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상해 임시정부청사를 지켜라”…우리가 몰랐던 노력들

11일 한미정상회담이 주목되는 이유

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2019.04.09

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4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정상회담은 일곱 번째다. 지난해 11월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에서 가진 정상회담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워싱턴 정상회담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실무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오르면서 문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의 조기성과를 위한 북한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는 정해져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월 29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밝히면서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4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8년 6월 12일 열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즈음해 북한의 비핵화 및 미국의 상응조치를 둘러싸고 북미 간에 기싸움이 치열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양측의 관심사를 일괄타결해 앞으로 포괄접근, 동시행동 원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북핵이 고도화 돼 있고 북핵문제가 다른 문제들과 복잡하게 연계돼 있다. 무엇보다 북미 간 불신이 깊고 비핵화 및 평화체제에 관한 셈법도 다르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는데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거나 통제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그만큼 북미 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과 서로 다른 입장을 중재할 한국의 역할이 커진 셈이다.

사진은 2018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만난 한·미 정상. (사진=청와대)
사진은 2018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만난 한·미 정상. (사진=청와대)

하노이 이후 북미 간 상호 비방이나 긴장조성 행위가 없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밝히고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하노이 회담을 평가하고 협상전략을 재수립한 후 실무접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날,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전원회의를 가진다. 5년 만에 열리는 이 회의는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전환한 이후의 경과를 평가하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이제는 지난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회귀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남북, 북미관계 개선을 활용해 인민들에게 삶의 질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북미관계로 잡고 두 정상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이번 회담은 작게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비핵평화 협상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크게는 북핵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체제가 관련국들과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가져다줄 기대효과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새로운 비핵평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한미 정상은 미국의 포괄접근과 북한의 단계적 접근 사이에 적절한 제3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무기는 물론 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해야 제재 해제와 관계정상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 개념을 핵문제로 한정한 상태에서 몇 단계로 나워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커다란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것이 워싱턴 회담의 1차 과제다.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핵과학기술 지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북핵문제가 놓여있는 정치외교적 맥락을 놓치고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실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로운 비핵평화 협상 방안을 2018년 남북, 북미 정상이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공유한 비핵평화체제의 비전에서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이 보인 협상전략은 상호 불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비핵평화체제가 한국은 물론 북미 양측에 유익한 비전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평화체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국익 증대에 유용한 틀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점을 공감한다는 조건 하에서 한미 정상은 비핵화를 현실적으로 최소한 몇 단계로 추진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이를 북한에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경제건설 총력노선이 성공할 전제조건은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포기임을 설득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인 상응조치를 전개할 수 있음을 제시해볼 만하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미국의 서로 다른 접근을 접속시켜 본격적인 비핵평화협상의 문을 열어나야 할 것이다. 워싱턴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와 경제, 평화와 협력이 함께 나아갈 ‘신한반도체제’의 가능성을 내다보는 기회의 창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도 가늠할 풍향계이기도 하다.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2주년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