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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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패러독스(paradox)’라 불리는 이론이 많다. 우리말로는 ‘역설(逆說)’이다. 그리스어 para는 ‘넘어선’, doxa는 ‘(일반적) 의견’을 뜻한다.
즉, 통설을 넘어선 견해가 역설이다. 역설은 모순(irony, 아이러니)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개념이다. 아이러니는 핵무기가 오히려 평화를 유지시키는 것처럼 ‘가치의 반전’을 뜻하는 말이다.
이에 비해 패러독스는 ‘가치의 충돌’ 개념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아이러니는 “말이 안 된다”에 가깝지만, 패러독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기도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얼핏 기존 인식과는 다른 듯한데 한편 곰곰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찾아질 때 붙이곤 한다.
여기,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역설이 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다.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James Bond Stockdale, 1923~2005)은 미 해군 중장으로 예편한 사람이다. 그가 유명해진 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8년간 포로수용소 생활을 견디고 돌아온 불굴의 스토리 때문이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스톡데일은 해군 폭격기 조종사였다. 그는 1965년 자신이 몰던 전투기가 격추돼 북베트남의 호아로 수용소에 갇혔다. 그는 포로 중 최고위 장교였다. 1973년까지의 수감 생활 중 절반을 가로세로 90㎝, 275㎝ 독방에 갇혀있었고 지독한 고문을 당했다.
전쟁이 끝나자 포로에서 풀려난 스톡데일은 최고 훈장을 받고 전쟁 영웅으로 미국인의 존경을 받았다. 1979년 군복을 벗엇고 1992년 대선에서 제3후보 로스 페로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다.
그의 이름이 붙은 패러독스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냈던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자 짐 콜린스는 2001년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2002년 국내 출간).
그 책에서 그는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의 공통된 특징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이름 붙였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정면 대응한 회사는 살아남은 반면, 조만간 상황이 풀릴 거라는 낙관에 기댄 회사들은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는 그 현상을 스톡데일에서 찾았다. “최악의 상황에서 당신이 살아 돌아온 비결은 무엇인가”라는 콜린스의 질문에 스톡데일은 이렇게 대답했다.
“가장 일찍 죽은 사람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였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그냥 지나가자 부활절이 되기 전에는 석방될 거라고 생각했다.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 전에는 나가게 될 거라고 또 믿었다. 근거 없는 희망을 지속적으로 가졌고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점차 희망을 잃어가며 죽어갔다.”
스톡데일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낙관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부하 포로들에게 조만간 석방될 거라는 희망에 매달리지 말고 우선 현실에 적응하라고 말했다.
저자 콜린스는 그의 이름에 ‘패러독스’란 말을 붙였다. 낙관하지 않은 태도가 생존을 가능케 했다는 의미에서 ‘역설’이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막연한 비관주의나 낙관주의와는 다르다. 사람들은 이를 ‘합리적 낙관주의’라고 해석하며 ‘맹목적 낙관주의’와 대비했다.
콜린스는 스톡데일이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로 상황에 맞서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능동적 대처를 주목했다.
북베트남 정권이 전쟁포로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선전 영상을 찍으려고 하자 의자로 자신을 내리치고 면도날로 베는 등 자해를 하는 방식으로 거부했다. 부하들의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몰래 소통할 수 있는 내부 암호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포로들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현실에서 찾았다.
아유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됐다 살아나온 유대인 학자 빅터 프랭클(1905~1997)은 1946년 그의 수용소 체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유명한 책을 썼다. 그는 전후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가 됐는데 실존주의 치료인 ‘의미치료’를 창시했다.
프랭클은 책에서 “사람이란 의미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용소에서 더러운 물에 생선 머리 하나 떠 있는 수프로 매일을 버텨야 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이 더러운 수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그 의미란 막연한 희망이나 꿈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창조해가며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절망이 오히려 극단적 선택을 보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스톡데일에게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다. 긍정적 생각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자기계발서의 단골 명제는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워진 생활과 취업난으로 힘든 청춘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러나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일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일 수 있다는 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에서 배운다.
어느 글에선가 읽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말이다. “나의 지식은 비관적이지만, 나의 의지와 희망은 낙관적이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만 언젠가는 무죄방면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에 빠져 있지 않았다. 그는 교도소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매일 숟가락으로 벽에 구멍을 팠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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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왕릉에서 ‘드론 라이트쇼’…10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개최 국가유산으로서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 문화유산 축제인 ‘2024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이 오는 10월에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11일 홍릉·유릉에서 개막제를 시작으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조선왕릉 5곳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홍릉·유릉(경기 남양주), 동구릉, 광릉, 사릉, 영릉(세종대왕릉) 등 조선왕릉 5곳에서 드론 공연은 물론 답사(투어),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부터 기존의 ‘조선왕릉문화제’에서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신들의 정원’ 한 장면 (사진=국가유산청) 오는 10월 11일 홍릉·유릉(경기 남양주)에서 열리는 개막제에서는 조선왕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한 융복합 창작 공연과 함께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조선왕릉원정대가 원정 완수 보고를 한다. 40인의 조선왕릉원정대원들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조선왕릉 40기를 도보와 차량으로 답사하며 왕릉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어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는 5개 왕릉에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홍릉·유릉(10.12~13)과 영릉(세종대왕릉, 10.19~20)에서는 ‘신들의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인 ‘신들의 정원’은 조선의 국장과 왕릉에 얽힌 사건들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3차원의 세계로 표현한 야간 공연 프로그램이다. 이에 생동감 넘치는 호랑이 인형 공연과 드론을 활용한 불빛 공연인 라이트쇼을 결합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화려한 밤의 왕릉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공연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900명, 1인 4매)으로 사전 예약한 뒤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아울러 동구릉에서는 ‘능참봉이 들려주는 왕릉이야기(10.19~20일, 오전 10시 30, 오후 3시 1일 2회)’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다. 이 행사는 지금의 9급 공무원 격인 능참봉과 함께 동구릉을 돌아다니며, 왕릉 내 주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회당 40명의 사전예약과 사전예약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신청을 받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특히 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영릉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음악가들의 공연을 선보이는 ‘왕릉음악회’를 만날 수 있다. 이 음악회는 왕릉마다 각기 다른 개성 있는 주제로 관객들의 가을 감성을 채울 예정이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왕의 숲길 나무이야기’ 프로그램은 홍릉·유릉, 사릉, 영릉 등 5개 조선왕릉에서 모두 진행한다. 이에 왕릉의 숲길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며 조선의 역사와 왕릉의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데, 홍릉·유릉과 동구릉은 외국인과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회차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밤의 동구릉을 답사해 보는 ‘동구릉 야별행’과 왕릉에서의 휴식을 가져보는 ‘왕릉 포레스트(ForRest)’, 임무를 수행하며 왕릉을 체험하는 ‘왕릉 어드벤처’, 야간 미디어 전시를 볼 수 있는 ‘왕의 정원’ 등도 준비돼 있다. ‘신들의 정원’, ‘동구릉 야별행’, ‘왕릉 포레스트(ForRest)’ 등은 사전예약이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행사 포스터 한편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각 왕릉의 홍살문 근처에서 도장(스탬프)을 획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전을 마친 뒤 도장 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축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 축전 누리집(www.jrtf.or.kr) 및 인스타그램(@royaltombs_festival)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진흥팀(02-3210-4806, 4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 후 새로운 명칭으로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축전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행사 개요 문의(총괄) :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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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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