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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2018.07.16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과 최저임금 인상액 발표에 따라 생긴 임금이 줄어들진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문을 풀어드립니다.

Q1. 최저임금제도가 개편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A.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임금 항목의 지급 주기나 지급요건을 바꾸더라도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낮추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Q2. 기본급만을 받는 노동자도 포함되나요?
A. 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Q3.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각각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 7% 미만으로 받는 노동자의 경우는?
A.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지급받고 있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준 금액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Q4.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오르는 노동자가 있나요?
A.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19년 10.9% 인상 시 43만 원)가 넘는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거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19년 기준 12만 원)가 넘는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다면 25%, 7%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낮출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오르게 되는 연간 중위임금 (약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를 위해 임금이 보장되도록 추가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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