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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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로 측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 약 8명 수준에서 외환사태가 일어난 직후인 1998년 18.4명으로 급증하였고 2003년 금융위기 후 24.7명까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후에는 30명 이상으로 증가해 2011년에는 31.7명까지 치솟아 정점을 찍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인 2016년 자살률은 25.6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2003년 이후 15년간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후 지난 10년 동안 약 15만명 이상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6.25 전쟁 동안 전사한 한국군 약 14만명을 넘어서는 숫자이며, 트라우마와 자살생각, 우울증 등으로 영향을 받는 가족과 주변인들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수의 국민이 자살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받고 있다.
모든 자살문제의 원인이 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전부 직접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에 자살예방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주도의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었는지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가 자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자살예방 국가전략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1)자살예방 국가전략은 자살문제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다. (2)정부가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한다. (3)자살예방의 다양한 측면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 (4)자살예방 관련된 관계자를 파악하여 각자에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5)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 (6)자살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통해 관계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7)자살행동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국가차원의 자살예방 대책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국가적 노력이 과거에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004년 제1차, 2009년 제2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1차 종합대책 시작 당시 인구 10만명당 23.7명이었던 2004년의 자살률이 2016년 25.6명으로 오히려 증가해 지난 10년간의 자살예방 종합대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도 있을 수 있다.
더구나 5년마다 국가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자살예방법에도 불구하고 2014년 발표되었어야 할 제3차 기본계획은 2년간 발표되지 않기도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최초로 자살예방이 포함되었다. 44번 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의 세부 내용 중 포함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계획이 그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 23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으로서의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우리 사회 주요 문제인 자살에 대해 심각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국민생명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사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정과제 안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담은 것은 최초라는 의미가 있으며 정부 중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역시 최초의 일이다. 새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은 과학적 근거기반 접근, 자살고위험군 발굴,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유가족 지원, 대상별 차별화된 예방정책, 정부의 추진체계 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차원의 자살률 동향파악 체계를 운영을 통해 자살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계획, 총리실 주도로 관계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자살예방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는 점 등이 새롭다고 평가한다.
기존의 자살예방 국가계획과 내용상 유사하며 과학적 원인규명에 대한 강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계획이 재구조화 된 수준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단어로 인해 이전의 계획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행동’이다. 즉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이번 행동계획은 무의미할 것이다. 행동계획이 실현되기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먼저 국가가 ‘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자체나 민간단체 및 국민 개개인을 ‘행동’하게 만드는 정책에 앞서 중앙정부 스스로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관리에 앞서 중앙정부 스스로 효과적 정책수립과 예산배정 등을 통해 먼저 행동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되었으나 중앙정부가 가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담직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다. 상담, 게이트키퍼 양성 및 관리, 지역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최소 3명 이상의 전담인력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산 측면에서 2017년 대비 58억원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전수조사, 게이트키퍼 양성 등에 배정되었고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배정된 예산증가는 전혀 없다. ‘행동’을 위한 직접적 예산이 필요하다.
넷째, 자살예방정책을 계획하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전담부서는 생겼으나 행동을 실행하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역할과 위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현재 1년씩의 민간위탁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영역의 기관으로 실효성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국가행동계획에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의 통합 및 신규기관 신설을 담고 있는데 행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행동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2022년까지 자살률 17.0명으로 감소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그 근거가 모호하다. 어떤 측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감소 목표를 계획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실행이 가능하다.
끝으로, 계획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형식적으로 급조된 계획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피상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합리적인 판단과 적절한 피드백을 행동에 연결시킬 수 없다. 이를 가능케 하는 시간과 인력의 보충이 절실하다.
