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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례할인 개선방안, 일몰 기한 도래따라 검토…한전 적자와 무관

산업통상자원부 2019.12.31

산업통상자원부는 “ 전기요금 특례 할인에 대한 개선방안은 당초 정해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한전 적자와는 무관하다 ”면서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1일 서울신문 <한전, 적자 누적에 할인 폐지…서민들 전기요금 부담 늘어난다 >, 세계일보 <눈덩이 적자에 결국…한전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 종료 >, 조선일보 <180만 가구 450억 전기요금 할인 사라지고 전통시장·전기차 혜택은 총선 뒤 폐지·축소 >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 개선방안, 일몰 기한 도래따라 검토…한전 적자와 무관

전기요금 특례할인 개선방안, 일몰 기한 도래따라 검토…한전 적자와 무관
전기요금 특례할인 개선방안, 일몰 기한 도래따라 검토…한전 적자와 무관
전기요금 특례할인 개선방안, 일몰 기한 도래따라 검토…한전 적자와 무관
전기요금 특례할인 개선방안, 일몰 기한 도래따라 검토…한전 적자와 무관

[기사 내용]

□ 탈원전으로 적자상황에 놓인 한전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특례를 폐지했음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 정부와 한전은 종료시한이 다가오는 다른 특례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음 (한국경제)

□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일부 할인특례는 6개월간 연장함 (조선일보, 한국경제)

□ 금번 특례할인 폐지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수순으로 내년에 5% 안팎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됨 (한국경제)

[산업부 입장]

□ 금번 전기요금 할인특례에 대한 검토는 당초 정해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할인특례 제도의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검토한 것으로 한전의 경영상황과는 무관함

□ 먼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과 전통시장 할인을 6개월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총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ㅇ 전기차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대체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임

□ 또한, 정부와 한전은 20년말 일몰되는 전기요금 할인특례에 대해 도입취지 및 정책효과 달성여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아울러, 금번 전기요금 할인특례 개편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요금할인을 축소하거나 일몰하는 것으로 모든 가구의 요금이 변동하는 일반적인 전기요금 인상과는 상이하며,

ㅇ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림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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