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
코로나19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코로나19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우한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면서 일부 부품의 납기지연과 이로 인한 자동차 생산차질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국내외 수요와 매출,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전세계적인 생산기반의 붕괴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화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물과 금융 부문의 복합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연초에는 3.3%로 예상했던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불과 3개월만인 지난 4월 중순에 –3%라는 극적인 수치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국내에서도 실물부문의 리스크가 금융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의 유동성 압박과 신용경색으로 흑자도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양호하던 우리나라의 산업은 전세계의 물류와 사람의 이동이 멈춰서기 시작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4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3%나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회복기로 접어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반도체 가격 급락에 의한 수출위축의 충격에 놓였던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다소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수요 절벽 앞에서 2020년의 수출은 2019년에 비해 10%p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별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반도체의 경우 비대면 사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버 및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통신기기·이차전지는 중국에서 우리 제품으로 구매선이 대체되면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의료용품 위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감소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전반적인 위축세를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동차·조선·석유화학·디스플레이 산업은 수요 감소와 함께 제품가격 하락에 국제유가까지 떨어지는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 투자와 관련이 높은 기계·철강·섬유의 수출도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다.
해외에서의 코로나19 급증으로 발생하는 조달 차질과 세계적인 수요 위축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주요 산업의 생산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수요 비중이 높은 자동차·조선·일반기계·석유화학·섬유·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의 생산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해외 생산의 경우 해외 수요 감소와 해외법인으로의 인력이동 제한으로 인해 현지 생산 설비의 가동률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중국 등에 진출한 자동차·디스플레이의 해외 생산이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해외 생산·가공기지 비중이 높은 가전·섬유는 물론이고 반도체·이차전지 등에서도 해외 생산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면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인식한 주요국들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어 자동차·기계·반도체·이차전지 등에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국내 수출로 이어지려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 제품의 수출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대응과정에서 산업·기술 분야의 주요 성과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출입국 금지조치에 따른 해외 수출활동의 제한, 해외 전시회 취소로 인한 수주 기회 축소에 이어 해외 주문 취소나 결제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기존 거래처의 관리를 강화하고 긴축경영을 하는 와중에 다른 수출선을 탐색하느라 비용이 늘어나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 비대면 수출 지원, 기간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지금 조성, 유동성 부족 기업인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생산 및 수출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단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 창출을 통한 국내 산업생태계의 유지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지원은 유지보존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 재편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과 기업의 혁신의 기회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위험상황하에서 세계적으로 원격진료의 적용이 급속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에서도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K-방역이라는 브랜드로 새로운 진단과 치료기법이 생겨났으며, 메뉴얼로 만들어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다.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를 코로나 시대 신수출 7대 상품군으로 정하여 비대면으로도 해외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여기에 5G 등 비대면 산업, 가공식품 등 홈코노미, 진단키트, 세정제 등의 K-방역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포착하여 적기에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본드 캐피털의 파트너인 매리 미커는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 온디맨드 비즈니스의 부상,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 촉진, 재택근무 확산으로 워라밸의 재정립, 공공부문 디지털화 가속화, 스포츠의 e-스포츠화를 향후 예상되는 주요한 변화의 방향으로 정리한 바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 산업과 기술의 출현과 확산이다. 올해 1월에 2000만명에 불과하던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Zoom)의 이용자가 4월초에 이미 2억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급속한 이용자 확대는 잠재되었던 기술적 결함을 보였지만 집약된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적 측면이나 서비스 방식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상회의나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비즈니스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일하는 방식과 가정생활의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치료제, AI 기반 실시간 질병진단기술,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분석기술, 실감형 교육을 위한 가상·증강현실 기술, 대용량 통신기술, 개인맞춤형 모빌리티, 배송용 자율주행로봇, 협동로봇, 인수공동감염병 통합관리기술, 드론 기반 3차원 영상화기술, 화상보안통신기술, 동형암호 이용 동선 추적 시스템 등이 유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술개발 혹은 상용화 초기이던 주요한 기술과 제품들이 빠르게 시장에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과 산업·기술분야 주요 과제
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국가에서의 생산과 교역에서의 지연 혹은 중단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통해 전세계로 파급·전이되면서 글로벌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치·군사적 위험 이외에도 생물학적 위험, 국가별 대응수준과 불확실성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비용이나 시장 이외에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전략부문의 공급망 자립화와 자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지역별 혹은 국내 공급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ICT 제조업과는 달리 신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관점에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EU도 ‘European First’라는 자국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기술주권(technoligy sovereignty) 확립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모색하고 있다.
