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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 살린 문 대통령의 G20 외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9.07.03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월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문재인 정부가 양측간 협상 재개를 도모했지만, 오히려 미국은 빅딜이라는 자기 입장만 강조하면서 한국이 이에 적극 동조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북한은 한국의 중재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표출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경협을 진흥하려는 한국의 대외전략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왔다. 더구나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가 부적절하게 반발하고 초계기로 고의적인 도발까지 범해 한일 관계도 불편한 상황이 이어졌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4월 2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대통령을 만났고 6월 20~21일에는 평양을 국빈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맞아 양국관계를 돈독히 해 대미 협상력을 강화했다. 다행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친서가 교환돼 그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양측간 대립 국면은 일부 완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7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 다양한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의 기반을 조성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을 성사시킴으로써 70년간 지속된 한반도 냉전 구도를 넘어 평화와 화해의 동력을 살려내고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추동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는 문 대통령의 오사카 G20 외교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에 기여한 문 대통령, G20 평화외교

세계에서 국력 상위 20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하는 주요 다자외교 무대인 G20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한반도 비핵화 대화 재개 분위기 조성과 평화 구축, 그리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를 펼쳤다.

27일 오사카에 도착해 양자 외교를 위해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8일 인도, 인도네시아, 프랑스 정상과, 29일에는 러시아, 캐나다와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했고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정상과는 약식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들 8개국 정상들에게 공통적으로 한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매진해온 결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돼오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대화 재개 분위기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심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중 한반도 접경 강대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됐다. 먼저 문 대통령은 최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환대를 받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 김 위원장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와 한국과의 화해·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정상은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를 더욱 추동하자고 다짐했다. 시 주석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환경 보호에 열 배 더 노력하겠다면서 사드 문제도 거론했지만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이 미중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지각대장 푸틴 대통령과는 문 대통령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기다리는 성의를 보이면서 만났고, 4월 말 김정은을 만난 푸틴은 비핵화가 되려면 체제 안전보장이 필요하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전했다. 시 주석처럼 푸틴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의 성의가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과 뜻을 모은 중러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보다 유연한 태도로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시 주석은 트럼프에게 대북제재를 시의 적절하게 완화하는 등 유연성을 보이고 북한 측을 만날 것을 촉구했으며 대화를 통해 상호 문제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29일 낮에 이뤄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DMZ 회동을 제안한 뒤 이뤄졌지만, 사실 그 전날 밤 두 정상이 비공식적으로 만났으므로 시 주석의 권고가 트럼프의 김 위원장과의 회동 제안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과 협상 재개에도 합의했다.

G20 전체회의 활동과 한일관계

한편 문 대통령은 G20 정상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 협력을 제창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세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의 보호무역 추세에 대해 경계하며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G20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튿날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 세션에서 한국의 포용국가 전략의 성과와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사의를 표했다.

단지 대중영합주의와 국수주의 취향의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회피하고 G20 이후에는 부당한 경제보복까지 가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 국수주의자들을 동원하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아베는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서 빼주었지만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개최 정보도 못 받는 따돌림을 당했고 역사적인 판문점 행사로 G20 행사 자체가 국제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북일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일본의 지지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G20평화외교…향후 과제는

G20 외교와 판문점 정상회동을 통해 한국의 외교적 지위는 복원됐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공정한 북미 협상 중재자 역할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직 북미간에 비핵화와 체제보장 및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확고히 자리잡고 남북 경협과 동북아 평화·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미가 현격한 입장차를 좁혀 접점을 찾거나 절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작성해 미국과 북한의 견해를 묻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해 결국 우리의 제안이 합의안으로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한반도 문제와 남북 경협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 신속히 확대될 것이고 이웃나라들도 대북 투자를 위해 몰려들 것이므로, 그러한 좋은 기회를 신속히 포착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려 경제 번영과 평화통일로 나아가려면 사전에 빈틈없는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을 준비해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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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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