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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분야 ‘공정한 대한민국’ 되려면

[2020, 상생 대한민국] ① 공정사회를 향하여

김홍국 한국협상학회 부회장/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 2020.01.10
김홍국 한국협상학회 부회장(국제정치학 박사)
김홍국 한국협상학회 부회장/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 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 준다.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르고자 한다” - 존 롤스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공정(公正)은 사전적으로 ‘공평하고 정당함’을 뜻하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집단 혹은 사회의 조직적 생활과정에서 여러 인격에 대한 대우 또는 복리의 배분 등을 기준에 따라 공평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 10조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은 평등과 공정의 가치를 선언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 1조가 존엄과 권리에 있어 모든 인간은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사회적 양극화와 자산 격차가 커지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더 큰 사회적, 시대적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공정은 특히 부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경제 분야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사회적 양극화와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 갈등’ 개선은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공정경제가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다.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경쟁력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에 적극 대처해야만 사회 전체의 잠재력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분야에서 공정이라는 가치와 함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구체적인 공정의 실천 분야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대적 의미에도 적합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 사회의 경제·사법·교육·채용·직장·병역의 불공정은 과감히 개선해야하는데, 공정의 최고 결정판은 바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다. 그런점에서 최근 통과한 ‘공수처법’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중요한 개혁의 화두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전관예우 등의 잘못된 관행을 만들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한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을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사법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통계청의 ‘2019년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8.9%에 그쳤다.

2009년의 48.3%와 비교하면 10년 새 19.4%포인트나 추락한 것으로,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열패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 구조가 우리 사회에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 ‘헬조선'(열심히 노력해도 살기 어려운 사회 )과 같은 용어가 이를 상징한다.

그동안 친일파, 군부독재 및 부역세력, 사대주의자 등 기득권층의 권력과 부 독점 현상에 따른 불공평과 불공정이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개혁과 혁신은 국정 운영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펼쳐져야 할 매우 중요한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전 지구촌적인 과제가 된 만큼, 소득과 자산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불평등이 교차하면서 굳어진 기득권 카르텔을 깨뜨리고 희망과 상생, 기회와 도전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신년에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

국정농단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정부의 과감하고 시의적절한 혁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적재적소의 정책 시행과 유능한 인재 발굴, 성과를 내지못한 일부 정책의 수정과 보완, 현장과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문제점 개선 및 향후 전망 도출 등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통합과 소통, 인재 등용 등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성과를 내야할 것이다. 이는 불평등과 불공정이 고착된 정치권, 법조계, 경제계와 함께 노동, 교육, 환경, 복지 등 각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유권자이자 민주사회의 주인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뒤따를 때 가능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분출했던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의 공정의 길을 2020년에는 더욱 확실하고 완전한 변화,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공감을 담아 실천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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