정부가 자살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도 최초이며,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것도 최초이다. 일회성의 계획발표가 아닌 지속가능한 행동 추진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예방 행동을 실현하는 국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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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LPG 누출 시 작업자에 스피커로 경보…스마트폰 차단 장치도 개발 행정안전부는LPG 충전소나 저장소에서 가스 누출 시 실외 작업자가 경보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하는 기능을 개발한다. 또한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하고,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LPG 충전소 폭발·화재로 강원 평창에 사상자가 5명 발생하는 등 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와같은 내용의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으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주민·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조사반은 폭발·화재 발생과 피해가 확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30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합동감식반이 LPG 충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현장 초동대응 역량 강화 먼저 가스누출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에 충전·저장시설 내 경보 알람 장치(2개소 이상 의무설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 시스템을 개선한다. 가스 유출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스 차단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 또는 도어 손잡이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한다. 재난문자 발송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평가 불이익 때문에 지자체의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난관리분야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시도 소방본부 등에서도 LPG 가스 누출 신고가 119로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결과 긴급 대피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안전점검 체계 개선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방법을 개선한다. 이에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정기·수시검사 이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검사를 도입하고, 지자체에서 LPG 충전소·저장소 점검 시 전문성을 갖춘 가스안전공사도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특히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200만 원에서 1회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000만 원 등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상향한다. 아울러 1명의 안전관리자가 다수 충전소·저장소에 중복으로 선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등 관련 규정도 마련한다. 사업주의 자율 안전점검도 강화하는데, 먼저 사업주가 벌크로리 차량 등의 이·충전 절차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자체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LPG 공급자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모바일로 지자체 등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LPG 충전소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마련,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가스시설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질식소화포 구비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차량 안전설비 강화 오발진방지장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개선하고자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방지장치를 포함한다. 이로써 현행 특정설비 검사기간인 5년보다 주기가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오발진방지장치가 시동이 꺼진 상태뿐만 아니라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벌크로리의 충전호스가 파손될 경우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세이프티 커플링과 로딩암 파손으로 가스누출이 다량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한다. 이밖에도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해 등록인증 스티커, 교육 이수증 부착을 의무화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충전·저장시설 안전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노후화 시 가스누출 가능성이 큰 부속품에 대한 권장사용기한(내용연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체를 권고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충전 등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 판넬 조작 권한을 부여한다. 충전소 피트 상부에는 시설 안전 점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충전원 대기 부스 등 설치를 금지하며, 탱크·벌크로리에 가스 주입 시 운전자 정위치 확인이 되어야 충전이 되는 벌크로리 운전자 정위치 이탈 방지 장치를 시범 운영 후 도입 검토한다. 한편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가스사고 대비 훈련·교육계획 수립·시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LPG 종사자 안전교육도 강화하는데, 가스 관련 업무종사자 중 특별교육 대상자의 경우 업무 종사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전문 보수교육도 실시한다. ◆ 사고 책임 및 피해 회복 강화 중과실 사고 책임자 구상 근거를 신설한다. 이에 피해자는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되, 고의·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해여 안전 책임 부여 및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의무보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데, 1999년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도입 당시 정한 대물보상 한도액 3억 원과 인구수 기준 보험금액 설정 등 불합리한 기준을 조정한다. 나현빈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재난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팔·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확정된 추진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하는데, 특히 행안부는 법령 제·개정 및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이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1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92),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함께한 3개월 소상공인을 혁신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라이콘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의 슬로건이다. 