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우리 순수시의 극치로 평가받는 영랑의 시. ‘돌담에 소색이는 햇발가치/ 풀아래 우슴짓는 샘물가치/ 내마음 고요히 고흔봄 길우에/ 오날하로 하날을 우러르고십다// 새악시볼에 떠오는 붓그럼가치/ 詩의 가슴을 살프시 젓는 물결가치/ 보드레한 에메랄드 얄게 흐르는/ 실비단 하날을 바라보고 십다’
시인 서정춘은 4행의 시 ‘죽편’ 한편을 쓰는데 5년 걸렸다고 했다. 뮤즈가 다녀가는 순간을 붙잡기 위해 팔순이 가까운 시인은 천정에 연필을 매달아 놓고 그 순간, 벽에다 적는다고 한다. 새겨놓은 것들도 교정과 퇴고를 거듭하다 보면 모래 빠지듯이 다 빠져 나가고 남는 것이 얼마 없다. 그것이 사금가루처럼 순정한 시어다. 시는 고처(高處)에 있다(박용철) 하더니, 그 고처로 올라가는 것이 이와 같이 어렵다. 소색이는 것이 속삭이는 것 보다 더 그러하고, 붓그럼이 부끄럼보다 더 부끄러운 것 같다.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는 막걸리 한잔 마시고 하루아침에 쓸 수 없다. 조탁(彫琢)이라 하듯이, 얼마나 많이 새기고 갈고 다듬었으며, 얼마나 많은 고흔봄을 흘려보냈을까 싶다.
영랑생가는 전남 강진군청에서 10분, 읍내에 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이 ‘영랑생가 길’이다. 김영랑(1903~1950)은 강진 지주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보통학교 졸업하고 열셋에 결혼했는데 곧 사별했다. 열다섯(1917년)에 휘문의숙에 입학, 홍사용·박종화·정지용·이태준 등의 선후배를 만나면서 문학에 눈뜬다. 3학년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선언문을 품고 귀향하여 강진장날 만세운동을 벌이려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듬해 도일하여 아오야마 학원에 진학했다. 성악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반대로 영문학을 전공한다. 이때 독립투사 박렬과 평생지기인 박용철을 만난다. 관동대지진 때 귀국한 영랑은 해방 후 월북한 당대 최고의 무용가 최승희와 사귀며 문단에 염문을 뿌렸다. 이어 박용철·정지용·이하윤·정인보 등과 시문학동인을 결성, 1930년 3월 ‘시문학’을 창간하면서 본격적인 시인의 길을 걷는다. 박용철이 사재를 털어 만든 시문학은 5월에 변영로·김현구가 동참하여 2호, 이듬해 10월 신석정·허보가 동참하여 제3호를 내고 종간되었다. 이들 9명의 시인들이 ‘시문학파’다. 그것은 당시를 풍미했던 카프문학과 모더니즘에 휩쓸리지 않고 이 땅에 순수문학의 뿌리를 내리게 한 모태가 되었다. 조지훈은 “시문학파가 시어의 조탁, 각도의 참신, 형식의 세련 등 종래의 시를 일변시켰다는 것은 중론이 일치하는 바, 그들은 한국 현대시의 분수령을 이루었다”고 평했다.
1940년을 전후하여 영랑의 시는 변모한다. 보여주는 것에서 말하는 것으로, 혹은 당시(唐詩) 풍에서 송시(宋詩) 풍으로 바뀌었다고 할까? 그 즈음 일제강점 말기여서 순수 속에 의지가 투영된 항일 민족주의 의식을 드러낸다. ‘내 가슴에 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毒…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毒을 차고」), ‘우리 큰 배 타고 떠나가자꾸나/ 창랑을 헤치고 태풍을 걷어차고/ 하늘과 맞닿는 저 수평선 뚫으리라/ 큰 호통 하고 떠나가자꾸나’(「바다로 가자」), ‘하현 찬 달 아래 종고산 머리 날으는 태극기/ 오~ 망해 가는 祖國의 모습/ 눈이 차마 감겨졌을까요/ 보아요 저 흘러내리는 싸늘한 피의 줄기를’(「새벽의 처형장」). 초기의 곱고 아름다운 것의 지향에서 ‘독을 차고’ 있는 후기의 변모에 대해 문학평론가 권영민은 ‘시의 정신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라면서 ‘김영랑에게 시인으로서 사는 길은 곧 민족의 삶을 위한 길과 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랑은 일제강점기 창씨개명과 신사참배, 삭발령을 거부했다. 해방 이후 강진에서 한때 우익 운동에 참여했고, 1949년 공보처 출판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서울에서 은거하던 중, 9·28 수복 하루 앞두고 포탄 파편에 맞아 숨졌다. 향년 47세. 남산 기슭에 가매장되었다가 망우리로 이장되었다.
