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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사전 브리핑

박영선 장관 2019.08.13
반갑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어요?

제가 항상 중소벤처기업부를 소개할 때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즘 슬로건입니다. 이렇게 브리핑룸 찾아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쌓여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느끼셨겠습니다만, 아베 일본은 우리의 미래의 산업핵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기술 중소기업을 만나면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그간 묵묵히 기술력을 쌓아온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또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원활히 활성화시킨다면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이 흔들림 없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산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저희 지원체계 혁신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신산업 성장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독립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초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도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R&D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단기·소액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서 아이디어 구현에서 Scale-up까지 단계별로 충분한 R&D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평균 1년에 1억 원 지원체계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벗어나서 혁신역량의 수준에 따라서 3년 이상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혁신역량의 초기, 도약, 성숙 단계별 지원으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시킴은 물론, 기업 단독 수행 R&D는 4회 졸업제를 통해서 혁신정체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자료 3쪽입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유망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전략기술 20개 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우선 지원하도록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산업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범용기술인 만큼 R&D 수요를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선도형 3대 신산업 분야, 즉,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독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생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소기업 간 끈끈한 상생협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간의 분업적 협력을 통해서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이들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과 이것을 이어주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수요·공급기업 간의 분업적 협력을 지원하고 상생협력의 성공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중소 상생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을 하고, 대기업 등이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해서 구매 의무를 면제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서 소재·부품·장비의 시제품 구현 등 실험적·모험적 R&D를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건당 지원이 최대 2년에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최대 3년에 24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개 그리고 스타트업 100개를 선정해서 R&D 사업화 자금, 벤처 투자 판로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을 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우선해서 지원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서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여 도전성이 높은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 민관 매칭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규제해결형 R&D를 통해서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전 규제 컨설팅과 R&D를 패키지로 지원을 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구분 공모로 소셜벤처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사업전환 그리고 재기지원 등 재도전형 R&D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산학연 간 협업을 강화시켜서 R&D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 R&D 비중을 현행 39%에서 50%까지 늘려서 개방형 R&D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형 위탁개발 R&D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도록 하고, 대학 연구기관 보유기술을 이전받아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Tech-Bridge R&D를 신설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등의 부족한 혁신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파트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1 대 1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원대상 선정은 공정하고 R&D 이용은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높은 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에 우선 지원해서 기술혁신의 저변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질의서 제공을 통한 신청기업과 평가자 간의 토론식 심층평가 등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수용성 그리고 공개적인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난이도가 높은 도전적 과제는 기술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을 과하게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매월 모든 참여연구원에게 공개하여 부정사용에 대한 감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특별점검반을 통해서 지능형 부정사용을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R&D 신청서류를 5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하고 소모성 경비에 대한 증빙처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의 추진과제들은 조속히 시행할 것이며, 또 하반기에는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최초로 제기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박사는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서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대기업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구조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과 협력을 중심으로 대전환시킬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자금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방안을 말씀하신 부분에서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고요. 예산 반영이나 이후 여기에 투자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김영태입니다. 올해 우리 중소기업용 2019년도 예산이 1조 744억 원이었고요. 지금 기재부를 통해서 저희 중소기업부 예산을 대폭 확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올해 예산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정부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발표하는 것은 조금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장관님께서 발표해 주신 4차 산업혁명 2,000억 원, 또 부품·소재 2,000억 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답변> 지금 사실상 이 예산의 윤곽은 거의 나와 있는데요.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기기 전에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김영태 국장께서 밝혔던 2,000억 원과 2,000억 원 부분, 이 부분 이외에 더 규모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이릅니다.

<질문> R&D 체계 개편안 잘 들었고요. 사실은 이것은 해결책으로, 대책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어떠한 문제점이 가장 개편을 해야 되는 얘기로 생각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 R&D가 효과가 안 난다든지, 아니면 좀비기업이 많이 양산돼서 이런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든지, 핵심 문제점에 대한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그동안은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R&D는 그냥 지원하고 끝이다, 그것이 더 어떤 시장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퍼센티지가 낮다.'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편이 절실했고요.