라이콘(LICORN)은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로컬 분야 혁신기업(Lifestyle Local Innovation uniCORN)을 의미한다.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여정은 지난 2월 시작되었다. 8주간 진행된 모집에 9,000여 개의 기업이 지원했다. 이후 서류 평가와 1차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210개 팀은 지난 3개월 간파이널 오디션을 향해 달려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파이널 오디션 현장. 각 브랜드에 주어진 시간은 10분. 로컬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세 개 분야 1차 오디션이 지난 6월 진행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각 브랜드의 5분간 발표가 마무리되자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5분간 이어졌다. 강한소상공인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선정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브랜드 대표들은 노련함과 침착함을 앞세워 오디션장에서 내려왔다. 로컬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세 개 분야가 운영되었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오디션 제품 쇼케이스. 역량강화, 네트워킹, 판로지원. 1차 오디션 이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2차 고도화 과정이 이어졌다. 브랜딩 스쿨, IR 피칭 역량 강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지난해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인을 통해 올해 사업에 참여한 명정어가 장훈민 대표는 로컬 브랜드로서 명정어가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묵호 덕장마을에서 3대째 명태를 판매하고 있는 그는 이전까지 로컬 브랜드라는 개념을 미치 생각해보지 못했다.그에게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브랜드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도였다. 3개월 동안 사업에 참여하며 함께 고민을 나눌 동료 대표, 선배 성장 기업의 지혜까지 얻을 수 있었다. 강한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 시간. 강화 교동에서 매일 도정한 쌀을 판매하는 랑이네 세상 유병길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평소 상상만 하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회였다라고 말한다. 1차 오디션 통과 후 받은 지원금으로 시제품 제작, 체험 프로그램 기획, 마케팅 등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선배 기업의 멘토링을 통해 성장했다며 3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6~9월, 2차 고도화 사업을 진행했다. 라이프 로컬에서 혁신을!기업가형 소상공인 소상공인도 기업이 될 수 있다고?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정의를 새롭게 발표했을 때 든 생각이다. 라이프와 로컬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을 일컬어 라이콘(LICORN, Lifestyle local Innovation uniCORN)이라는 명칭도 생겼다. 소상공인에서도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글로컬 상권 출범식 현장. 글로컬 상권으로의 도약을 꿈꾸다. 동시에 라이콘이라는 시도는 생활 분야의 소규모 제조업이 발전하는 경향에 발맞춘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라이콘 육성방안 발표 후 1년, 지난 7월에는 글로컬 상권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국제적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하여 민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이유다. 한편, 강한소상공인지원사업 두 개 분야인 글로벌, 로컬브랜드 분야 기업도 그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플리마켓에서 다양한 소비자를 만나며 글로컬 상권으로 도약했다. 강한 소상공인으로서의 도약, 파이널 오디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6월부터 숨 가쁘게 달린 대표님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금방 지났다고 한 입 모아 말한다. 1차 오디션 결과에 따라 각 기업에게 주어진 최대 6천만 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면서 앞서 살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이기에 도전과 성장을 경험했다고 입을 모았다. 브랜드 상품 분야를 전환하는 시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이었다는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210개 각 기업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210개 브랜드를 파이널 오디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 간의 고도화 과정을 발표하고, 후속 지원 기업으로 선정될 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1차 오디션과 같은 5분 IR 피칭-5분 심사위원 질의응답 구성이었지만, 오디션장에는 사뭇 긴장감이 느껴졌다. 강한 소상공인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관 가능했으며 그 현장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파이널 오디션에걸맞게 심사위원들의 냉철한 질문이 오디션장의 열기를 더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할까요?, 상품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누가, 어느 자리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좋을까요? 등이 그 예시다. 파이널 오디션 이후에도 대표로서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 고민할 만한 질문이었다. 1차 오디션보다 더욱 긴장감 넘쳤던 파이널 오디션 현장. 성황리에 마무리된 파이널 오디션.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 원을 지원받는 브랜드가 9월 13일 발표되었다. 예천에서 참깨를 활용한 100%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는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60개 기업에게 글로벌 혁신가로서의 지원이 이어진다. 한편, 파이널 오디션 선정 여부와 상관 없이 브랜드 네트워킹, 대기업 협업 팝업 스토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성장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서 반 년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보며 느낀 점이다. 실제로 내년에도 사업에 도전할 계획을 세우는 올해 사업 참여 대표님도 있을 정도다. 일상과 로컬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장을 기대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등장에 맞추어 혁신하는 창업 기업이 도전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