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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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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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센터장(왼쪽)·양지훈 연구원 |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에 선 ‘BTS’
지난 9월 1일, 코로나와 태풍으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차트 핫100 정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그것도 대표 차트인 빌보드 핫100에 국내 가수가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BTS는 곡을 발표한 주에 곧바로 1위(핫 샷 데뷔)를 차지하였다.
올해 초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 쾌거에 이어, 같은 해 BTS의 빌보드차트 석권은 명실상부 높아진 K-콘텐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라 할 만한 사건이다. 이제 한류가 일시적 문화현상이 아닌 지속성을 지니는 하나의 장르 혹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실제적인 경제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차트 1위의 경제적 효과는 1조 232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801억 원의 부가가치효과,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는 총 7928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BTS가 빌보드 앨범차트(핫200) 1위를 했던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매출과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 수출 증가 예상치에 따르는 부분을 포함시켜 산출했다. 반면, 최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 중 하나인 투어공연 매출 등은 제외했고 관광객 유치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효과 역시 제외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이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주류문화와 융화되고 있는 ‘케이팝’
기존에 BTS의 인기가 화재가 된 데에는, 그들의 노래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돼 있었다는 측면이 포함돼 있었다. 과거에 우리가 팝송을 들으며 그러했듯이, 해외 팬들은 BTS의 한국어 가사의 의미를 궁금해 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다이너마이트에서는 처음으로 가사를 영어로 하고, 영미계 유명 제작자가 곡을 작곡했으며, 뮤직비디오 내에도 미국 사람들이 공감할만한 복고풍 이미지, 의상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 때문에 전에는 BTS가 팬클럽인 아미(ARMY)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호기심은 생기지만 알기는 어려운 그룹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녹아들어 융화된 BTS를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라디오 방송 순위를 통해 확인된다. 미국은 지리적 특성상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별다른 사회자의 멘트 없이 비슷한 종류의 노래들을 반복해서 트는 경우가 많기에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 자국 노래를 많이 방송하는 편인데 신곡 다이너마이트는 라디오 방송 순위에서 18위를 차지했으며, 빌보드차트에서 지금까지 3주 동안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포브스는 이에 BTS의 인기는 일시적이 아닌 뉴노멀(new normal)이라 칭하며, 싸이 등 이전 일시적 신드롬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시장에서 케이팝에 대한 인식이 일부 팬덤을 기반으로 형성된 비주류문화(sub culture)라는 인식이 강했던데 비해 BTS를 통하여 바뀐 케이팝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주류 문화로 녹아들 가능성이 충분하다. 심지어 기존 미국 대중문화가 자기자랑, 마약중독, 우울한 자아 등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소재가 주를 이루었던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BTS 내지 케이팝의 문화를 거론하기도 한다.
9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스타에비뉴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사진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을 2주 연속 지켰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향후 눈여겨 볼만한 관전포인트들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동안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가 금방 사라졌었던 다른 곡들과 달리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다. 9월 2째 주까지 이례적으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3째 주에도 2위를 기록한 다이너마이트의 순위가 상위권에서 지속되면 그 파급력과 효과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중들에게 케이팝이라는 범주로 묶일 수 있는 한국 가수들의 동반 성장 역시 눈여겨 볼 사항이다. 최근 YG의 블랙핑크의 신곡 아이스크림은 발표한 첫 주 빌보드 핫100에 13위로 진입하며 동반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초,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으면서도 동시에 보수적인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에서 BTS가 시상할 경우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류 관련 정책 패러다임, 콘텐츠 선도국에 필요한 변화
국내 콘텐츠산업은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직후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쉽지 않은 난관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된 한국 드라마의 인기, 빅히트와 SM을 필두로 이뤄진 온라인 유료콘서트의 개최, 만화 종주국인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나타나는 웹툰의 확산 등이 그것이다.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현상의 중심에는 한국의 콘텐츠산업, 대중문화산업이 있으며 당연히 지금의 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류에 대한 접근은 핵심인 대중문화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타 영역에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박람회에 케이팝 공연을 연계한다든지, 글로벌 국제행사에 한류 스타를 초대하거나, 외교행사에 동원하는 등과 같은 접근이 그러한 것이다. 또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국의 문화 내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도 많았으나, 정작 대중문화는 저급한 문화로 여기고 천대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대중문화 관련 박물관, 공연장 등을 건축하려는 시도는 무산된 경우가 많았는데, 공연장의 경우 아레나 공연장, 한류 월드 등 한류가 이슈화 될 때마다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 활용되는 것은 고척동 돔 경기장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국립 박물관 건립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팝의 인기 이면에 있는 다양한 종사자들, 어린 연습생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향후 한류 관련 정책 패러다임은 ‘콘텐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가 콘텐츠 선도국인 미국, 과거 일본 등과 비슷한 위상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투명화, 선진화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 진출을 노리는 해외 OTT들의 한국 동반 전략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해외 OTT와의 동반성장, 동반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우수 IP 확보 이외에 국내 기업이 진출한 해외 국가의 IP(웹툰 등) 획득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아시아의 창 역할을 기획해야 한다. 미국 할리우드 수준의 콘텐츠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한류관광객 유치 대응 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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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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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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