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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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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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국가채무 수준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한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자본이 전 세계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채무가 많다면 심각하지 않은 경제적 충격에서도 그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져 자본유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 규모가 매우 작고, 대외채무도 적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상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경험한 만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도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기 위해 정부가 소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인가?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은 인정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며 과감한 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는 반대한다. 일단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매우 낮아 웬만한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는 경제안정성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국가채무 급증을 막기 위한 소극적 재정정책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악화시켜 성장잠재력 자체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면 장기적으로 GDP 위축현상이 발생해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채무 급증에 대해 재정건전성 우려를 앞세우는 이들은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능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제학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있다. 이에 따르면 국채를 발행해서 실시하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기대와는 다르게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한다. 재정지출이 증가하지만 정부가 언젠가 늘어난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증가한 재정지출과 감소한 소비지출이 서로를 상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이론이 실제 데이터를 통해 증명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재정정책은 1980년대 이후 이 이론에 의해 크게 지배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경기침체 시기에는 재정정책의 경기부양효과가 크다는 것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선진국들의 경제는 음의 성장률을 보였고, 이에 이들 정부는 동시에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해 경기가 V자형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과감한 재정확대는 국채 발행에 뒷받침된 것으로서 국채 급증을 야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해 8월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강화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
이에 위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한 선진국들이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선회하게 됐는데 기대와 다르게 경기는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때도 국가채무가 급증했으나 이번에는 경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GDP 증가세가 둔화돼 재정지출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국가채무는 증가했다. 경기 하강은 재정정책의 부양효과에 대한 경제학자들이 판단을 재고하는 계기가 됐다.
2013년에 IMF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경기침체기에 재정건전화 정책을 펴는 것은 심각한 위축을 가져오며, 반대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 시기에 비슷한 분석결과를 제시한 다른 연구들도 발표됐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를 제외한 G7 국가들을 대상으로 바움·포플라우스키-리베로·웨버(Baum , Poplawski-Ribeiro and Weber)가 201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경기 호황 시에는 평균 0.72의 승수효과를 보였으나 불황기에는 1.22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즉 불황기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경기 부양효과가 1을 넘을 정도로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그만큼 불황기 재정의 경기부양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간경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아니면 경제를 살아나게 할 묘수가 있는가? 일부에서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러한 정책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이후 한국경제는 심각한 양극화와 저성장에 시달렸다.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최선의 정책은 적극적 재정정책이다. 국가채무가 설사 GDP 40% 중후반까지 증가하더라도 재정확대를 통해 성장의 기반을 유지한다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 경제는 빠르게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다. 2018년 OECD 국가들의 일반 정부부채는 GDP대비 109.2%였으나 우리는 40.1%에 불과하다.
또 IMF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으로 선진국의 경우 전년 대비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7.2%p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 국가채무가 GDP대비 40% 중후반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선진국의 증가폭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만큼 경제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국채를 늘릴 여력이 있다. 만일 이 정도도 재정건전성이 우려돼 실시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재정건전성 우려가 경제를 망치는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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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국 406개 응급실 24시간 가동…내원 환자 평시 대비 80% 수준 보건복지부는 23일 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 상황으로 이날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모두 1만 4294명으로 평시 1만 7892명 대비 80% 수준이며, 그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85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1% 수준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낮 12시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종 중증응급의료기관별 평균 진료가능 기관 수는 102곳이다. 이는 이달 2주 주중 평균 102곳이었던 것과 같은 수준이고, 평시 평균 109곳이었던 것에 비해 7곳 적다. 이어서, 추석 연휴 이후 응급의료 상황은 전반적으로 연휴 이전 비상진료 상황과 유사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민,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노고와 헌신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1 전담관 지정·운영, 인력 채용 재정 지원, 건보 수가 지원 등 범부처, 지자체 협조체계를 통해 개별의료기관의 현황과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이 응급실 이용수칙에 적극 협조해 줘서 매우 감사드리며 의료진들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 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증상이 경미할 경우 우선 동네 병·의원을 찾고,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2)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