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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사람중심·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갈 길

김이재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장 2019.12.06
김이재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장
김이재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장

2019년 11월 말 동남아 10개국에서 온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언론인 등 약 1만 여명이 부산에 모였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부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2009년 제주, 2014년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치르고 5년 만에 다시 10개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아세안과 한국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아세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유일하게 3번째 한-아세안 정상을 모두 초대하는 회의를 치렀다는 점에서 더 빛나는 외교적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협의를 거쳐 ‘사람 중심의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며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가자.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자유무역을 토대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부산 선언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함께 상생 번영하는 아시아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아세안은 인도와 함께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수준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료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한국은 아세안의 고속 성장을 이끌어가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올해 처음 개최했다. 중국에서 발원해 5개국을 관통하는 국제하천인 메콩강은 동남아 최대 규모의 강으로 현지인들에게는 ‘어머니의 강’으로 불린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연간 6%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전쟁터에서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나아가 10개국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아세안은 한반도 비핵화를 유도하고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무대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이 신뢰하고 중시하는 외교 파트너들이다. 특히 1955년 세계 최초의 비동맹회의였던 ‘반둥회의’의 유산이 남아 있는 인도네시아는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외교의 중심지로 유명하다. 조코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이번 회의에 초대할 정도로 개방적이고 유연한 외교를 구사해 왔다.

사실 우리만 아세안에 공을 들이는 게 아니다. 포스트 차이나 시대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한 아세안은 세계가 주목하는 핫스팟이다. 젊은 인구, 높은 경제 성장률과 성장 잠재력으로 한·중·일 등 동아시아 3개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의 자본과 인력이 몰려들고 있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식어가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아세안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개방성은 더욱 돋보인다.

아세안의 엠블럼은 10개의 볏단을 상징한다. 만일 한국이 아세안 10개국을 단단하게 묶는 역할을 해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7억 인구가 힘을 합쳐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전선을 구축한다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경제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틈새를 파고들어 자유무역을 지키는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기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는 아세안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주도하는 시공간 혁명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며 눈부시게 성장하는 아세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토와 국경에 갇힌 과거 제국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서로 눈을 맞춰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통계와 경제수치를 나열하는 기존 국가별 접근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면 지리적 상상력과 함께 커넥토그래피(Connectography: ‘지리’와 ‘연결성’을 합친 신조어)를 적용해 ‘경쟁력있는 연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8년 기준 아세안은 한국인의 제1위 방문지역으로 연간 상호 방문객이 1100만 명을 훌쩍 돌파했다. K-Pop에 열광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는 동남아 현지인들에게 한국은 천국처럼 매력적인 나라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사진 찍고 싶은 동남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친해지고 싶어 하는 아세안이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은 ‘지정학적 행운’이다. 특히 적절한 타이밍에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은 우리와 더 각별한 관계가 되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SNS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동남아 현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이메일과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한-아세안 혁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부터 주변의 아세안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교류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신남방정책의 실천이 된다.

지난 30년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가 돈독해졌다면 이제는 국민들 모두가 아세안에 다가갈 시간이다.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3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사람’ 중심 교류가 이뤄지려면 동남아의 다양한 문화, 종교,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교육이 필수다.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진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신남방정책 2.0’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의 캄보디아 국기 오류 문제에서 보듯 한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아세안에 대한 무지했고 무관심했다. 아세안에 대한 내용 분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아세안의 비중은 극도로 낮고, 얼마 되지 않는 교과서 내용도 동남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동남아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편견을 완화하려면 기존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전면 개정과 함께 아세안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교육 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유도하려면 전국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커리큘럼과 임용고시,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인도 및 아세안 등 신남방 지역에 대한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아세안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이다 보니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현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신 정보를 쉽게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남아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 나아가 방송과 미디어에서도 동남아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급변하는 현실을 충실히 알리는 등 대국민 교육과 홍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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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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