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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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
이번 포항 지진 역시 지난해 경주지진과 마찬가지로 지표에서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지하 숨은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주향이동단층 성분과 역단층 성분을 모두 포함한 단층 운동을 보였다. 또한 단층면이 단순한 평면을 띄기 보다는 굴곡을 가진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본진 이후에 발생한 여러 여진들의 특징과 부합된다. 본진보다 깊은 곳에서 발생한 여진의 경우 역단층성 지진인 데 반해, 본진보다 얕은 깊이에서 발생한 여진은 주향이동단층성 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포항 지진을 통해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언제든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임이 재확인됐다. 특히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중대형 지진 발생 빈도는 우려를 크게 한다. 한반도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로 지금까지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총 10개의 지진 가운데, 절반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발생한 것들이다. 최근의 한반도 지진 위험성 증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크다. 동일본 대지진은 한반도 동해안 지역을 일본 열도 방향으로 5cm가량 이동시키고, 한반도 서해안 지역은 2cm 가량 이동시켰다. 결과적으로 3cm 가량 동서 방향으로 확장된 한반도 지각은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비해 강도가 낮아진다. 한반도 지각내의 지진파의 속도가 동일본 대지진 직후 약 3%가량 감소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지진파 속도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복 중에 있다. 약화된 지각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와 그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12일에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지진에 이어 지난 11월 15일에는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 지하 11km 지하에서 발생한 경주지진은 단층내에 누적하고 있던 많은 에너지를 포항 지역을 포함하는 북동 지역과 남서 지역에 추가했다. 이렇게 지진에너지가 추가된 지역에서는 많은 여진들이 이어졌고, 포항지진으로 이어졌다. 주목할 점은 포항지진이 발생한 흥해읍 일대는 경주지진 이전까지는 규모 2.0 이상의 눈에 띄는 지진 발생이 없었던 곳이다.
이번 포항지진은 경주지진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을 보인다. 경주지진은 1~10Hz 사이의 고주파수 대역의 지진파 에너지가 높은데 반해, 포항지진은 0.6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경주지진보다 높은 에너지를 보였다. 포항지진에 의해 건축물이 많은 피해를 보인 까닭은 진원깊이가 낮고, 분지형 퇴적층으로 이뤄진 표층에서의 지진파 증폭, 건물에 영향을 주는 저주파수 대역에서의 많은 에너지가 그 원인으로 평가된다. 포항 일대의 표층을 구성하는 퇴적층 내에 포함돼 있던 많은 물들은 강한 지진동에 의해 지표로 배출되며 액상화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액상화 현상은 규모 6이상의 강한 지진에서 주로 관측되는 현상이다. 포항 지역의 퇴적 분지형 지질구조로 인해 강한 지진파 증폭현상이 발생하며, 액상화 현상을 동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금껏 한반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지진 재해 효과가 관측되고 있다.
최근 포항지진 촉발 원인으로 진앙지 인근에서 건설 중이던 지열발전소의 영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지열발전소와 포항지진 진앙과 1km 남짓 가깝게 위치해 있고, 물주입 시기에 미소지진이 발생했던 점을 들어 이번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의심 받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이뤄진 주입된 물의 총 누적량은 약 1만 2000㎥에 이르고 다시 배출된 물의 양을 고려하면, 순수하게 지중에 남아 있는 물의 양은 약 500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입된 물의 양과 주입 기간, 지열발전소 가동 방식이 규모 5.4라는 큰 지진을 유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중대형 지진이 유발되기 전에 흔히 보이는 수천 회에 달하는 미소지진과 수많은 중소형 지진들의 거의 관측되지 않았던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물 주입량, 주입 압력, 주입 시기, 시추공 깊이 등 다양한 기초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양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져 국민 불안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
지진 원인 규명과 함께 향후 발생 가능한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번 포항지진 발생으로 주변 지역에는 포항지진으로부터 전이된 지진에너지가 새롭게 축적됐다. 포항지진 진원지로부터 북동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응력이 증가돼 한반도 남동부 지역에는 매우 복잡한 응력 환경이 형성됐다. 특히 경주와 포항 사이 지역과 포항과 영덕 사이 앞바다 지역의 지진에너지 증가가 눈에 띈다. 이번 포항지진 여진은 빈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간헐적인 발생이 6개월 이상 지속적 될 가능성도 있다. 추가된 지진에너지의 해소까지 최대 10여 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진에너지가 축적된 지역에 대한 꼼꼼한 지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은 이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진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기초 정보 구축이 절실하다. 지하에 숨겨진 활성 단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07년 규모 4.8 오대산 지진, 지난해 경주지진, 올해 포항지진 등 내륙에서 발생한 주요 지진 들이 모두 지하 숨은 단층에서 발생했음을 감안해 볼 때, 한반도에서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이 지표에서 관측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해역 지역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 등 사회 기간 시설들이 위치해 있는 해안 지역은 강한 지진파와 지진해일을 동반하는 해역지진에 취약할 수 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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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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