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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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긴 장마와 코로나로 심신이 피로한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속에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날아든 낭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OECD는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에 제시한 전망치 -1.2%보다 0.4%포인트 올려 잡았다. 비록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OECD 전체 3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성장률을 상향조정했을 뿐 아니라 회원국 전체에서 월등한 1위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정책 권고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인 높다. 우리나라가 OECD 성장률 전망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가입 첫해인 1996년과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그리고 2002년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OECD는 한국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데 후한 점수를 줬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대응 능력과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적극적 위기대응 정책과 K방역의 힘…OECD 1위
OECD가 이처럼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이유가 뭘까? K방역의 성과와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높이 샀다. 전 세계인의 주목을 끈 K방역의 성과는 방역당국, 의료진의 헌신과 우리 국민들의 높은 방역수칙 준수에 합작품이다.
올 상반기 K진단키트 수출액은 5억2000만달러(약6200억원)로 전년동기(4000만달러)의 1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수출 국가수는 149개국으로 늘어났다. 진단키트 주요수출국은 브라질(13.5%), 미국(11.3%), 이탈리아(8%), 인도(6.8%), 아랍에미리트(5.9%) 순으로 파악된다. K진단키트가 선진국 신흥국 구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다.
OECD는 K방역 이외에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대응 정책도 높이 평가했다.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경제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회원국 중 경제 위축이 가장 적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과 성장률 하락폭은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 3.3%)은 중국(11.5%)을 제외하고 미국(-9.5%), 독일(-10.1%) 등을 압도했다.
OECD 는 2/4분기 GDP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성장률(-0.8%)은 2위인 터키(-4.8%)와 4%p 이상 격차를 보이면서 월등한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일본(-6.0%), 독일(-6.6%), 미국(-7.3%), 이탈리아(-11.3%), 영국(-11.5%) 등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올해 두 자릿수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이 정도면 코로나19에 비교적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다.
OECD 주요국 올해 성장률 전망. (사진=기획재정부) |
◆ OECD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3가지 제언은?
다른 국가에 비해 선방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OECD 보고서에는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선 크게 3가지를 권고했다. 우선,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가계, 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소득 지원시 저소득층에 집중하라고 제언했다. 또한 장기적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되, 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증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강조했다. 향후 정년 연장을 목표로 하되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의 유연성 확대 등 인센티브 확대를 주문했다.
세 번째로 OECD는 코로나19 충격극복과 생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촉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신기술 최강국 중 하나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AI·원격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산 방지에 기여했지만 엄격한 규제로 인해 첨단기술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이다. 한마디로 K방역 등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 활동이 덜 위축됐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화, 생산성 저하, 과도한 규제 등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한국판 뉴딜’이 경기 회복의 열쇠되려면
OECD는 한국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대응에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기 회복을 기대했다.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160조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중장기 경제복원 프로젝트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기반으로 경제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경제 전반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우리의 강점을 살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다만, OECD가 과감한 재정 확대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문하고 있지만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지난해보다 덜 걷히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는 11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설상가상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논의되고 있어 재정적자 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증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양극화 해소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경기부양목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무엇보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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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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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