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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드려요”

산림자원 선진국에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선진국으로

김형호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 교수 2019.02.08

김형호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 교수
김형호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 교수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줄이고 나쁜 연기를 없애서 공기를 맑게 해주고, 소나무를 많이 심어 북극곰을 살려 준대요.”

어느 보일러회사 CF의 한 장면을 볼 때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누가 봐도 지나친 비약이지만 어린이의 순수한 상상력에 딴죽 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기청정기가 가정의 필수품이 되고, 외출할 때 마다 마스크를 챙기며, 기상뉴스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챙겨 듣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들이 미세먼지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숲의 중요성을 국민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나름 긍정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산림녹화의 기적을 이룬 국가다. 1970년대 ha당 11㎥이던 입목축적은 현재 154.1㎥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UN산하 FAO가 발표하는 36개 OECD 회원국의 산림현황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림률은 63.2%로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4번째로 높고, ha당 입목축적은 OECD 평균인 116.6m3보다 훨씬 높다. 산림자원량만 가지고 우리나라를 평가한다면 임업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높은 임목축적에도 불구하고 국내 목재자급률은 15∼17% 수준으로 연간 국내 목재수요량 약 3000만 톤 중 국산 목재는 약 484만 톤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산 목재는 부가가치가 낮은 보드·펄프·바이오매스용의 저가재 활용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림사업에서 목재공급보다는 산림녹화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재자원의 공급 및 활용은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산림청이 2019년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357억,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에 707억을 투입하는 것도 시의 적절하지만, 근본적으로 산림경영시스템과 산림산업을 임업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고 사회전반에 목재이용문화를 확산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성 편백숲.(사진=산림청)
장성 편백숲.(사진=산림청)

그렇다면 임업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산림산업 육성 방안은 무엇인가? 대표적인 임업선진국인 스웨덴과 핀란드의 산림률은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입목축적은 106㎥과 104㎥로 높은 편이 아니다. 이들 국가는 입목축적은 적지만 산림소유자협회 등을 통한 전문경영과 지속 가능하게 목재자원을 이용·활용하는 산림자원순환체계로 지역산업과 연계해 발전하고 있다.

생활 속의 목재문화를 기반으로 스웨덴은 세계적 가구회사인 이케아를 만들어 냈고, 핀란드는 첨단 목재가공 기계·설비와 산림조사장비를 수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와 가깝게는 일본도 산림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해 발전하고 있다.

우리도 그동안 심고 가꾼 숲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시점에 와 있다. 정책방향도 목재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경제림육성단지와 선도산림경영단지와 같은 규모화 된 산림경영이다. 우량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육성단지는 전국에 약 234만ha가 지정되어 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경제림육성단지 내에서도 경영여건이 우수한 1000ha이상의 산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이용모델을 실현하는 대상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산림청은 산림경영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에 산림사업의 70%를 집중하고 있다. 규모화 된 경영을 통해 집약적 시업이 가능해지고, 효율적 임도망 구축, 기계화 운반 등 저비용·고효율 산림경영이 가능해져 국내산 목재의 자급률이 높아질 것이다. 대규모 단지에서 품질 좋은 목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지역중심 목재가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 대리경영 등 경영전문가를 통한 산림경영 활성화로 산주의 소득도 늘어날 것이리라.

김재현 산림청장은 취임일성으로 산림자원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지역중심의 산림산업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임업가구의 평균 소득은 3459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농가(3823만원)와 어가(4901만원)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규모화된 단지경영과 소규모 산주의 경영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한 소득사업을 발굴해 산림경영에 부가가치를 더해 간다면 조만간 농어가에 버금가는 소득창출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임업은 단순히 심고 가꾸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숲에서 임산물을 지속가능하게 생산·공급하고, 지역 내에서 가공·이용하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선도산림경영단지와 같은 규모화된 단지경영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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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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