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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한반도 평화 새 이정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9.07.01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G20 정상회의 계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대화부재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면이었다. 한미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노력이 극적으로 남-북-미 3국 정상 간 만남을 가져왔다. 특히 정전 66년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났다. 북미 두 정상은 지난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극적으로 연출했던 장면을 다시 재현했다. 군사분계선을 서로 오고 갔고 평화의 악수를 나눴다. 두 정상은 마치 오랜 친구가 만나듯이 편하게 서로를 맞이했고 칭찬하고 격려했다. 이로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신뢰 확고 입증

정식적인 정상회담이었으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준비기간도 없이 만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트윗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것이 성사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이번 정상간 만남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담판 짓는 회담은 아니지만 두 정상은 1시간여 동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실질적으로는 제3국에서 벌어진 북미정상회담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벌어진 판문점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라고 명명해도 좋을 듯하다. 회담의 결과 또한 희망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세부적인 논의는 실무진을 꾸려서 할 것이고 앞으로 몇 달간의 실무적인 협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북미 두 정상 간 만남으로 현재의 국면이 변한 것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제재는 유지할 것이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북미 간 다시 대화 테이블에 마주하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과 없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비핵화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 왔던 북미 정상간 신뢰는 확고한 것이 이번에 증명됐다. 김정은 위원장도 하루 만에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신뢰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런 일이 가능하기까지 숨은 조연과 노력을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지난해 남북 간 판문점 정상회담이 없었다면 단기간 내에 북미 정상간 만남을 기획할 수 없었을 것이다. 4·27 판문점 회담은 이번 정상간 만남의 좋은 선례가 됐다. 정상 간 관계가 좋지 못하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줄기차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갔기 때문이다.

조연과 중재자 자처한 문 대통령 역할도 빛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미 정상 간 만남과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스스로 조연과 중재자를 자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또 풀리면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 대통령은 한수 앞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남북미 3자 만남, 앞으로 있을 북미 실무대화 등을 거치면서 남북관계도 정상화되는 계기를 찾을 수 있기륵 기대한다.

역사는 때로는 과감함과 창조성으로 진보한다. 이번 남-북-미 3자 정상간 만남은 세 정상의 기발함과 독특함, 대범함과 무형식성이 느껴진다. 70년 넘은 분단으로 고착된 뿌리 깊은 불신과 냉전구조는 교과서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역사를 넘나드는 혜안과 창조적인 정신이 있어야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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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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