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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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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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은 잔인했다.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 사태에 더해 50일을 넘긴 역대 최장 장마가 왔다. 코로나 블루에 이어 ‘레인 블루’라는 말도 나왔다. 이제 그 장마도 끝자락이다.
장마 덕에 무더위를 모르고 지내긴 했지만, 물에 잠긴 논과 밭의 풍경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지붕만 남은 비닐하우스 앞에서 한 농부는 “망연자실이라는 네 글자 말고는 할 말이 없네요. 내 평생에 이런 비는 처음입니다” 했다.
‘장마’라는 단어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한다. 장마는 우리말이다. 옛날 말로는 ‘오란비’라고 했다. ‘오래 내리는 비’라는 뜻이다.
‘장마’의 어원은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16세기 즈음에 한자 ‘길 장(長)’의 우리식 발음인 ‘댱’에 물의 옛말인 ‘맣’이 합해져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댱맣→쟝마→장마가 됐다는 것이다. ‘맣’은 ‘물’의 고어인데 ‘맑다’에서 어원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장마를 중국과 일본에서는 ‘梅雨’라고 똑같이 쓴다. 발음은 중국은 ‘메이유’, 일본은 ‘바이우’다. 매실이 익을 무렵 내리기 시작하는 비라는 의미다.
장마는 영어로는 ‘몬순(monsoon)’이라고 쓴다. 계절풍을 뜻한다. 계절풍은 여름(남동풍)과 겨울(북서풍)에 풍향, 온도, 습도가 반대가 된다. 여름 계절풍은 무덥고 습기가 많다. 그래서 장마를 부른다. 대표적 몬순 지역인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3국이 올해 유독 비 때문에 난리를 겪었다.
TV는 매일 피해 현장을 집중 보도했다. 이제는 복구의 차례다. 정부는 많은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정치인들도 수해 현장에 나가 팔을 걷어붙였다.
그런데 하염없이 쏟아지는 장대비를 바라보며 수해도 수해지만 문득 ‘무서운’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자연의 ‘경고’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난리라는 눈앞의 현실만 보고 막상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무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가장 위협이 되는 건 바이러스보다 기후변화라고 오래 전부터 말해 왔다. 올 여름 동북아 3국을 덮친 초유의 강수량은 그 원인이 당연히 기후변화라는 데 이견이 없다.
동북아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프랑스 일부 지역은 유럽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이었다. 몽펠리에는 한낮 기온이 45.9도까지 올라갔다. 사막도 아닌데 말이다. 중동, 인도, 아프리카도 초유의 고온을 겪었다. 알래스카는 7월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인 32.2도까지 올라갔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은 1도 올랐다. 화석연료 급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고 그에 따른 온실효과 탓이다. 서울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는 수위인 도시다.
지금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면 여름철 북극 빙하가 다 사라지고 여기서 6도가 더 오르면 생물종의 90%가 멸종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데 이견이 없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로 만들어야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2015년 세계 195개 국 정상이 모여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이다. 산업혁명기부터의 지구 기온 상승분을 1.5도로 묶는 것이다. 현재 이미 1도가 높아졌으므로 0.5도 이상 오르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중국은 60~65%, 미국은 26~28%(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지만), 유럽은 40%, 우리나라도 37% 감축 목표를 정했다.
먼 이야기 같지만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아들딸이 살아갈 지구다.
그런데 정치권도, 국회도, 관련 부처도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다. 장대비만 바라보며 걱정하고 있지, 이제는 더 이상 기후변화 대비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환경문제는 늘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선에서는 환경 문제를 주요 이슈로 제기한 후보조차 없었다. 유럽에서는 녹색당이 집권당의 파트너가 되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위상을 상당 부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존재가 미미하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당장 눈에 띄는 부동산이나 세금이나 서민·청년 복지나 성폭력 관련 입법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 괄목할 만한 법안을 내놓은 의원은 보지 못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세계 10위권이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만은 그에 걸맞은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를 생각할 아주 좋은 기회가 마침 왔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2023년으로 개최가 1년 미뤄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유치 경쟁에 나선다고 최근 발표했다.
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5년마다 5개 대륙을 돌아가며 매년 열리는데 아시아 차례가 온 것이다. 198개 국 2만여 명이 모이는 최대 규모 국제 환경회의다. 이 회의가 국내에서 개최되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건 환경이지, 이데올로기도 정치도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레타 툰베리’가 나와야 한다. 2018년 16세 소녀 툰베리는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게 계기가 돼 환경문제에 관한 세계적 상징이 됐다. 그녀의 행동은 전 세계 수백만 명 학생이 참여하는 동맹휴학 시위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 소녀는 2019년 타임이 매년 말에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에 역대 최연소로 뽑혀 표지를 장식했다. 2년 연속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2019년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하는 기회를 가졌다.
툰베리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세계 정상들 앞에서 진한 핑크색 원피스에 길게 머리를 땋은 17세 소녀는 울먹이며 그러나 당차게 이렇게 일갈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대멸종 위기 앞에 있는데도,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미래 세대의 눈이 당신들을 향해 있다. 정말로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은 악마와 다르지 않다.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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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