장 폴 로드릭 교수는 “향후 글로벌 경제의 이중구조화가 예상되는데, 생필품의 국산화와 함께 첨단제품의 글로벌화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일방적인 경제민족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상으로 재편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산업과 유망기술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여 성장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비대면 산업과 원격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고령화, 만성질환에 대응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장비 및 서비스 분야의 산업화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항바이러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 메디컬 섬유, 의료용 소재, 공기정화, 건강 가전 등 헬스케어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재택근무 확대, 생활방식 변화로 스마트가전, 가정식 대체식품(Home Meal Replacement 등) 경험소비에 의해 시장이 확대되는 품목들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비즈니스의 성장이 더욱 빨라질 것이므로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온라인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재택, 온라인 교육 확산에 대응하는 디지털 컨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홈 서비스, 통신 인프라 등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체험적 마케팅 플랫폼,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 역량 강화, 패션의류산업과 빅데이터, AI, AR 및 VR의 융합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디자인 제안, 가상 코디네이터, 가상 피팅룸 등 체험적 마케팅 플랫폼 확산 등이 있다. 그리고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수요증가세가 높아지는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등 기간산업에서도 신제품의 생산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원격진단시스템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는데, 규제 개선으로 의료서비스 및 진단장비 산업의 확대에 적기 대응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으로 원격의료 분야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인간대상 연구자 혹은 인체유래물질 연구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용 등에 대한 정보이용 제약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이터 3법이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원격 모니터링과 진단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정하여 관련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분석과 이용을 통한 가치창출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시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스마트 제조 전환과 국내 산업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국내 생산기반 확충으로 공급망의 글로벌화에서 오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제조전문기업의 육성과 제조공장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이 되어야 한다. 핵심 부품, 기자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라이센스 생산, 생산공장 유치 또는 Joint Venture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산업지능화, 스마트 제조와 연계하는 새로운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앞당겨 추진해야 하며, 제조혁신과 공급사슬 구조 개선으로 국내 산업생태계의 강건성과 복원성을 높여야 한다. 스마트 제조로의 이행을 위한 투자 지원과 인적자본의 확충을 위한 노사 협력 여건 조성과 디지털 교육 확대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지능화와 연계된 5G 통신설비, 로봇, 3D 프린터,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센서, 시스템반도체 등의 국내 공급역량 확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 제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가치사슬에서 주요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신호무역주의 혹은 경제민족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우리의 산업발전 전략과 대상국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면서 국제협력과 경쟁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 아세안 등 지리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협력신을 통해 생산거점의 포트폴리오 구축과 유망시장 진입 경로를 확장해야 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경인청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서 새벽배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전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3205)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건강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 사진 외교부, 한-적도기니 외교장관 회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웹드라마-굿바이 오피스 빌런 ep.1 성희롱 빌런편] 박 인턴은 과연 첫 번째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불편한 성희롱 빌런]***첫 출근부터감당 불가 보스몹 선배들을 만난 '진 상사'의 NEW 인턴 박경호! But! 의욕 활활인 경호만 보면 음흉한(?) 눈빛과 은밀한(?) 터치를 일삼는 회사 내 흉흉한 소문 같은 존재가 있다? 박 인턴이 만난 첫 번째 빌런!과연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EP.1 불편한 성희롱 빌런 편웹꽁트- 불편한 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