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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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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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
1929년 시작된 미국 대공황은 미국 경제를, 미국 자본주의를 파멸시켰다. 1932년 당시 미국 내 공장가동률은 30%대까지 떨어지고 실업자는 20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했고 대공황 극복을 위해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정부의 적극 개입을 선포한다. 바로 이때 나온 정책들이 ‘뉴딜’(New Deal, 새로운 처방)이다.
실물경제 지표로만 보면 현재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충격은 지난 1930년대 미국 대공황만큼이나 심각하다. 무엇보다 이번엔 상대가 ‘신종 바이러스’다. 경제정책 이전에 방역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은 대공황 당시보다 훨씬 크다는 것.
이뿐만이 아니다. 그간의 경제충격은 수요를 침체시키거나 아니면 공급을 붕괴시키는 형태인데, 이번 코로나 19발(發) 쇼크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 타격하는 전대미문의 ‘복합 위기’이다. 돈이 있어도 소비를 할 수 없고, 공장 자체가 그냥 셧다운 됐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판 뉴딜’은 복합적인 솔루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다음 세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큰 틀에서 보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대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디지털 생태계 강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untact)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린뉴딜은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목표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핵심 목표로 두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 분야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이뤄내겠다는 것. 2022년까지 약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오는 7월 13일 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가지 축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된 건 바로 ‘속도’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가령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빅 데이터 비즈니스’는 누가 봐도 세계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속 60킬로미터 정도로 달려도 괜찮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세상을 더 빨리 채찍질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는 비대면 초연결사회로 빠르게 달려가기에 당연히 데이터산업도 그 속도 이상으로 성장 해야하며, 또 이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5G(네트워크)가 구축되고 4차산업혁명이 완성돼야 하며, 동시에 그 만큼의 새로운 기술력을 갖춘 인재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속도’를 높이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정부가 깃발을 들고 앞장서야만 하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에 대해 “진부하다”와 같은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에 전 국가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이다. 단언컨대 오는 2028년 이전 국내 주요 도로에서는 자율전기주행차가 다닐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효율화는 당위이자 엄청난 경쟁력이 될 것이고, 그만큼 기회도 많이 창출될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
다만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바로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결이다. ‘디지털’과 ‘그린’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다. AI(인공지능)가 발전될수록 더 많은 인간노동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언택트 산업(혹은 원격 비즈니스)이 활성화 될수록 수많은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그간 우리에게 익숙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처럼 단기간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8일 ‘한국판 뉴딜’의 첫 현장행보로 강원도 춘천 데이터·AI(인공지능) 전문기업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아 개발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그래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어떻게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일자리 개수 보다 ‘성공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기의 전통시장에 디지털 네트워크가 결합되고 디지털로 무장한 청년들이 합세해 판을 바꾸어놓는 그런 ‘스토리’가 탄생돼야 한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2~3개의 직업을 가져야만 한다는 점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지난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규모 SOC사업을 통해 유효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하고, 공장을 돌려 고용을 늘리는 경기부양을 펼쳤다. 당시 정부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비난을 받았다. 보수진영은 정부가 너무 주도한다며 사회주의를 경계했고 진보진영은 오히려 하류계층은 더 소외된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루스벨트의 뉴딜은 1935년경부터 삐걱대 미국 경제는 1937년 또 다시 대규모 침체에 빠진다.
‘한국판 뉴딜’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는 절대적으로 달라야 한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그 때도 성공적이지 못했고 지금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인간의 노동은 더 소외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노동이 살아남고 활성화될지, 또 그런 노동을 어떻게 되살릴지, 그러려면 어느 쪽에 판을 깔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하는지 그걸 제대로 풀어내야 한다. 그런 ‘한국판 뉴딜’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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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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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