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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성장률 전망 1위…경기 회복의 불씨 살리려면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2020.08.13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긴 장마와 코로나로 심신이 피로한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속에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날아든 낭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OECD는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에 제시한 전망치 -1.2%보다 0.4%포인트 올려 잡았다. 비록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OECD 전체 3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성장률을 상향조정했을 뿐 아니라 회원국 전체에서 월등한 1위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정책 권고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인 높다. 우리나라가 OECD 성장률 전망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가입 첫해인 1996년과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그리고 2002년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OECD는 한국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데 후한 점수를 줬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대응 능력과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적극적 위기대응 정책과 K방역의 힘…OECD 1위

OECD가 이처럼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이유가 뭘까? K방역의 성과와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높이 샀다. 전 세계인의 주목을 끈 K방역의 성과는 방역당국, 의료진의 헌신과 우리 국민들의 높은 방역수칙 준수에 합작품이다.

올 상반기 K진단키트 수출액은 5억2000만달러(약6200억원)로 전년동기(4000만달러)의 1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수출 국가수는 149개국으로 늘어났다. 진단키트 주요수출국은 브라질(13.5%), 미국(11.3%), 이탈리아(8%), 인도(6.8%), 아랍에미리트(5.9%) 순으로 파악된다. K진단키트가 선진국 신흥국 구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다.

OECD는 K방역 이외에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대응 정책도 높이 평가했다.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경제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회원국 중 경제 위축이 가장 적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과 성장률 하락폭은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 3.3%)은 중국(11.5%)을 제외하고 미국(-9.5%), 독일(-10.1%) 등을 압도했다.

OECD 는 2/4분기 GDP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성장률(-0.8%)은 2위인 터키(-4.8%)와 4%p 이상 격차를 보이면서 월등한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일본(-6.0%), 독일(-6.6%), 미국(-7.3%), 이탈리아(-11.3%), 영국(-11.5%) 등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올해 두 자릿수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이 정도면 코로나19에 비교적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다.

OECD 주요국 올해 성장률 전망. (사진=기획재정부)

OECD 주요국 올해 성장률 전망. (사진=기획재정부)

◆ OECD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3가지 제언은?

다른 국가에 비해 선방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OECD 보고서에는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선 크게 3가지를 권고했다. 우선,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가계, 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소득 지원시 저소득층에 집중하라고 제언했다. 또한 장기적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되, 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증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강조했다. 향후 정년 연장을 목표로 하되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의 유연성 확대 등 인센티브 확대를 주문했다.

세 번째로 OECD는 코로나19 충격극복과 생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촉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신기술 최강국 중 하나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AI·원격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산 방지에 기여했지만 엄격한 규제로 인해 첨단기술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이다. 한마디로 K방역 등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 활동이 덜 위축됐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화, 생산성 저하, 과도한 규제 등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한국판 뉴딜’이 경기 회복의 열쇠되려면

OECD는 한국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대응에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기 회복을 기대했다.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160조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중장기 경제복원 프로젝트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기반으로 경제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경제 전반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우리의 강점을 살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다만, OECD가 과감한 재정 확대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문하고 있지만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지난해보다 덜 걷히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는 11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설상가상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논의되고 있어 재정적자 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증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양극화 해소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경기부양목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무엇보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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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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