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상해 임시정부청사를 지켜라”…우리가 몰랐던 노력들
[인터뷰]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신현택 전 문화부 기획관리실장(이후 여성부 차관)
2004년 상해시 로만구 재개발 계획…청사 존폐 위기상황 극복 ‘총력전’
“절박한 역사적 소명의식 갖고 임해…정부·공기업은 물론 민간까지 적극 나서”
올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국호를 가진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했다. 그 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항저우, 전장, 창사, 광둥, 류저우, 치장, 충칭 순으로 각처를 옮겨 다니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독립운동의 맥을 이어나갔다. 그중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청사(이하 상해임정청사)는 지금까지 가장 잘 보존되고 있고, 한국 관광객이 상하이에 가면 꼭 한번 들리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100년의 역사를 열었던 상해임시정부의 청사가 보존되기까지에는 숱한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2004년 임정청사가 위치해 있는 상해시 로만구 일대의 재개발 계획은 청사의 보존과 존립에 중대한 고비가 되었던 일이었다.
당시 중국 상해시는 상해엑스포를 앞두고 로만구 일대를 전면 재개발하는 계획을 세웠고, 국제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민간업자의 재개발사업 대상에 들어가면 임정청사의 존폐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모르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왼쪽)과 신현택 전 문화부 기획관리실장(전 여성부 차관). |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의 뿌리인 상해임시정부청사 지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지금까지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을 듣기 위해, 정책브리핑은 당시 임정청사 보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 전 장관과 신현택 전 문화부 기획관리실장(전 여성부 차관)을 이 전 장관의 마포구 서교동 사무실에서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지켜라”
- 당시 상해시의 재개발 계획은 어떻게 알게 되었고,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었나요?
이창동) 2003년 12월 경에 故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상해임시정부청사가 있는 상해시 로만구 일대가 재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임시정부청사가 훼손되거나 아예 없어질 위험이 있으니 문화부에서 책임지고 대책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각 문화부 내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상해임시정부청사 일대가 재개발 되고 임정청사의 보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알려져서 국내 여론을 자극하게 되면, 양국의 외교 현안이 되고 문제 해결에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내에서도 비공개로 핵심이 되는 분들만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박물관 도서관 담당부서인 문화정책국의 故이성원 국장과 심동섭 도서관박물과 과장, 그리고 문화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신현택 기획관리실장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창동 장관은 상해임시정부 청사 주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무조건, 그리고 반드시 임정 청사를 지켜야만 했다”고 말했다. |
먼저 현황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아직 국제 공개입찰이 공식 발표되기 전이었으나, 개발계획이 확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상해엑스포와 북경올림픽을 대비해 중국 전역의 현대화와 도시 정비를 진행하고 있었고, 상해 로만구 일대의 재개발 사업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직접 상해로 가서 임정청사와 그 주변을 둘러본 바로도 그 일대가 매우 낙후되어 있어서 재개발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해시에 그 재개발 자체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자의 손에 개발권이 들어간다면, 경제성과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민간의 속성상 최악의 경우 임정청사의 보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설사 보존된다 하더라도 그 주변이 어울리지 않게 호화로운 고층건물이 들어서거나 상업지구가 된다면 지금도 옹색해 보이는 임정청사가 상대적으로 더욱 초라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상해시의 국제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그 개발권을 우리가 따내는 것이었습니다.
- 상해시의 로만구 재개발 공개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 상해시의 로만구에서 주관하는 국제입찰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그리고 중국의 도시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해외업체의 참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먼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관광공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응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발계획안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TF 팀을 만들어 최선의 안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공개입찰을 주관하는 상해시 측에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신현택) 당시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상해임정청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민관에 걸쳐 소수의 관련자들만 함께 했지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수단을 동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내에서 진행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중국인사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중국 인사를 통해서 장관님의 상해시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시장이 면담요청을 수락하느냐의 여부가 성패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면담요청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상해시로서도 우리 정부의 책임자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2004년 2월 23일 장관님이 먼저 건설담당이었던 부시장을 만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우리는 계속해서 상해 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추진했습니다.
임정청사를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역사문화의 공간
이) 공개 입찰에 제출할 우리 쪽의 개발 계획을 위해 신도시 개발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과 저명한 건축가로 TF 팀을 구성하여 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임시정부청사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역사·문화가 숨쉬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기업은 개발이익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만들 것이지만, 우리는 공익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상해시민에게 문화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계획 그 자체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자 한 것이지요. 그런 계기가 아니면 그릴 수 없는 아주 이상적인 도시 개발안이었죠. 지금도 그것이 현실화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 개발계획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중요한 배점이 개발부담금의 액수에 주어졌습니다. 그 일대를 철거하면 그곳에 살던 주민들에게 이주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개발부담금을 내는 업체가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어느 정도로 해야 우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치열한 눈치싸움과 정보전이 필요했습니다.
