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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6년 평균근로손실일수, 일반 유럽 국가와 유사

고용노동부 2019.08.26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쟁의수준 국제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 11월 발행한 해외통계자료를 이용해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평균근로손실일수는 일반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현정부 들어 감소세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57.7% 줄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23일 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 등 <근로손실일수 日의 217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7~16년 평균근로손실일수, 일반 유럽 국가와 유사

  • 2007~16년 평균근로손실일수, 일반 유럽 국가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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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8.22 발표한 자료를 인용, “2007년부터 지난 10년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임금근로자 1,000명당 한국은 연평균 43.4일로, 일본 0.2일의 217배에 달했다.”

[고용부 설명]

ㅇ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각국별로 통계 작성기준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나,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쟁의수준 국제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를 사용하고 있음

ㅇ 위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과 일본의 최근 10년간 근로자 1,000명당 평균근로손실일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 11월 발행한 해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 2007~2016년 기간 중 주요 국가의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덴마크 119.8일, 이탈리아 49.3일(2007~2008년), 스페인 59일, 영국 24.3일, 미국 6.6일, 일본 0.2일이며
  -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의 1,000인당 평균근로손실일수는 45.4일로 일반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임

노사분규로 인한 1,000인당 평균근로손실일수(2007∼2016년)
노사분규로 인한 1,000인당 평균근로손실일수(2007∼2016년)

ㅇ 한편, 우리나라의 연도별 근로손실일수는 철도노조,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장기파업 영향으로 2016년도 2,035천일로 200만일이 넘었으나, 

- 2017년 862천일, 2018년 552천일을 기록하는 등 現정부 들어 감소세이며 2019년 상반기까지 118천일로 전년 동기 대비 57.7% 줄어 들었음

연도별 근로손실일수(한국)
연도별 근로손실일수(한국)

ㅇ 정부는 주요 노동현안 관련, 노사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현안 점검회의(격주: 차관주재) 등을 통한 상황 공유 및 개별 사업장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불가피하게 쟁의행위 발생시, 법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병행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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