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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임시정부청사를 지켜라”…우리가 몰랐던 노력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

[문재인정부 2년 연속기고] ③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이기원 한림대학교 데이터과학융합스쿨 교수 2019.05.10

이기원 한림대학교 데이터과학융합스쿨 교수
이기원 한림대학교 데이터과학융합스쿨 교수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군 변화와 향후 바라는 희망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균형 성장에 있다고 진단한다.

인구 문제를 다룰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멸위험지수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보다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읍면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광역시조차도 소멸위험의 대열에 합류하는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서 수도권보다도 훨씬 급격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오히려 소멸위험진입 단계에서 소멸위험 매우낮음 단계로 펄쩍 도약하여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자리와 삶의 질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방 출신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탓에 결혼과 출산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서울은 합계출산율 0.84로 저출산 1위의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되는 데 세종시는 합계출산율에서도 전국 시도 중 단연 1위로 두각을 나타낸다.

참여정부에서 어렵게 씨를 뿌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현 정부 이전 두 정부에서 밭을 뒤엎은 결과 돌이키기 힘든 수준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험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진단 위에서 처방은 당연히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다운 나라로 돌려놓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 중에 균형위가 제 살을 도려내어 지방으로 3.5조원 규모의 중앙 정부 기능을 이양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포괄보조라는 이름만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존하고 국비에 대응하는 지방비 조달에 허덕이던 것에서 비로소 지방이 제 ‘일’을, 제 ‘돈’을 가지고, 제 ‘스스로’ 기획하여 집행하고 책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018년 2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규모 기능 이양이 제 효과를 보려면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 대학이 지역 사회와 한 몸이 되도록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 지역인재 육성 영역의 핵심 과제로 편성되어 있는 LINC플러스나 BK21플러스가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토대로 지역에 특화된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바꾸거나 참여정부 시절 NURI사업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진 신규 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 정부가 기능 이양된 재원으로 지역대학을 지역의 잠재 역량을 발굴하여 온갖 가능성에 도전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외에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아왔던 지방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조기 착수한 것과 그 후속조치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인 것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 R&D 분야에서도 대상 사업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단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았더라면 지난 산불에 전국에서 올라오던 소방차들이 제 때 도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다부처 묶음 사업을 중앙 정부와 대등한 관계로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3년 간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선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개선을 통하여 그 성과를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역밀착형생활SOC사업의 추진 방식으로 채택되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목표인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은 곧 지역주민이 주도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조직된 지역주민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주민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을 갖추는 데 돈보다 사람 중심으로 매우 유용한 판을 제공한다.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담겨 있는 많은 과제들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수행하면 지역 내에 지속가능한 조직들을 많이 남겨 놓을 수 있고 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다. 

지난 2년간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를 마련한 만큼 향후 3년 동안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넘치고 모자란 것을 고르게 한다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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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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