생가 바로 밑에 문학관이 있다. 김영랑 문학관이 아니고 ‘시문학파문학관’이다. 특정 문인이 아닌 유파 전체를 한자리에 아우르는 예는 이곳이 처음이다. 아홉 시인의 육필 유품, 저서, 1920~50년대 문예지 창간호 30여종 등을 전시하고 있다. 문학관에서 조금 걸어 내려가면 ‘사의재’가 있다. 1801년 신유교난으로 다산이 강진에 유배 와서 허송세월할 때 “어찌 그냥 헛되이 사시려 하는가? 제자라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늙은 주모의 말에 깨달음을 얻어 다시 학문에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던 주막이다. 생가와 문학관, 사의재와 다산초당, 그리고 백련사까지 이곳이 유홍준의 문화답사 1번지이니 두루 둘러보면 좋다.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페이터)고 할 때, 영랑의 시가 바로 그러하지 않은가 싶다. 음악은 선율과 리듬과 화음이 합하여 음악이 되는 것인데, 영랑의 시를 읽으면 노래처럼 느껴진다. ‘좁은 길가에 무덤이 하나, 이슬에 젖이우며 밤을 새인다, 나는 사라져 저 별이 되오리, 뫼 아래 누워서 희미한 별을’. 이것은 슬픈 가락이고, 느린 박자이며, 뫼와 밤과 별의 화음 같은 것. 영랑은 86편의 시를 남겼다. 그 시들은 우리 현대시의 찬란한 봄을 열었다.
◆ 이광이 작가
언론계와 공직에서 일했다. 인(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애인(愛人)이라고 답한 논어 구절을 좋아한다. 사진 찍고, 글 쓰는 일이 주업이다. 탈모로 호가 반승(半僧)이다. 음악에 관한 동화책과 인문서 ‘스님과 철학자’를 썼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라떼는 뉴우스] 에디슨이 따로 없는 그 시절 별별 발명품 그 시절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천지개벽! 별의별 거 다 만들던 과학 꿈나무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 에디슨이 따로 없는 그 시절 별별 발명품 대한뉴스 제1409호 (1982년 11월 4일) 대한뉴스 제1332호 (1981년 5월 14일) 대한뉴스 제1571호 (1985년 12월 13일) 대한뉴스 제1633호 (1987년 2월 28일)대한뉴스 제1912호 (1992년 7월 1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지역의 매력 뿜뿜! 올해의 문화도시는 어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도시'. 2019년부터 선정된 24곳의 문화도시 가운데 지난 한 해, 문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한 청주시, 춘천시, 부산 영도구, 서귀포시가 최우수 도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활동들로 지역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이끌어왔는지 각 지역의 매력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시죠! ◆ 올해의 문화도시로 뽑힌 주인공 기록문화 창의도시 - 청주시 마을의 기록과 주민의 기억을 모아 마을의 정체성을 살린 기록문화 복합공간 동네기록관 4곳을 추가로 만들고, 청년문화상점 굿쥬 2호점을 열어 15분 이내 문화공간을 만날 수 있어요. ◆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공간 즐기기! - 춘천시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2만 5천여 명이 문화 프로그램을 누리고, 상업공간 206곳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생활 밀착형 문화도시를 경험해 보세요. ◆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네문화공간 만들기! - 서귀포시 105개 마을에 문화도시센터, 악기도서관, 예래문화공간 등 총 76개의 동네문화공간을 만들어 문화 불균형을 완화해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이 좋아졌어요! ◆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살린 문화관광상품 만들기! - 부산 영도구 해양문화산업관광지 깡깡이예술마을 여행, 깡깡이 유람선 운영, 소설 파친코로 보는 영도문화도시 코스 개발 등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누리는 문화를 만나볼 수 있어요! 지역의 특색을 발견하고 만나는 문화 도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를 통해 누구나 지역 곳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청년, 신혼부부 필수 시청! 기존 청약통장과 비교해 역대 최고 연 4.5%의 이자율을 자랑하며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하여 연 2%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계약금 납부 명목으로 중도 인출도 가능하여 계약금 마련 부담도 줄여드립니다! 출산 예정인 신혼부부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