔 공무원 사회 분위기와 개인적인 고충을 전했습니다.이에 대통령은 해수부 직원들의 안정적인 이전과 정착을 세심히 지원하겠다 약속했습니다.소방청에 근무하는 이윤선 소방경은 강릉 가뭄 재난 사태 선포 당시 대체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지원반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이야기했고 이 대통령은 재난 관련 업무 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습니다.입사 2년차라고 밝힌 농식품부 김하경 사무관은 K푸드 활성화에 관심이 있어 농식품부를 선택했는데 K푸드에 스토리를 넣어 판매 활로를 넓히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 큰 박수를 얻었습니다.법제처에 근무하는 손지민 사무관은 불합리한 행정입법 규제 전담 TF에서 활동한다면서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민생회복소비쿠폰 총괄 팀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조석훈 서기관은 소비 쿠폰으로 민생 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사명감에 하루하루 기쁘게 일하고 있다고 말해 대통령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오찬과 환담은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고 정책기획 및 추진 과정에서 느낀 보람과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대통령에게 털어놓는 자리였습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과 같다면서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젊은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6일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2025.09.16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