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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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웅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 |
북유럽 국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 성장, 포용국가 실현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협력 대상국가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6박 8일간의 이번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통해서 북유럽 국가들과의 이러한 협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여정에 동반자로써 함께 해줄 것을 약속받는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야전병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한국인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국빈방문을 하였다. 핀란드는 1973년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번째 국빈방문이기도 하다.
이번 순방의 성과를 통해서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협력과 지원을 몇 가지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북유럽 국가들의 정상들과 의견을 공감할 수 있었다.
2001년 스웨덴이 EU 의장국을 수행할 당시 스웨덴의 요란 페숀(Göran Persson) 총리가 서방에서는 처음으로 파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나눈 바 있다. 스웨덴은 200년 이상 전쟁을 겪지 않은 세계의 유례없는 국가로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서도 꿋꿋이 중립을 지켜내며 국가를 발전시켜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핀란드가 EU의장국을 수행할 예정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우군을 만난 셈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설명하면서 핀란드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고, 과거 헬싱키 프로세스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핀란드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국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슬로 포럼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즉, 평화와 인권과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북유럽 국가들의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거라는 사실을 쉽게 기대할 수 있으며 전략적으로도 북유럽국가들의 지원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중요하다.
스웨덴의 외교부 장관 마르곳 발스트룀(Margot Wallström)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 행보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한 일”이며 스웨덴의 한반도 특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쌀트쉐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스테판 뢰벤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둘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걸어온 북유럽국가들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1938년에 스웨덴의 노사정대타협이 이루어졌던 쌀트쉐바덴(Saltsjöbaden)에서 가진 것도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스웨덴의 노사정대타협이라는 모델을 통해서였다. 특히 여성의 노동참여와 가족복지의 실현은 스웨덴과 다른 북유럽국가들을 포용국가라는 반석위에 올려놓게 하였다.
셋째, 포용은 지속적인 사회발전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도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평화와 포용력 있는 사회가 먼저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바로 북유럽 국가들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원이 많지 않고 고도의 기술 산업을 통해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이다. 노르웨이는 수소 생산과 공급망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수소차에 강점이 있어서, 상호 호혜적인 수소 경제 발전을 위해 수소 저탄소 경제 분야 협력이 가능하다.
또 노르웨이는 세계 6위의 상선대를 보유하는 해운 강국으로 선박의 반 이상을 한국에서 발주하는 우리나라의 제 3위 고객이며, 바다의 테슬라로 불리는 야라 비르케란드(YARA Birkeland)는 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 첨단 조선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핀란드의 경우 부산-헬싱키 간 직항 노선 신설(2020년 3월 운항 개시)되었는데,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산을 비롯하여 사천과 거제에는 북유럽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투자와 물류의 이동을 매우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특히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의 중심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최근 북유럽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데,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첫 직항로로 우리나라의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화를 설치했으며 통신기술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기술이전을 해준 바 있는 스웨덴의 에릭손(Eriksson)은 현재도 여전히 최고의 5G통신장비와 기술력으로 우리나라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방문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가 2020년부터 5년간 한국에 총 6억3000만달러(약 75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협력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투자만의 의미가 아니라 한국의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연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유기적 산학연 연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를 북유럽 국가들에 설치하는 것도 인적 물적 교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협력프로젝트를 미래에 북유럽 국가들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이번 북유럽 순방의 성과는 북유럽국가들과의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포용사회 달성을 위해 북유럽 국가들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며,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북유럽들과의 경제협력도 무궁무진해질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인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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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24일 현재,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 운영 중 보건복지부는 24일 기준, 전날과 마찬가지로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9월 3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주중 평균 총 1만 5398명으로 이는 평시 대비 86% 수준이고, 이 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주중 평균 6352명으로 평시 대비77% 수준이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3일정오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별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102개소로,이는 9월 3주 주중 평균 101개소에 비해 1개소 많고, 평시 평균 109개소였던 것에 비해 7개소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 9월 25일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연장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듣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2)
