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3만 달러 시대…기업과 시민, 그리고 정부의 역할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3만 달러 시대 진입은 선진국 대열에 확실히 합류했다는 것으로 분명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취다. 하지만 서민들은 소득 3만 달러를 체감하지 못하며, 낮은 성장률과 고용 부진·고령화 등 추가 도약의 걸림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책브리핑이 전문가 5명의 릴레이 기고를 통해 3만 달러 시대의 의미와 4만, 5만 달러시대 조기 진입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명실상부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일 뿐이다.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족한다면 여기서 멈춰도 된다. 단순히 국민소득만을 가지고 그 사회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보다 높은 국민소득을 가지는 선진국들은 그 수준에 어울리는 높은 삶의 질을 가진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은 단순한 하나의 양적지표가 아니라 경제발전과 사회성숙의 수준을 대표하는 척도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3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다. 더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선진국들은 멈춰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1만 달러 높이는 데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 그 격차는 영원히 좁혀질 수 없다.

보다 빠르게 한국경제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 활력이 높아져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속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의 원천이면서 소득 창출의 주체인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이 회복돼야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계와 근로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결국 경제를 이끄는 주력 엔진은 기업이다. 기업이 활력을 가져야 하고 고부가 창업이 유행이 돼야 경제가 가속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건강한 경제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12년이 결렸고 다시 3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에도 12년이 지나갔다. 앞서간 국가들과 비교하면 너무 느린 속도다. 한국의 보폭이 짧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계경제가 잦은 위기를 보였다는 점이다.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중간에 외환위기가 있었고 2만 달러대에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 1인당 국민소득은 어김없이 후퇴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한국경제는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밖에서의 충격에 내성을 가지는 경제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이 같은 뒷걸음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내수 부문의 비중을 늘려야 하고 제조업의 튼튼한 발전 궤도가 필요하고 서비스업의 고도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재정 및 금융시장 시스템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셋째, 균형성과 현실성을 가진 성장 전략도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사의 새로운 흐름은 ‘포용적 성장’이다. 성장 일변도의 경제발전전략이 한계를 가진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선진국 단계로 접어든 한국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불균형 성장에서 비롯된 부작용들을 치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극화와 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 자체도 위협을 받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느려서도 안 되지만 조급해서도 안 된다. 새로운 국가전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과 민간의 수용력을 감안해야 한다. 급격한 차로 변경은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시장의 반발력만을 높이게 된다. 이는 마찰과 부작용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혼란만을 가져오게 된다. 실속(失速)으로 양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한국만의 경제성장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선진국에 걸 맞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기업들도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한다. 성장과 고용의 핵심 주체라는 전통적 기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부도 공공 부문이 주도가 돼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 민간을 뒷받침해주는 조연이 돼야 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사회적 규칙을 정립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우리는 소득은 높지만 국격이 따라주지 않는 국가들을 가끔 본다. 보편적 가치가 아닌 자신들 만의 천박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무늬만 선진국들도 있다. 억압과 차별이 없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최고의 선(善)으로 믿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인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지금, 이 번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믿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