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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새해 솔루션, 과학·기술·정책 융합적 방안 모색

배귀남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장 2020.01.10
배귀남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장
배귀남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장

미세먼지 문제의 태동

2020년, 경자년, 십이지간의 첫 번째인 쥐띠 해를 맞이해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며 미세먼지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2002년 한일월드컵은 한국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국제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계기가 됐다. 최근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

2002년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76 μg/m3, 초미세먼지 농도는 40 μg/m3으로 매우 높아 대기오염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 대기질이 점차 개선돼 왔다. 그런데 2013년 이후 대기질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한편, 우리와 이웃한 중국은 1972년 미국과 수교했고, 1978년 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국제적인 교류를 서서히 시작했다. 특히,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세계의 제품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본격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서서히 증가하던 에너지 소비가 200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급기야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0년 미국을 추월했고, 2001년 대비 현재 3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이것은 한국보다 10배 이상 많은 양이다. 한국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의해 에너지 소비가 꾸준히 증가했는데, 2001년 대비 2017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약 1.5배 증가했다.

에너지 소비는 동전의 양면처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면과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대기질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다. 이제 양적 성장에 걸맞게 질적 성숙을 겸비한 선진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와 환경보건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미세먼지의 전주기적 이해

사람들은 대부분 태어나서 성장한 후 결혼해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활동하다 늙으면 병이 들어 죽는 일생을 보낸다(생로병사, 生老病死). 미세먼지도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속성이 있다. 먼저 발전소, 사업장, 자동차, 항만, 축산시설 등에서 미세먼지와 기체상 오염물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이 대기로 배출된다(生, 一世代).

이러한 미세먼지는 바람을 따라 이동하는데, 강한 바람이 불면 멀리까지 이동하고 바람이 약한 고요한 상태(대기 정체)에서는 한곳에 오래 머무른다. 때때로 이웃 나라에서 생긴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멀리 우리나라까지 이동한다(장거리 이동). 대기 중에는 햇볕이 있고 습기도 있어 기체상 오염물질들이 서로 반응해 새로운 미세먼지를 만들거나(生, 二世代) 기존 미세먼지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

맑은 날에도 미세먼지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지표면으로 떨어지고(老), 비가 내리면 씻겨서 없어져서(病) 대기 중에서 사라진다(死). 또한, 생활환경에서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머무르는 동안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우리의 인체로 침투하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천식 등 기저질환자, 어린이, 어르신 등은 이러한 미세먼지 오염에 민감한 계층이므로 이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보호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과학적 지식·기술적 수단 겸비한 미세먼지 정책

우리나라 사망원인 1순위인 암은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있지 않은데,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육아, 출산보다 더 관심이 많은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급기야 작년에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됐다. 이것은 미세먼지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실타래처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먼저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제시하고, 전문가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창시절 선생님으로부터 문제에 답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미세먼지 해법은 문제의 설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문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적당한 답을 만들어내느라 허둥대고 있는데, 이제 차분하게 문제를 잘 설정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특히,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에게 발상의 전환과 현재 당면한 미세먼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세먼지의 발생, 대기현상, 인체노출에 대한 전주기적 이해를 위한 과학적 지식과 배출원 및 생활환경에서 비용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기반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미세먼지 정책이 수립돼 추진된다면 일반 국민, 기업인들도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미세먼지 해결에도 왕도가 없으므로, 구성원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혜롭게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 지자체, 전문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 환경인식 개선 등 사회적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날이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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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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