- 카드뉴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2025 예산안’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맹견사육허가를 위한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비용 4억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맹견 기질평가 인프라 구축 예산안 반영·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는 야외평가장 구축 ·맹견이나 사고견의 행동지도를 할 수 있는 훈련장 구축 ·행동지도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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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문화주간’, 청년 소통의 장에 다녀왔어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나는 청년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 많이 찾아봤다. 특히 9월 21일인 청년의 날을 맞이해 정말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데, 수많은 행사 중 내 마음을 가장 끌었던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동대문구에서 개최되는 청년문화주간 행사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와 먹고 살 궁리라는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는 본 행사는 청년 간 네트워킹의 장이 열리고, 특정 주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원데이 클래스 등의 문화 체험 활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는 행사이다. 2024 문화와 먹고 살 궁리행사가 진행된 콘텐츠문화광장. 행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 청년 간 소통을 몸소 느끼고, 다양한 문화 체험 부스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문화와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결합된 행사인만큼 많은 즐길 거리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고, 설레는 발걸음으로 행사가 열리는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 방문했다. 2024 문화와 먹고 살 궁리행사장 배치도. 행사는 콘텐츠문화광장의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서 열렸는데, 지상 1층에서는 원데이 문화체험과 청년다방, 청년라운지 등의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었고 지하 1층에서는 청년 스테이지, 청년 위로 약국, 주제 강연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행사 참여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이름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 부스에 방문해 등록을 마친 나는 바로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행사장 앞에 마련된 행사 지도를 통해 다양한 활동 부스를 바로 찾을 수 있었고, 나는 원데이 클래스 공간이 위치한 지상 1층부터 행사를 즐기기로 했다.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 나만의 그림일기활동. 첫 번째로 참여한 활동은 나만의 그림 일기 활동이었다.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 해당 콘텐츠는 크리에이터 도하님의 그림 도안을 받아 직접 표정을 그려 그림 일기를 완성하는 형태였고, 자유롭게 꾸밀 수도 있어 재밌었다. 직접 체험이 가능했던 원데이 클래스부스. 다음으로는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해보았다. 뽑기 등의 이벤트와 함께 여러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부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의시선을 끌었던 키링 제작에 참여해 보았다. 원데이 클래스 부스에서 진행한 키링 만들기 활동. 현장에서 안내하는 분들이재료와 제작 방식을 모두 추천해주시기 때문에, 무언가 만드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문화 활동의 일환인 만들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었다. 전시 및 여러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부스의 주최자들은부스에서 여러 사람들이 캔버스를 조금씩 꾸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방문자들이 힘을 합쳐 만든 작품을 추후 진행하는 전시회에 전시할 예정이라는 말을 해주었다. 청년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 사람의 손으로 함께 만들어낸 문화 작품이 전시회에 전시된다는 사실을 듣고 나니 청년과 문화라는 키워드가 합쳐진 이번 행사에 딱 맞는 취지의 부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행사의 모습. 다음으로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다양한 활동을 즐겨보기로 했다. 특히 청년 위로 약국과 청년이 청년에게 코너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나는 서둘러 지하로 발걸음을 옮겼다. 청년 위로 약국에서 처방받은 맞춤 약. 지하에 도착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청년 위로 약국이었다. 상담 신청서처럼 생긴 종이 안에 이름과 나이를 적고, 현재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적으면 그 증상에 딱 맞는 약을 지어주신다는 부스 담당자님의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다.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꽉 들어찬 종이를 가지고 약을 받으러 갔더니, 실제로 약 봉지처럼 생긴 봉투 안에 나의 마음을 따스히 녹여줄 수 있는 많은 글들이 약처럼 포장되어 들어 있었다. 약 봉투를 받자마자 안성맞춤인 약을 복용한 나는 따뜻한 위로를 느끼며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청년이 청년에게부스에서 진행한 편지 쓰기 활동. 다음으로 체험한 것은 청년에 청년에게 코너에서 진행한 청년에게 편지 쓰기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나와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다른 청년에게 정성이 담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서랍 중 한 칸에 넣으면서 기존에 해당 칸에 들어있던 다른 편지를 가지고 가는 편지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성을 가득 담아 편지를 쓴 뒤 다른 청년이 나에게 건넨 편지를 읽어보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이렇게 응원의 말을 전해주는 청년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과 감사를 느꼈다. 더불어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스테이지공간. 시간이 맞지 않아 버스킹과 강연에는 직접 참여하지못했지만, 다양한 부스 외에도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버스킹과 청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도 진행된 만큼 해당 행사에 참여한 여러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청년 행사들과 비교해봤을 때, 2024 문화와 먹고 살 궁리라는 행사가 가진 독보적인 장점은 청년들이 문화를 향유하며 행복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아닐까 싶었다. 앞으로도 청년과 문화가 연합된 행사 및 콘텐츠들이 많이 생겨 많은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통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청년 문화 및 소통의 장이 꾸준히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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