또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R&D 지원체계에 있어서 top-down 방식을 주로 많이 썼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정, 사전에 먼저 지정하는 방식, 그런데 이번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방식은 bottom-up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실물경제 속에서, 실물경제 속에서 그리고 현장 속에서 정말 필요,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R&D를 지원하는 bottom-up 방식의 R&D 지원을 시도해 본다, 라는 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 제가 한 마디만 보충하겠습니다. 중소기업용 R&D 자금은 1년에 1억 원 정도 평균 지원하는 게 현재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변혁적인, 혁신적인 R&D를 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도전적이고 굉장히 혁신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규모의 확대는 굉장히 필요성이 높았고,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 중의 하나가 1년 1억에서 3년 20억 규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 구조를 대폭 개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량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혁신적 중소기업은 얼마든지 새로운 장에서 과감한 도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여기 보면, 대·중소기업의 협력체계를 이용해서 분업적 협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기업도 그만큼 의지가 있느냐, 대기업이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3개 분야에서 많이 좀 어느 정도 접점을 가지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지, 주요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니까요, 그 부분.

<답변> 이번에 소재·부품·장비 대책,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소부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추구했던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만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이것이 이 흐름과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가 느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 신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스타트업이 개발하는 이 신기술을 대기업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의 문제가 4차 산업혁명의 융합 차원에서의 성공의 키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희가 ‘자상한 기업’ 2호로 저희가 명명한 포스코와 벤처투자협회와의 관계가 그런 것인데요. 포스코에서 저희한테 이 벤처투자협회와의 자상한 기업을 연결해 드릴 때 포스코도 굉장히 그것을 바랐습니다.

이유는 ‘포스코가 몸집이 큰데 스타트업의 신기술을 직접 찾아나서는 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것을 좀 같이 연결자로서 연결해 주면 본인들이 훨씬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일을 빨리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2호 자상한 기업이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질문하셨던 것에 대한 답변은 대기업들이 그동안은 이 중소기업과의 공동 R&D 투자에 그렇게 흥미를 느끼거나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막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그 시점에 또 일본 이 수출규제 이것이 탁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의 필요충분조건이 지금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랄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 장관님 말씀에 기술적인 얘기를 한 가지만 첨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기부에서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 협력 R&D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구매조건부 R&D’라고 수요 대기업이 구매를 조건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R&D를 해주는 그런 과제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과제에 사실 bottleneck이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수요기업 측에서 필요로 한 R&D가 있지만, 그 결과물들을 중소기업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 또 시장 환경이 변하게 되면 구매하는 수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생기고, 또 구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reputation에 굉장히 손상이 입는다고 해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원체계의 혁신방안에서는 그런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면서 대기업이 이런 시대 변화에 수요, 존재하는 수요를 과감하게 중소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좀 텄다고 볼 수 있고요.

상생협력 R&D 운영 규모는 내년에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5페이지 보면, 기업 단독의 R&D 수행 관련해서 50%까지 협력 R&D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단독이 한 61% 수준이라서 이제 협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 기존에 기업들이 그렇게 한 61%가 단독 R&D를 수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동안에는 이제 이 산·학·연 R&D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단 R&D 예산을 따고 나서 처음에 R&D 예산이 투입될 당시와 예산이 투입된 후에 서로 간에 어떤 좀 의견이 달라진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불협화음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고민...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뭔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가는 R&D에 대해서 좀 덜 적극적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과감한 도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 그러니까 30%까지 상위과제에 대해서는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범위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실패까지 면책이 되는 건지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요?

<답변> 물론, 그것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R&D가 투입되면 거기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하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30%까지 이 부분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축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것도 그 실패를 계기로 해서 다음번에 성공할 수 있는 축적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집어넣게 됐고요.

스타트업이 발달한 핀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보면, ‘실패의 날’이 있을 정도로 사회분위기가 그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패를 어떻게 성공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히 이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좀 모질다.’ 이런 평가가 그동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 이런 것들도 좀 도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

<답변>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거고요. 이제 이 예산은 내년 것이기 때문에 주로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선정 작업은 올해 안에 들어갈 겁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강소기업 100개 선정을 해야 되고요. 스타트업 100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강소기업 100개와 관련된 부분은 선정작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거고 스타트업 100개 부분은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질문> Tech-Bridge R&D나 뒤에 옆에 보면 규제해결형 R&D 등 신설된 것들이 많은데요. 장관님 보시기에 신설된 것들 중에 가장 중점 혹은 주력한다고 보는 것은 어떤 건지.

<답변> 저희 Tech-Bridge R&D입니다.

