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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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
이번 포항 지진 역시 지난해 경주지진과 마찬가지로 지표에서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지하 숨은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주향이동단층 성분과 역단층 성분을 모두 포함한 단층 운동을 보였다. 또한 단층면이 단순한 평면을 띄기 보다는 굴곡을 가진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본진 이후에 발생한 여러 여진들의 특징과 부합된다. 본진보다 깊은 곳에서 발생한 여진의 경우 역단층성 지진인 데 반해, 본진보다 얕은 깊이에서 발생한 여진은 주향이동단층성 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포항 지진을 통해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언제든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임이 재확인됐다. 특히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중대형 지진 발생 빈도는 우려를 크게 한다. 한반도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로 지금까지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총 10개의 지진 가운데, 절반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발생한 것들이다. 최근의 한반도 지진 위험성 증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크다. 동일본 대지진은 한반도 동해안 지역을 일본 열도 방향으로 5cm가량 이동시키고, 한반도 서해안 지역은 2cm 가량 이동시켰다. 결과적으로 3cm 가량 동서 방향으로 확장된 한반도 지각은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비해 강도가 낮아진다. 한반도 지각내의 지진파의 속도가 동일본 대지진 직후 약 3%가량 감소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지진파 속도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복 중에 있다. 약화된 지각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와 그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12일에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지진에 이어 지난 11월 15일에는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 지하 11km 지하에서 발생한 경주지진은 단층내에 누적하고 있던 많은 에너지를 포항 지역을 포함하는 북동 지역과 남서 지역에 추가했다. 이렇게 지진에너지가 추가된 지역에서는 많은 여진들이 이어졌고, 포항지진으로 이어졌다. 주목할 점은 포항지진이 발생한 흥해읍 일대는 경주지진 이전까지는 규모 2.0 이상의 눈에 띄는 지진 발생이 없었던 곳이다.
이번 포항지진은 경주지진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을 보인다. 경주지진은 1~10Hz 사이의 고주파수 대역의 지진파 에너지가 높은데 반해, 포항지진은 0.6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경주지진보다 높은 에너지를 보였다. 포항지진에 의해 건축물이 많은 피해를 보인 까닭은 진원깊이가 낮고, 분지형 퇴적층으로 이뤄진 표층에서의 지진파 증폭, 건물에 영향을 주는 저주파수 대역에서의 많은 에너지가 그 원인으로 평가된다. 포항 일대의 표층을 구성하는 퇴적층 내에 포함돼 있던 많은 물들은 강한 지진동에 의해 지표로 배출되며 액상화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액상화 현상은 규모 6이상의 강한 지진에서 주로 관측되는 현상이다. 포항 지역의 퇴적 분지형 지질구조로 인해 강한 지진파 증폭현상이 발생하며, 액상화 현상을 동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금껏 한반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지진 재해 효과가 관측되고 있다.
최근 포항지진 촉발 원인으로 진앙지 인근에서 건설 중이던 지열발전소의 영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지열발전소와 포항지진 진앙과 1km 남짓 가깝게 위치해 있고, 물주입 시기에 미소지진이 발생했던 점을 들어 이번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의심 받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이뤄진 주입된 물의 총 누적량은 약 1만 2000㎥에 이르고 다시 배출된 물의 양을 고려하면, 순수하게 지중에 남아 있는 물의 양은 약 500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입된 물의 양과 주입 기간, 지열발전소 가동 방식이 규모 5.4라는 큰 지진을 유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중대형 지진이 유발되기 전에 흔히 보이는 수천 회에 달하는 미소지진과 수많은 중소형 지진들의 거의 관측되지 않았던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물 주입량, 주입 압력, 주입 시기, 시추공 깊이 등 다양한 기초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양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져 국민 불안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
지진 원인 규명과 함께 향후 발생 가능한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번 포항지진 발생으로 주변 지역에는 포항지진으로부터 전이된 지진에너지가 새롭게 축적됐다. 포항지진 진원지로부터 북동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응력이 증가돼 한반도 남동부 지역에는 매우 복잡한 응력 환경이 형성됐다. 특히 경주와 포항 사이 지역과 포항과 영덕 사이 앞바다 지역의 지진에너지 증가가 눈에 띈다. 이번 포항지진 여진은 빈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간헐적인 발생이 6개월 이상 지속적 될 가능성도 있다. 추가된 지진에너지의 해소까지 최대 10여 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진에너지가 축적된 지역에 대한 꼼꼼한 지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은 이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진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기초 정보 구축이 절실하다. 지하에 숨겨진 활성 단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07년 규모 4.8 오대산 지진, 지난해 경주지진, 올해 포항지진 등 내륙에서 발생한 주요 지진 들이 모두 지하 숨은 단층에서 발생했음을 감안해 볼 때, 한반도에서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이 지표에서 관측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해역 지역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 등 사회 기간 시설들이 위치해 있는 해안 지역은 강한 지진파와 지진해일을 동반하는 해역지진에 취약할 수 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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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카드뉴스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