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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2019.09.06

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지난 8월 10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이 문을 열었다. ‘고성 평화의 길’(4월 27일), ‘철원 평화의 길’(6월 1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것이다. 이는 2018년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남북한 군사합의에 따라 DMZ의 감시초소(GP) 철거와 지뢰제거 등 일련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의 결실이다. 파주 평화의 길 언덕에는 철거된 DMZ의 철조망 잔해를 녹여 만든 ‘평화의 종’이 서있다. 전쟁이 사라진 자리에 전쟁의 고통을 명상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공존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된다. 평화경제는 이런 것이다.

사람들은 평화경제를 두고 설왕설래한다. 평화 시기에 창출할 수 있는 경제의 크기라고 말하며 그것을 전시경제와 비교하기도 한다. 혹자는 적대국가 간에 이뤄지는 교류협력의 일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다. 독자 여러분은 작금의 한반도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경제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앞 문장은 평화경제를 정의하고 있지만 그 일부에 해당한다. 뒷 문장은 평화경제의 추진전략을 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평화경제는 평화의 토대 위에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경제번영이 평화정착을 선도하는 측면도 포함한다. 요컨대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 관계를 갖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물론 현실에서는 평화가 경제를 선도하는 양상이 앞선다. 2017년 전쟁 위기까지 간 상황을 진정시키고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북미 간 대화를 진행해 오해를 풀고 신뢰를 쌓고 공동 이익을 합의해 추진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은 평화경제의 출발점이다. 2018년 판문점, 싱가포르, 평양에서 이룬 남북, 북미 정상 간 합의가 그 좋은 예다.

그 과정에서 판문점과 DMZ 일대에서 앞에서 살펴본 조치들이 진행됐다. 물론 그것은 합의한 것을 기준으로 보아도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고 해상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긴장이 도사리고 있고, GP 철거와 지뢰제거, 유해발굴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DMZ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한 산림, 보건협력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런 한계 속에서도 남북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서해 NLL 일대 어장이 넓어져 어민들의 수입이 늘어났고, 육상에서는 평화관광이 일어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걱정하던 때를 지나 평화 위에 경제를 일으킬 방안들을 궁리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고성, 철원, 파주 일대의 평화의 길은 현재 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서해에서 동해까지 하나의 길로 이어 적대를 걷어내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닦을 예정이다. 더 반가운 일은 그 방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혜와 창의를 반영해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협치의 평화경제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1140억 원 증액했는데, 이는 평화경제를 구체화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8000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희망을 퍼뜨리기도 했다.

필자가 알기로는 국내 해양관광업체에서 속초-샷포로-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는데 이 노선이 북한의 원산, 함흥, 청진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등산을 좋아하고 금수강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2007년 노무현-김정은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설악산 관광지구 개발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외신을 들으면 외국인이 백두산에서 시작해 휴전선을 넘어 한국 남도까지 트래킹을 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렇게 평화경제는 국가 차원은 물론 국민 개인,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효과를 가질 수 있을 때 지속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DMZ과 그 일대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225개 사업 13조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평화의 길을 잇는 도보여행 등 평화관광, 한탄강변의 주상절리길 조성과 같은 생태관광, 양구 펀치볼 하늘길과 인제 병영체험 등 안보관광이 망라된다. 그리고 분단 이후 언제나 긴장 속에서 생계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문화생활 향상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 예정이다.

또한 접경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54개 사업에 3조 4000억 원을 지출한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부문에선 21개 사업에 5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옹진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을 위해 철원에 통일문화 교류센터 개설도 포함된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개성으로 뻗어나갈 서해평화고속도로 구상의 일부이다. 철원은 다시 금강산 철도관광의 시발역이 되고 궁예와 고려 역사체험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일부 사실과 계획은 한반도 평화경제의 일부이고 그것도 초보적인 수준이다.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이 평화경제의 성공을 일차적으로 좌우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평화가 지속가능한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경제는 남한에서만, 한국 국민들만 누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허약하고 불안정하다. 북한지역으로 확대하고 북한주민들이 그 혜택을 공유할 때 평화경제가 굳건해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평화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 나의 삶에 체감 되지 않는 평화경제란 허구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변화를 초월해 일관된 정책 수행도 필요한 조건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DMZ와 그 일대의 개발은 현재 남북의 공존공영만이 아니라 후손들이 누릴 자산이라는 점에서 생태와 보전도 평화경제의 주요 시행 지표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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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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