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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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웅 을지대학교 홍보디자인학과 교수(前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반도 역사상 최초,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였다. 당시 정부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을 건설하고 도로를 새로 만들고 선진시민의식 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국가적 난제를 돌파해내는 우리민족의 저력 덕분에 88올림픽은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존재감이 없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제대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올림픽이 끝난 후 결산하는 자리가 있었다. 당시 공과를 평가하면서 미흡했던 점으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서울 올림픽을 스포츠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올림픽 대성공 분위기에 묻혀 문제제기 이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묻혔다.
그 후 14년이 흐른 2002년,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나라에 왔다. 올림픽 보다 사람들이 더 즐긴다는 월드컵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월드컵이 갖는 남다른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스포츠 이벤트가 더 이상 스포츠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이미지제고 위원회’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자고 시작한 첫 사례였다.
지금 지구촌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도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해 주고 있다. 해외언론과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누리꾼들도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지난 3월에 제작한 4분 10초짜리 코로나 위기 극복 유투브 동영상 ‘참 이상한 나라 (Korea, Wonderland?; )’(https://www.youtube.com/watch?v=xbbU1PBemC4)는 공개 5일 만에 유투브 조회 수 100만 건을 넘겼고 지금까지 39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 한국을 선망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댓글은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새삼스럽게 자부심을 느끼게 까지 한다.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선물하고 있다. 당장은 코로나19 방역이 급선무이지만 동시에 방역을 뛰어넘어 코로나19로 급변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할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한국에 대한 호의를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제고로 발전시켜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다른 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매몰되어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차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1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해외문화홍보의 새 진로를 모색한다’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는 유재웅 교수(맨 왼쪽). |
첫째,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이미지를 총괄관리 및 조정하는 조직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침을 거듭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국가 이미지제고위원회’는 노무현 정부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의 중요성에 주목해 2009년 1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 대통령 소속 여러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폐지되었고 현 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우리가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은 바 크지만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에 기인한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이미지라는 범정부 차원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이와 같은 컨트롤타워의 복원은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일은 몇 년하고 말 일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다. 이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
둘째, 가칭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법’ 제정을 제안한다.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활동의 법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의거해 존립하다보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폐지된 사례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새 위원회는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국가이미지 관리와 제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가 전제되는 ‘법률’에 입각해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가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수행 하려면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한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이미지 업무에 관한한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조정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셋째, 국가이미지 관리 실무주관 기관을 명료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나 기관 중 국제교류와 홍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등을 표방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사용하는 용어는 제각기지만 이를 아우르는 한 단어는 국가이미지이다. 정부 조직 중 법적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등 해외홍보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며 책임을 부여받은 유일한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다(대통령령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50조). 국가 이미지 제고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다면 이를 실무적으로 챙기는 조직은 해외문화홍보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시절처럼 한시적인 실무조직을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PR학회는 7월 1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해외문화홍보의 새 진로를 모색한다’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문화 교류와 홍보 분야에 조애가 깊은 학계, 언론계, 국제문화 교류 현장 경험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도 코로나 19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제고 계기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참석자들 모두 의견이 일치가 되었다. 관건은 실천이다. 문제의식만 갖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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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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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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