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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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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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민 단국대 석좌교수 |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 활동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과 인간 존재의 방식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문화의 기반을 이룬다. 인문학은 개개인의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 전체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인문학의 비좁던 통로는 이미 넓어졌으며, 인간의 일상적 삶에 보이지 않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인문학이 인간 삶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학문이라고 해서 인간의 현실과 개개인의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그대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정신 활동은 하나의 완성된 실체로서 입증되기 어렵고, 객관적 결과로서 논증될 수도 없다. 인간 정신은 어떤 조건으로 제약되는 것이 아니며 무한의 가능성과 힘을 가진 채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오랫동안 그 학문적 영역의 독자성을 유지 발전시켜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문학 자체의 학문적 존립 기반이 위태롭다는 진단이 자주 제기된 바 있다. 인문계 대졸자들이 대부분 청년실업자로 전락한다는 우울한 뉴스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문학은 한동안 인간의 사회적 경험과는 다른 영역인 것처럼 대학의 연구실에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인문학은 현실적인 삶의 영역에서 인간성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실천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데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인문학이 인간의 본질과 그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나 그 제도의 성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인간의 존재 문제가 사회와 연관되어 다루어진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인간은 사회에서 태어나 그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활동하며 자신의 인격적 존엄성과 가치를 타인과 함께 실현해간다. 이러한 자기실현의 장소가 사회인 셈이다.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사회 속에서 삶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전 과정은 문화라는 큰 틀에서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다. 문화는 인간이 삶의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모두 포괄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문화라는 개념이 인간의 삶 자체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는 인간이 역사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낸 삶의 방식 전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 삶의 가치를 형성하는 총체적 산물이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를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고 규정할 경우 그것은 어김없이 가치문제에 대한 판단과 부딪치게 되어 있다. 인간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화 현상에 대한 관심은 그 자체에 대한 긍정도 있지만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문화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문화 현상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비롯한다. 기존의 가치와 질서에 대한 비판의식은 새로운 인식의 눈을 뜨게 만들며 새로운 인식의 눈이 생겨야만 기존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게 된다.
인문학은 인간정신의 핵심적 동인으로서의 자기비판을 기반으로 한다. 인간의 삶과 그 산물로서 문화의 구성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밝히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문학은 언제나 문화적 현상과 그 구성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향한다. 이것은 문학이나 역사 또는 철학 등을 통틀어 문화적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인문학의 내재적 힘을 말한다. 문화를 생산하는 원동력이 인간의 삶이라면, 삶의 인간다움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한국사회의 발전은 산업화 과정을 겪고 정치 사회적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민주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빠른 경제 성장과 사회 변혁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는 발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그것이 사회적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의 정신이 폭넓게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각자 자신의 삶의 주체성, 다양성, 개방성, 창의성 등을 확립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번 강조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가’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그 의미가 심장하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기본방향도 여기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중심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국민 중심의 정치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각자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과 다름이 아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되고 모든 계층이 인간의 삶의 참다운 가치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사회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곧바로 ‘국민 중심의 국가’로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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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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