임정청사를 지키기 위한 조력자들
이) 비공개로 진행된 작업이었지만, 당시 많은 분들이 임정청사를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마웠던 분이 언론인인 추이융위안(崔永元)이란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중국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 받는, 유명한 CCTV 앵커였는데, 임정 청사를 보존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공감하고 몇 번이나 북경에서 상해를 오가며 우리 측 입장을 상해시와 공개입찰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보존하려 했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도와주웠던 추이융위안 CCTV앵커의 자서전. |
신) 민간 기업이나 한류스타들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이 상해 시장을 만나러 상해를 방문할 때 당시 가수 장나라 씨와 안재욱 씨, 탤런트 유동근 씨 등 중국에서 인기 있었던 한류스타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들의 상해 방문은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상해시 관계자들에게 임정청사를 지키기 위한 한국민의 의지와 관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등 민간기업 회장이 상해를 방문함으로써 은연중에 앞으로의 투자나 교류 등 긍정적인 결과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상해 시장과의 면담
이)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마침내 상해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상해 한정(韓正) 시장을 만난다는 것은 중국측이 우리의 공개입찰 참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해시장에게 임정청사 보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중국측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2004년 5월 28일 상해 시청을 방문해서 한정 상해시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한정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상해임시정부청사의 보존을 위한 우리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관심을 전하고, 임정 청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우리 업체가 사업권을 따내면 개발이익보다는 상해 시민을 위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고 현대적인 편익시설이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만들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신) 저도 그 자리에 동석했는데, 면담 분위기는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한정 시장은 ‘상기 지역 재개발 사업은 상해시가 로만구에 위임하였으니, 로만구와 긴밀히 협의하기 바라며, 상해시 관계부서에서도 로만구와 잘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로만구청장을 만나서 다시 우리의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로써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고, 이제 결과는 국제 공개입찰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 국제 공개입찰의 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공개입찰이 있던 당일에 저는 상해 현지로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입찰이 시작됐는데,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던 신 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부정보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제안에서는 우리가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상 비용 제안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면 입찰에서 이기게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입찰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상해시에서 로만구 개발계획 자체를 보류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경쟁회사는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 번 수주한 경험이 있는 홍콩 건설회사인데, 아마 어느 쪽으로 낙찰이 되더라도 상해시나 중국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신현택 차관이 당시 상해임시정부청사 개발계획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신) 결과는 아쉽게 됐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국제 공개입찰을 실시하고서도 그 계획 자체를 전면보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중국 정부에서는 이 일을 중대하게 본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11월 21일 ‘동 사업이 어느 기업에 낙찰되든 임정청사 주변 지역개발은 한국 정부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주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 당시를 돌아보시면, 어떤 감회가 있으신가요?
이) 저는 장관직에서 있으면서 두 번의 큰 국제적인 경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는 프라하에서 있었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결정하는 IOC 총회였고, 다른 하나는 바로 상해임정청사 일대의 재개발 국제 공개입찰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전은 모두가 우리의 열세를 예상하는 가운데 3표 차이로 아쉽게 실패했지만, 유감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상해 임정 청사 보존을 위한 재개발 국제입찰은 실패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조건 해내야만 했고, 반드시 임정 청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IOC총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된 데 반해 임정청사 문제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서 외부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피가 마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북경과 상해를 다섯 번 오갔고, 모든 과정을 대통령께, 그리고 당시 고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예민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의 몇 개월은 저의 재임기간 중에 한 과업 중에 가장 노심초사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상해임정청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하는가를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정부가 요청했을 때 거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도 자기 일처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그 고마움을 표시할 수 없어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창동 장관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상해임시정부청사의 위상과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 그 과정에서 민관이 혼연일체로 협력해 범국가적인 과업으로 진행됐습니다. 문화부를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등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성공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주중국대사관과 주상하이총영사관도 대중국 교섭 과정에서 다각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중국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해시 일대는 빠르게 현대화되어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상해임시정부청사 주변은 원래의 모습으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2004년의 상해시 로만구 일대 재개발의 국제입찰에 참여했던 전 과정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상해임시정부청사가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중국 정부에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상해임시정부 자체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폄하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해임시정부(청사)를 경시한다면 중국 정부에서도 경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상해임시정부청사의 위상과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과정을 증언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임정청사 보존 문제는 이제 국가보훈처 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더욱 잘 보존해주길 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지역 창업 허브 ‘스타트업 파크’ 올해 1곳 추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곳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다. 지난 2019년 이후 모두 4개의 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및 조성 중이다. 올해 조성하는 스타트업 파크는 중기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춰 서울 팁스타운 등 도심형과 포항 테크노밸리 등 산업생태계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구축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 공간과 창업 프로그램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해당 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나간다. 아울러,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뿐만 아니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중기부-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대표협력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1:1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20부터 다음 달 16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s://www.bojo.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생태계과(044-204-7676)
- 카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 선거일 투표Ⅴ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수)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선거권자 연령 안내Ⅴ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Ⅴ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사전 투표안내Ⅴ 사전투표일 :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2024. 3. 2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3.19.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20.부터 신고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란?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기간 2024년 3월 24일(일) ~ 3월 26일(화) · 이의신청 대상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 · 이의신청 방법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결정)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 - 이유 있다고 결정 시 :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 시 :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선거인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기간2024년 3월 27일(수) ~ 3월 28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 2024년 3월 29일(금)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 홈페이지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숏폼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청년, 신혼부부 필수 시청! 기존 청약통장과 비교해 역대 최고 연 4.5%의 이자율을 자랑하며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하여 연 2%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계약금 납부 명목으로 중도 인출도 가능하여 계약금 마련 부담도 줄여드립니다! 출산 예정인 신혼부부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