<질문> 혹시 이유도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 Tech-Bridge R&D가 좀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부분의 시급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 조금 보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술 기업들에 대한 보증을 주된 기능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요기업들이 있습니다. 자금 수요기업인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고요. 이런 기술보증기금에서 Tech-Bridge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보유한 수요기업과 그 기술을 수요하는, 원하는 갖고 있는 공급기업과 새로운 기술을 수요하는 기업을 매칭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 규모가 기보에는 기술 DB에 34만 건의 기술을 갖고 있고요. 전국 영업망이 60개나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굉장히 많이 구현해낼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그래서 현재 Tech-Bridge R&D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술 기보하고 같이 해서 지금 이미 50개 품목 정도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추가로 그러면 지금 Tech-Bridge R&D가 신설이 됐는데 소재·부품 독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최근 이슈로 많이 떠오른 상황에서 지금까지 기보에 이 기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었던 건지.

<답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 기보 차원에서만, 기관 차원에서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특히 중기부에서 새로운 예산사업으로 확보하면서 실질적인 연료를 공급해주니까 본격적으로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품목이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답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질문> 네.

<답변> 공개된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더 선정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50개 품목 정도가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골라, 이미 골라놨고 그다음에 추가로 약... 많게는 200개까지 더 지금 추가로 현재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질문> 저기 또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R&D 지원체계가 혁신이 되면 중기부 산하기관인 기술정보진흥원이나 이런 R&D를 주로 평가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어떤 역량이나 조직체계적 혁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방안을 혹시 좀 생각해두신 게 있는지 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중소기업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기술과 관련된 연구기관을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중소기업연구원에 가서 제가 요구한 것은 현재 거기에 박사급 40명, 그리고 석사들이 100명 정도 있다 그랬나요? 그 인원들의 manpower가 할 수 있는 그 역량분석을 토대로 해서 중소기업연구원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산하기관들도 이제 곧 업무보고를 받아서 특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연구소들도 저희가 필요하면 MOU를 맺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연장선상에서요. 이게 지금 6페이지 보면 신청기업 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중간평가 등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정부 R&D 지원이 나왔을 때 결국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한 건데, 스타트업도 사실 내년에 100개 선정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지금 중기부에서 발표한 이 대책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아, 이렇게 되면 제품을 국산화할 수 있다.’라고 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조금 답변하시고.

<답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 질문이 두 가지가 같이 조금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지원체계 혁신에 따라서 평가 역량이나 또 지원 역량이 확충돼야 한다는 문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시장의 전문인력들을 활용하면서 기술정보진흥원에서 headquarter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충분히 활용하겠으나 평가 방식의 효율화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서류를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보호도 필요하고, 그것이 사전에 공개되면 어떤 결탁이라든지 뒷거래 이런 것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그때서야 보고, 자료를 보고서 굉장히 바쁘게 심사를 하는데요. 이것들을 사전 토론식이 가능해서 사전 점검이, 질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굉장히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을 도입을 했고요.

평가위원별로도 역평가를 해서 평가받은 기업이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평가 역량이 떨어지거나 분야가 맞지 않는 분들은 평가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고, 기보라든지 저희 유관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활용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 부품·소재 소부장 분야의 100개 스타트업 육성은 사실 내년부터 매년 20개씩 선별해서 100개까지 만드는 게 목표인데, 사실 그것은 초기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지만 상당히 성장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업들을 발굴해서 집중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들은 시간을 두고서 차근차근 해야 될 문제라고 여겨지고요.

강소기업 100개는 올 3분기에 40개를 먼저 선정할 것이고, 4분기에 나머지 60개를 선정해서,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지만 당장 현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가능한 것, 그리고 또 내년까지 가능한 것, 이렇게 단기적으로는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를 계획을 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올 연말까지 가능한 것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아마도 다른 어떤 조건이 없다, 다른 어떤 다른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올 연말까지 가능한 것 중에 불화수소가 가능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더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 조금 말씀드리기 이르기는 한데,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자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지금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문체부, 행안부, 총리실, 청와대 각종 다 쫓아다니면서 지금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것이 빨리 기자실이 마련이 되면 이 근처에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2시 반부터 있을 우리 대기업·중소기업 간담회 상생협의회 관련 내용들 제가 가서 현장 상황을 4시에 다시 와서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 배경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분위기 전달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2시 반 오늘 간담회는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중소상생협의회’라는 협의회가 생기는데 그 협의회의 구성 멤버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 협의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의견 수렴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발표한 R&D 이것은요. 한 두 달 정도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하는 건데요. 단순히 중소벤처기업부만 한 게 아니고 과기총이라든가 이런 어떤 범... 이런 R&D와 관련된 부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있었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R&D를 받아서 불편했던 것, 특히 출연연 연구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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