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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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비율 감당 가능한 수준…재정 여력도 충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우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코로나19의 위력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극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국경 봉쇄 및 이동금지 조치가 전격적으로 내려졌다. 경제 활동은 일순간 얼어붙었고 경제적 타격은 궤멸적이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지난 6월 8일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전세계는 –5%, 선진국의 경우에는 –7% 정도 경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이에 각국은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존 복지체계가 갖춰져 있던 유럽국가들은 복지수급 조건을 완화하거나 급여 수준을 높였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적극적인 현금지원 정책을 사용했다. 구성과 방법에 있어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 정부도 1차, 2차 추경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 규모는 59.2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약 3% 정도 수준이다. 구성을 보면, 예상했던 세수가 거치지 않아 세입을 보전해주는 세입경정이 12.2조원, 새로운 지출을 위한 세출 확대가 47조원이다. 추경의 재원 중 일부는 지출구조정을 통해서 마련했지만,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예산까지 고려하면 2019년 대비 5.5%p 늘어났다. 연간 5%p 정도의 증가율은 대단히 빠른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해 우리가 1997년에 경험했던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는 소비를 위해 차입을 하고, 소득이 생기면 그 빚을 갚는다. 기업은 시설투자나 운전자금 명목으로 차입을 한다. 역시 수입이 생기면 채무를 상환한다. 이자를 물더라도 차입을 통해 소비를 유지하고 미래의 생산을 늘리는 것이 소비나 투자를 줄이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정부지출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정부지출이 세수보다 크면 국채를 발행해 차입을 한다. 이번 코로나19 같은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훌쩍 넘는 재정지출 소요가 발생하면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낫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럴 여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면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해 파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우리 재정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가채무비율이 대표적인 지표이다. 우리가 버는 것과 비교해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를 측정해준다. 주요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2018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OECD 국가의 국가채무비율의 평균은 109.2%인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40.1%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우리는 비교적 채무 없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위기의 시기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취할 여유가 있다.
또한, 우리 국가채무 중 국외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5%로 OECD 평균인 37.3%보다도 훨씬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해외 채권자의 이상 행동에 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국가채무의 부담이라는 것은 그 수준 자체가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채무에 따른 이자부담이 실질적인 부담이 된다. 1년에 버는 소득 대비 이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국내총생산 대비 이자비중이다. 그 동안 국채 이자율은 하락해왔기 때문에 전체 채무 규모는 늘었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이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오고 있다. 즉, 우리가 번 돈으로 이자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해외 신용평가기관들은 국가채무 관리가 양호하다고 보고 있어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현재는 A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때문에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한 지금 서민들 삶의 고단함을 덜어줄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의 건전재정은 바로 이런 때 사용하려고 지켜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여력도 충분하다.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경제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미래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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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7개 국가자격시험, 사고·질병으로 못 보면 응시료 반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56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장으로 가는 수험생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관련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관련 안내 홍보물.(제공=법제처)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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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