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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정부의 선제적 지원 강화로 추진 동력 확보

이홍기 우석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2019.06.25

이홍기 우석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홍기 우석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최근 정부는 2023년까지 전기·자율차, 수소에너지 및 지능형로봇 등 10개 혁신산업 중점분야에서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해 이 분야 국제표준 20%를 선점하고 2023년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국제표준 경쟁력 세계 4강으로 도약할 예정임을 선언했다.

특히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제조·저장·계량’, ‘발전·건설·운송용 연료전지’ 등 국제표준 28건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독일 등 표준 강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 기업 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의장단을 60명 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은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수립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올해 1월에 발표된 정부의 수소경제 합리화 로드맵에 이어 4월에 발표된 국가기술표준원의 수소경제 전략 표준화 로드맵을 검토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부가 국제표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전적인 전략을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10년 이상을 수소연료전지 분야 표준화에 미력하나마 참여하고 있는 표준 전문가로서 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라 목표 달성의 가능성과 국제적인 위상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다.

사실 표준전문가 이외의 일반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표준은 총성만 없을 뿐 끝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와 마찬가지이다. 국제표준은 국가가 보유한 최고의 기술력을 무기로 해 국제적인 외교기량과 표준전문가의 직무 전문성이 일치해야만 국제 표준 제정에 성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이다.

보통은 국제표준의 제안은 먼저 투표를 통해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 관문을 통시에 통과해야 되며, 회람을 통한 국제표준 문서의 투표는  p-member의 2/3가 찬성해야 하지만 대부분 선진국의 찬성표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 국제표준 제안자체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이후 5개국 이상이 작업반 회의에 전문가를 파견하는데 동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 중 한나라만 반대하거나 전문가 파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2015년 9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년 9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거쳐도 매 회의마다 회원국가의 투표와 승인이 이뤄져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전체 일정이 2년 안에 마치도록 돼 있어 마지막 단계에서 경쟁국가의 기술적 지적사항에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되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다.

국제표준 시스템은 대외적으로는 ‘단일 시험, 단일 인증, 단일 마크사용으로 국가 간 이중시험 및 인증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관련 분야의 산업 및 국제교역의 활성화를 이룬다’는 것이 국제간의 협약 내용이다.  각국은 이를 위해 제정된 국제표준을 부합해 자국의 표준과 인증을 수행하기로 하는 상호인정의 기대치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는 WTO, FTA, TBT등의 다원화 무역체계에 따라 국제표준이라는 명분으로 월등하게 인증조건이 높은 자국의 독자규격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후발주자의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新 식민주의가 현재의 추세이다.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협정(WTO/TBT)에 따라 IEC, ISO 및 ITU에서 제정된 기술표준을 활용한 수입규제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국제표준은 모든 국가가 따라야 되며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파급력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제정 완료된 국제표준은 2019년 5월 기준으로 35건이며 진행 중인 국제표준도 18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25년 동안 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전무했다.

다행히 2019년 5월 연료전지 분야에서 1건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는 성과를 이뤘고 올해 1건이 국제 표준 제안이 국제총회에서 승인돼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수소분야의 경우 아직은 제정 실적이 없다. 즉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 국제표준 활동이 매우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 기술 국제표준화는 수소는 ISO/TC 197에서, 연료전지는 IEC/TC 105를 중심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료전지의 경우 14개의 작업반(Working Group, WG)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고정형 및 휴대이동용 연료전지 부분 이외에 또 하나의 주요 부분인 수송용 연료전지는 기존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던 ISO TC 22/SC 21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  TC105에서 진행 중인 작업반 컨비너가 거의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고 일본 및 독일 중심의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향후 연료전지 분야의 신규,  호환성 및 전원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컨비너(의장급)를 맡고 있어 국제표준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연료전지분야는 수소경제 시대에 거대시장이 열리는 블루오션 품목이며 선진국과의 경쟁력도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선점이 가능한 분야이다. 

수소연료전지분야 국제표준화 대응은 일본, 독일 등 다른 선진국이 산업체 위주로 전문가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반면 우리나라에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가 대부분이고 산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작업반 회의에는 산업계의 참여 실적이 매우 저조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으로의 반영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거의 20년 동안 표준기술력 향상사업으로 국가지원이 이뤄져서 성과 창출을 위한 동력은 부족하나마 제공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 관련 R&D와 국제표준화사업의 연계가 매우 부족했고 관련 산업체와 연구원들의 참여의지가 낮고 실질적인 표준 전문가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실적이 저조했다고 판단되며 향후 국제표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기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수소·연료전지사업의 R&D 결과와 표준과의 연계는 이미 진행됐었고 최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준비 중이므로 제품개발 초기부터 국제표준을 염두에 둔 기술개발로 제품에 대한 기술선점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표준화 및 인증이 필요한 분야의 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이 수소경제 표준로드맵에 의해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오리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에는 많은 노력과 업무량이 수반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며 표준전문가가 과제 기획부터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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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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