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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오늘 회의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이어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 계획」, 「NATO 정상회의 참석, 몽골 국빈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 대책」 등 5건의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민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로드맵 이행 협조 요청」과 국무조정실이 준비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협조 요청」 이 보고됐습니다.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입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실적과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최근 있었던 나토 순방과 몽골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방산과 첨단기술의 글로벌 협력에 새 지평이 열렸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또한 지방의원 관련 업체가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일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휘부는 모른다", "끊임없이 현장의 일선 직원들과 토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성평등부로부터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받은 후, 촉법소년의 기준과 실태, 처벌 수위는 물론 주요 쟁점들에 대해 세세히 물었습니다. 이어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적으로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시 소비자인 국민들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고, 농민들은 왜 이렇게 싸냐고 한다"면서 현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괴리 현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농업은 전략 산업인 만큼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라면서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한다.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 받은 후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냐, 개혁을 소홀히 하고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개혁은 절차도 잘 지키고,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고, 구체적 성과가 중요하다"면서 "실용이 개혁의 반대인 것은 아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한편,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에 대해 이 대통령은 "허용을 안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평등가족부, 법제처를 향해 복용 실태와 헌재 판결 이후 상황에 대해 세세히 물은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절충적인 해결책 고민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축하를 건네며 인사말을 하시라 권했습니다. 오 시장이 부동산 관련 토론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대책도 같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장관을 향해 재외 공관 정비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재외 공관의 관리 감독은 물론 해당 국가에 파견된 기관과 직원들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공관의 관리 감독 및 감사 업무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직 현황, 운영 상태, 근태와 업무 성과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2026년 7월 14일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2026.07.14 청와대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7.14)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집중토의를 하였으며,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계획 △대통령님 NATO 정상회의 참석, 몽골 국빈 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로드맵 이행 협조 요청 △규제 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협조 요청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관련 인허가 규정인 설계승인을 통한 현상변경의 허가 의제 처리 근거 규정을 국가유산수리법에서 삭제하고,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에 마련함으로써 인허가 의제상 주된 허가를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유산수리법 내 전통 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유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042-481-4964】▣ 대통령령안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공지능 정책 수립 시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 대학·기업 등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연구소 설립·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법이 개정되어('26.1.20.공포, '26.7.21.시행),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 비용지원 대상과 절차,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044-202-6290】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키우고,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법이 개정되어('26.2.10 공포, '26.8.11.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시·도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시기·제출 절차,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 △교육부 및 관계부처의 지원전략·세부 지원전략 수립 시기·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 044-203-6235】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규정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 개정 상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63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모법이 개정되어('26.1.21. 공포, '26.7.22.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지원센터의 구성 및 업무범위 명시, 재난피해 회복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및 결과 공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 통신판매업자 등의 국내 대리인 지정기준, 소비자 사용 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하고,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의 가중 한도를 상향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상한을 확대하는 등 제재 처분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50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