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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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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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2020, 상생 대한민국] ③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의 성장 동력
김학수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2020년 경자년을 여는 새해 벽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타전된 현대자동차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야기가 뉴스의 맨 윗자리를 자리 잡고 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가 싶더니, PAV(개인용 비행체),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그리고 모빌리티 환승 거점까지 ‘인간중심 미래 모빌리티 비전’이 제시된 것이다.
도요타는 후지산 주변에 70만8000㎥ 규모의 ‘우븐 씨티(Woven City)’를 내년 착공해 자율주행과,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 스마트홈, 인공지능 기술을 현실 환경에서 실증하는 ‘살아있는 실험실’ 계획을 발표했다. 다수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진화된 모델 발표가 이어진 것은 물론이다.
이란과 미국의 긴박한 중동 분쟁 와중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동 주기를 설명하는 전통적 이론 즉, 3년~5년 주기설은 폐기되어야 할지 모른다. 2018년까지 슈퍼호황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주춤했고 곧바로 호황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한다.
그러나, 우리의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어떠한가?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은 생태계 전반에 전속거래라는 울타리가 있으며, 이 울타리는 생태계의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만 생태계 경직으로 이어진다.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후방산업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2% 내외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다. 내연기관을 구성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의 확대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전방산업이 슈퍼호황으로 50%에 육박하는 영업 이익율을 구가하던 시간에도 소재, 부품, 장비 후방산업의 평균 영업 이익율은 6%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우리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을 제외하면 1% 점유에 불과하며, 200여개 국내설계 업체중 세계 50위권에 포함된 기업은 1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역설적 희망이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라는 세계적 수준의 IT 기술, 인프라와 제조기반 산업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세계 최고의 메모리반도체 제조역량과 생태계를 활성화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의 성공 경험은 전기차, 수소차를 넘어 미래차 영역에서도 선두그룹으로 나아갈 수 있다.
AI, 데이터, 통신 기술은 산업의 생명으로서 쌀이요, 원유요, 새로운 자본이 됐고,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 원천기술의 출발이 반도체요, 사업화의 구체 모델이 자동차이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이 부분에 집중해 중소, 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의적절하며 올바른 미래에의 준비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4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특히, 전략수립을 위한 현 상황의 문제점으로 분석된 키워드들 즉, ‘세분화된 지원 체계 부족’ ‘투자의 장기적 지원 필요’ ‘추진기관의 전문성과 협업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활용과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은 현실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전과는 다른 정책이 마련되고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스템 반도체 50개, 미래차 100개 기업을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집중지원하며, 국내·외 최고 전문가로 분야별 멘토단을 운영키로 하는 등 실증적 지원에 대한 세부 추진 방침은 꼭 유지돼야 할 성공의 핵심 요소이다.
시스템반도체 산업과 미래차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소벤처 기업 생태계가 커지고 발전하기 위해서 첫째, 전문인력의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인력은 하루아침에 육성될 수 없다. 중국은 천인계획(千人計劃) 이라는 핵심인력 영입전략으로 해외에 상주하는 인재를 본토로 유도한다. 그리고 국내 인재들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 대만의 파운드리 산업과 팹리스 산업 발전의 원동력 속에도 이 인재 영입과 육성의 지혜가 숨어 있다.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한 범부처 합동 정책수립에 있어 혁신적 인재육성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의 진정성 있는 상생협력 철학과 태도이다. 중력주조 방식으로 피스톤을 만들어 납품하는 중견기업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프로펠러를 만들 수 있는 사다리의 연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자기혁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도전 정신이 절실하다. 정부, 대기업, 중소벤처기업의 줄탁동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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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경제부총리 “미 연준 금리 인하…글로벌 복합위기 벗어나는 모습”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19일 새벽(한국시간)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Pivot) 계기로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주재로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재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50bp 인하(금리 상단 5.5 → 5.0%)하고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올해 인하폭 전망을 25bp에서 100bp, 내년까지의 인하폭 전망은 125bp에서 200bp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준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춘 반면, 실업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완전고용을 지원하는 데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50bp 인하는 7월 회의 후 추가된 지표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필요시 인하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하다면 멈출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며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러나,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국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최근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CP·CD 등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가계대출은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9월부터 시행한 정책효과 등이 가시화하면서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가속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PF도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업과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사업장도 1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뒤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그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져 왔지만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그러나, 최근 물가 안정, 시중금리 하락 등 내수 제약요인이 완화되면서 투자와 서비스 소비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질임금이 9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소비여력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 건설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내수와 민생 회복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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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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