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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비핵화 다시 속도 내려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2019.09.18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지난해 9월 남과 북은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를 채택했다.

평양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서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우발적 충돌 방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에 합의하고, 공동경비구역(JSA) 완전 비무장화와 GP 시범적 철수, 남북 공동유해발굴 등을 추진한 것이다.

북미 비핵화협상이 지체되고, 북한이 한미군사연습과 남측의 F35-A 스텔스기 등 첨단무기 도입을 문제 삼으면서 합의이행이 지체되고 있지만, 9월 평양공동선언은 4·27 판문점선언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합의임에 분명하다.

한반도 평화시대가 본격화하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해야 한다. 북한은 핵문제를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회담에서 비핵화문제를 다루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연계해 안보-안보 교환의 합의를 도출했다. 판문점선언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 재확인됐다.

북미공동성명 채택 이후 미국의 신고·검증 우선 요구를 북한이 거부하면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정체 국면에 빠지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자 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영변핵시설 영구폐기와 상응조치(제재완화,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를 교환하는 단계별 동시행동의 초기이행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치렀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여론을 의식해 북미핵협상을 서두르지 않았다. 어렵게 성사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비핵화 범주에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 전반을 폐기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일괄타결식 ‘빅딜’안을 내놓음으로써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미국의 관료들과 남측 정부에 돌리며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미국이 셈법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1일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을 관람 후 연설이 끝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밤 ‘5월1일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을 관람 후 연설이 끝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교착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비핵화협상의 재개를 설득하고,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렸다.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상봉과 회담을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종전선언’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회동을 결행한 것은 이미 시작한 미국 대선레이스를 감안할 때 가을 무렵에 성과를 내야 재선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노이 2차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밝힌 협상목표는 ▲비핵화 개념 정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추진 ▲이행로드맵 작성이다.

이 목표는 앞으로도 북미 실무협상에서 집중적으로 협의해야할 과제다. 판문점회동 이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과 함께 비핵화 최종상태(end state)에 대한 개념, 그 개념 안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향한 로드맵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조치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나 인적 대화의 확대, 양측 수도에서의 주재와 같은 관계개선 조치 등의 양보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정상이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영변핵시설 영구폐기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협상을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은 ‘동시병행(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진전’을 요구하면서 포괄적 합의와 포괄적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북미가 신뢰의 문제로 비핵화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접근방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무협상의 진전 여부는 비핵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북한의 단계별 동시행동과 미국의 동시병행 사이의 접근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가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와 ‘밝은 미래 보장’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상호 불신 때문일 것이다. 비핵화 검증단계에 들어가면 신뢰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부각할 수밖에 없다. 이미 북핵문제는 과학적 신고·검증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선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가동을 먼저 중단시키는 동결조치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 비핵화 개념과 포괄적 합의 부분에서도 단번에 무장해제에 가까운 선비핵화 달성을 위한 일괄타결은 쉽지 않을 지도 모른다. 향후 실무협상에서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별 이행의 로드맵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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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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