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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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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 함께하는 상생 개발협력

박재신 KOICA 사업전략·아시아본부 이사 2019.11.22

박재신 KOICA 사업전략·아시아본부 이사
박재신 KOICA 사업전략·아시아본부 이사
한국과 아세안은 30년 전 대화관계를 수립하고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 방문객은 2017년과 2018년 사이 143만 명 증가했으며, 한국의 아세안 무역액도 최근 3년 동안 연간 9%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긴밀한 관계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신남방정책의 기본원칙은 사람, 평화, 번영 즉 3P(People, Peace, Prosperity)로서 이전의 경제협력 위주 중심에 더해 보편적,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 다음주 25일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은 아세안 대화 상대국 중 최초로 국내 2009년, 2014년에 이어 세 차례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가 됐다.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첫날인 11월 25일은 마침 한국이 선진공여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DAC에 가입한 날을 기념하는 ‘개발협력의 날’이다. 이는 한국이 수원국에서 명실상부한 공여국으로 인정받은 상징적인 날이기에 우리의 개발경험을 아세안과 나누기에도 뜻깊은 계기다. 코이카(KOICA)도 외교부와 함께 이러한 의미를 살려 올해 ‘개발협력의 날’ 행사는 다음주 25일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개발협력은 평화와 인권, 젠더 등 다양한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상생번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의 기본 철학을 구현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문기관으로서, 신남방정책의 3P에 환경(Planet)을 더한 4P를 핵심 지향가치로 설정하고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P’를 핵심으로 하는 대(對) 아세안 협력 구상 ‘신(新) 남방정책’을 공식 천명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P’를 핵심으로 하는 대(對) 아세안 협력 구상 ‘신(新) 남방정책’을 공식 천명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발협력 관점에서 볼 때에도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핵심 파트너다. ODA 규모 측면에서 10년전에 비해 공여액이 163% 증가했으며, 내용 측면에서도 국가협력전략(CPS) 및 5대 중점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KOICA는 사람·평화·환경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 경제적 번영의 가치를 상호보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ICA가 추진 중인 ‘메콩 평화마을 조성 사업’은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업은 메콩국가들의 농촌지역이 오늘날까지 불발탄과 지뢰, 그리고 이로인한 피해자들의 사회소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획됐다.

구체적으로 메콩지역 농촌지역의 지뢰제거와 피해자 재활 지원,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장기적으로 메콩국가들이 전쟁의 상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메콩 국가들로부터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여러 아세안 국가들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단기간에 이룩한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받고 싶어한다. 한강의 기적이 아세안에 이어지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원조(aid)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development)을 넘어 상생번영(co-prosperity)를 위한 사업들을 개발 및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생번영을 위해서는 교통 및 도시개발과 같이 현재의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지원도 중요하지만, 미래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싱크탱크 형성과 청년인재 양성이 중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협력사업이다.

코이카와 베트남이 각각 3500만 달러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VKIST는 베트남 산업경제 발전기반 마련과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로, 문 대통령도 이 사업을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사업과 함께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의 좋은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아세안 국가의 평 균연령은 30세에 불과해 매우 젊고, 인구도 20억명에 달해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속가능한 상생번영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아세안의 지식기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KOICA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고등교육 분야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 양성과 지식창출을 유도하여 아세안이 스스로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슬로건은 ‘동행, 평화와 번영’이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와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통해 개발협력이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상생번영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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