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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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했고, 수출 심사를 품목 개별로 받아야 하며 최장 90일이 소요되게 됐다.
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반도체 에칭 공정에 필수적인 불화수소는 일본의 스텔라케미파, 모리타화학공업(액체 불화수소)과쇼와덴코(가스), 반도체 패터닝 공정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는 JSR과 신에츠케미칼, 폴더블 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의 스미토모화학에 의존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정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은 합심해 공급체 다변화(Vendor 다변화)와 국산화를 빠르게 추진했다.
그로부터 1년 후, 2020년 7월 현재 국내 S사 및 R사에서는 불화수소 케미컬에 대해 일본산과 동일 수준의 순도를 확보해 국산화 및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불화수소 국산화의 노력으로 반도체 소자 업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서 국산 불화수소 케미컬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텔라케미파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30% 이상 급감했으며 모리타화학공업 또한 판매량이 30% 이상 급감하는 피해를 받게 됐다.
S사와 F사에서는 불화수소 가스에 대해서도 고순도 성능을 확보했으며 양산 및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D사는 ArF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자 업체에서는 신에츠케미컬, JSR 뿐 아니라 TOK, 듀폰 등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K사와 S사에서는 플로오린 폴리이미드의 독자기술을 확보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산을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는 오히려 지난 15년간 정체됐던 국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력은 현재 진행형이며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단일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성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미·중 무역 전쟁, 한·일 갈등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IT의 패권 전쟁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IT 밸류 체인(Value Chain 가치사슬)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2025년까지 반도체의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제조2025’ 대응책 중 하나이다.
향후 심화될 IT 밸류 체인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지속적인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글로벌 IT 밸류 체인이 흔들렸으며, 특히 일본으로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50% 이상을 수입하는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회사는 초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다.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의 SUMCO 및 ShinEtsu(실리콘 웨이퍼), HOYA(마스크), 스텔라케미파 및 모리타화학공업(불산)의 생산에 영향을 끼쳤으나,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의 재고 확보 및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대지진 후 밸류 체인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상공회의소에 차려진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회의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는 오히려 국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의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지난 기회를 놓친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10년간 국산화가 정체됐으며, 여전히 일본 업체를 비롯한 소수의 소재·부품·장비 공급처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았다. 지난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모든 품목에 대해 국산화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품목들은 기술의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쉽게 국산화에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국산화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기술 개발의 시급성, 기술의 난이도, 시장성을 모두 고려해 국산화 품목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일본 정부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발생된 일본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공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의 제품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의 국내 공장 유치 등을 통한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산화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사업의 적극 추진, 해외기업의 R&D 센터 및 생산기지 유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R&BD 자금 지원 및 환경 규제 해소, 대기업의 기술적 지원, 그리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지원을 동반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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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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