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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없는 사회, 청렴 선진국

모종화 병무청장 2020.07.06
모종화 병무청장
모종화 병무청장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는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는 NGO이다. 국가 청렴도 지표인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2017년 51위, 2018년 45위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27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들이 ‘공무원이 부패하다’라고 응답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척결되어야 할 부정부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이해된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공직자가 더욱 힘을 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병무청 역시 부정부패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 국방부문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병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운영상 미비점들을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반부패 청렴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이다. 누구나 공감하는 청렴 선도 기관을 목표로 ‘2020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부패행위 ‘온라인 신고’ 채널 운영, 정보화 기반의 ‘병무감사시스템’으로 업무결함 사전예방, 업무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민원인에게 직접 묻는 ‘부패경보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다. 한편, ‘배려와 존중으로 행복을 만드는 병무청’을 만들기 위해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소한 일상의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직장, 보다 청렴한 병무청을 만드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행정의 추진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리더십과 반부패 제도가 제대로 작용해야 한다. 즉, 청렴한 기관일수록 조직의 성과도 높고, 소극행정이나 무사안일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병무청은 힘들고 긴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선별 진료소 의료 지원’,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에 사회복무요원 인력 지원’, ‘병역의무자 여권 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국민불편 해소’ 등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셋째, 공정병역 강화 정책이다. 병역판정검사 단계에서 MRI 등 정밀 검사 장비를 확충해 신뢰도를 높였고, 디지털 포렌식 등 병역면탈범죄 수사 활동에 과학수사를 접목하고 있다. 특히, 사회관심계층(연예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해 부당한 병역 감면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0년 정부 정책 중 국민과 함께할 올해의 정책 BEST 17’에 사회관심계층의 공정병역 강화가 선정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청렴국방을 위한 소통과 협업이다. 2019년 국방부 주관으로 병무청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청렴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병무청은 민간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청렴국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반부패 청렴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다. 청렴이야 말로 국민들이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단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28세인 1789년, 문과에 급제한 후 정조대왕께 바치는 합격의 감회를 읊는 시가 떠오른다. 그 시 구절은 ‘둔졸난충사(鈍拙難充使) 공렴원효성(公廉願效誠)’ 이다. 뜻을 풀어보면 “비록 소신이 둔하고 졸렬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겠지만, 공정(公正)과 청렴(淸廉)으로 정성 바치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다. ‘공렴(公廉)’을 인생의 신념으로 삼으며 삶을 살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이 필자의 마음에 와 닿는다. 

오는 8월 ‘제50주년 병무청 창설일’을 앞둔 시점에서, 필자를 비롯한 우리 병무청 직원 모두는 ‘청렴 = 병무청’으로 불릴 그 날이 빨리 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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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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