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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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호 대전일보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는 뜻으로, 몰라볼 정도로 변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일컬어 사용한다. 상전벽해의 약동하는 사례를 꼽자면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가 제격이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3년 아산시 인구는 19만 명에 불과했다. 2004년 처음 20만 명을 돌파했다. 가파른 인구 증가로 2007년과 2008년 한 해 사이 2만여 명이 늘었다. 일부 지역은 지방소멸, 수축도시 우려로 울상이지만 아산시는 예외다. 2014년 인구 30만 명 시대 개막 이후에도 인구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아산시 인구는 2019년 9월 말 기준 33만 2516명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이 아산시 인구 증가를 견인했을까? 가장 큰 원동력은 ‘일자리’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의 선도투자가 주효했다.
포도밭이 첨단 디스플레이 메카로 탈바꿈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가 자리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는 원래 포도밭이 많았다. 20여 년 전만 해도 ‘탕정포도’의 주산지였던 곳에 삼성디스플레이가 들어서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탈바꿈했다.
삼성은 2003년 아산시 탕정면에서 7세대 라인 기공식을 갖고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석권에 나섰다. 당시 460만㎡ 면적의 부지에 조성된 아산캠퍼스에서는 2004년 첫 제품 양산을 출발로 2005년과 2007년 세계 최초 7세대와 8세대 액정디스플레이 라인 가동을 시작했다. 2011년과 2015년 세계 최초 5.5세대와 6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 라인 가동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는 국내 디스플레이의 최대 생산기지로 발돋움했다.
하늘에서 본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제공)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조성과 가동은 전·후방 연계산업 활성화와 협력업체 유치도 불러왔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선도투자 효과로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상당수가 아산과 천안 등 충남에 둥지를 틀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시골 마을이었던 탕정면의 풍경도 바꿔 놓았다. 아파트 신축 등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정착하며 2004년 1만 2450명이었던 탕정면 인구는 현재 2만 명을 넘고 있다. 탕정면과 가까운 아산시 배방읍, 지역간 경계를 맞댄 천안시 인구 증가에도 기폭제가 됐다.
탕정면의 교육여건도 변화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조성 전 탕정면은 초등학교 한 곳 뿐이었지만 아산캠퍼스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탕정미래초, 탕정중,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충남삼성고등학교가 들어섰다.
또 한번의 상전벽해 삼성디스플레이 13조 투자
지난 2015년 미국의 경제전문지 매킨지보고서는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를 전망하며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입지한 아산시를 5위로 선정했다. 매킨지보고서의 예상이 적중할까? 최근 아산시는 또 한번의 상전벽해 소식에 잔치 분위기다. 바로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투자 계획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2025년까지 13조1000억 원을 투자해 아산1캠퍼스에 세계 최초 ‘QD 디스플레이’ 양산라인인 ‘Q1라인’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
신규 라인은 우선 초기 3만장(8.5세대) 규모로 2021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65인치 이상 초대형 ‘QD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8세대 LCD 라인을 단계별로 ‘QD’ 라인으로 전환하며 2025년까지 생산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D’ 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존 LCD 분야 인력을 ‘QD’ 분야로 전환 배치하는 한편, QD 재료연구와 공정개발 전문 인력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로 신규 채용 이외에도 5년간 약 8만 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대의 화두가 된 일자리 창출에서 아산 뿐 아니라 충남, 나아가 전국적으로도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효과를 기대해 봄직한 대목이다.
스타트업 육성으로 일자리 생태계 활력 제고
삼성디스플레이는 13조 1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충남도, 아산시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문에는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외에도 지역 일자리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에서 충남도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술기반 벤처창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파크(C-Station) 운영에 참여해 창업기업 육성,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인력양성 등에 공동 협력키로 약속했다.
스타트업파크 C-Station은 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을 활용해 창업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실제 KTX 천안아산역 일대는 창업 혁신 클러스터로 강점이 풍부하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KTX 천안아산역에 위치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 이어 이달 말 충남청년창업인큐베이팅센터가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개소한다.
또한 KTX 천안아산역 2~3㎞ 반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R&D 집적 지구를 활용한 창업 허브 조성 계획에 따라 대형 컨벤션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기업R&D센터 건립도 추진중이다.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스타트업파크 C-Station 참여와 기존 창업지원기관들과 연계, R&D 집적지구 조성이 촘촘하게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도전적인 1인 창업가부터 대기업까지 지역 일자리 생태계의 다양성을 크게 확충할 수 있다.
물론 과제도 있다. 투자는 지역에서 이뤄지지만 정작 과실은 외부로 쏠리는 소득과 인재의 역외유출을 줄여야 하고 늘어나는 일자리만큼 산업안전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또 투자와 성장이 또 다른 격차를 낳지 않도록 대기업·중소기업간, 원·하청간 임금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
이런 노력까지 더해질 때 바야흐로 아산발 초대형 투자 단행이 우리나라 산업과 고용체질을 혁신하는 새로운 실험과 역사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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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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