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배병준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는 최상위의 계획으로, 현재 수립·시행되고 있는 많은 사회보장제도들이 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성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하였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사회보장의 패러다임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5대 사회보험과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대부분을 이미 도입하였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낮은 보편성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등 포용성을 확대하고, 제도 간 중복 요인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제1차 기본계획은 정책 영역별로 명확한 목표 제시 없이 200여 개의 세부과제를 나열했던 반면, 제2차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목표와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영역에 90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의 장기비전, 기본원칙 및 전략, 그리고 중장기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보편적으로 보장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존의 소득·재산조사에 의한 선별적 지원에서 탈피해서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수당과 사회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고용·교육·성별 격차를 해소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포용적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혁신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혁신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돌봄·요양·보건의료 등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돌봄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경제는 지난해 11월 2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주민건강센터·종합돌봄센터·케어연계주택 등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대규모 집수리사업의 추진과 전문인력의 양성,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며,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첨단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을 개발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 스마트홈의 구현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와 제공인력 및 복지기술의 융복합산업입니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창의적 융합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제노동조합연맹에 의하면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입하면 총 6,0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2016년 초와 2017년 초에 연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셋째,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로 인해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보장 이용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간 조정·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의 기본원칙 및 전략을 바탕으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인 20위, 2040년에는 10위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보장의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고용의 질 개선’을 목표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며,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고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 22.3%였던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2023년 18%, 2040년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빈곤층 축소를 앞당기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를 검토하는 등 공공부조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며,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현재 17.4%로 OECD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빈곤율’을 2023년에 15%대,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1%대로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필수의료 보장과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의 완성과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및 품질향상을 통해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규모’를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 수준인 7%대, 2040년에는 10%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중복 조정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평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서비스 종합안내를 위해서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를 신설하고, 시군구에 지역케어회의를 신설하는 등 사례 관리를 확대하며, 각종 공공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능동적 발굴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보장 이용·전달체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는 등 사회보장정책 분석의 과학화를 통해 4대 핵심영역의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추진기반 또한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 원으로,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수립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한 후 미흡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내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용 분야 추진과제 관련 질문인데요. 추진과제 보면 대부분 임금과 좀 관련이 없는 인재양성, 취업지원, 사회보험 확대, 근로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공부문에 한정이 되는데, 이런 것으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뭐로 낮추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오늘 보도자료, 그러니까 발표문 외에 보도자료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풀 텍스트가 같이 지금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임금근로자 비중 축소는 17페이지의 일자리 안전망과 평생학습체계, 인적자원의 역량제고 부분 외에도 22쪽, 23쪽, 24쪽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은 사회안전망을 이제 확충했을 때, 특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이런 쪽의 지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고, 또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년도에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실업급여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보장기능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청년층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성별 격차를 노동시장에서 완화하기 위한 대책,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모든 계획을 담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 개별 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그런 계획들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지난번 공청회 때 제시하셨던 여러 가지 삶의 지수의 목표치 말고 새롭게 나온 게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 거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OECD 평균 수준으로 2040년 19%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셨지만, 과거에 기재부 추계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추계한 결과를 보면 이미 고령화라든지 자연증가분만으로 2040년에 22.6% 내지는 27%까지 추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 비교해 보면 실질적인 추가 복지 확대가 미미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다음에 ‘한국형 실업부조’라든지 이번에 새로 기본계획에 추가된 사업들에 한해서 그러면 332조 원 중에 그것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내용 공개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조달방안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세라든지 좀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셔서. 우선, 안정적 재원 조달방안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국민인식조사가 중간에 8쪽에, 풀 텍스트 8쪽에 나오는데, 사회보장정책 확대에 대한 국민인식을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사회보장 확대에는 80%가, 80%의 국민이 찬성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내겠다’ 하는 국민은 32%밖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그래서 안정적 재원 조달방안을 반드시 새로운 조세의 신설이나 또 세율 인상과 같은 것으로 직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지난해 발생한, 예를 들어서 25조 원의 세계잉여금이라든지, 또 기존 예산의 지출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제시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2조 원’은 이번에 포함된 90개 과제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정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 있는 재원과 2023년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지금 집계를 했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죄송한데.

<질문> 여기서 목표치를 19%로 2040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기재부 사회보장재정추계라든지 여러 학자들의 추계를 보면 이미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연적으로 도달하게 돼 있는데,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서 복지지출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지금 우리가 삶의 만족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고, 4대 핵심 분야의 목표도 지금 공공부문 사회지출... 그러니까 'Social Expenditure를 몇 퍼센티지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치는 지금 제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공청회 때 제시를 했는데.

<답변> (관계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잠깐... '사회지출 투자' 그 파트에 보면 '2040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황 기자님 지금 우리가 OECD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OECD 평균 사회지출이 GDP 대비 한 19% 됩니다.

그게 원래 2013년 기준으로는 21.4%였는데, OECD 회원국들이 좀 약간 낮은 국가들이 두 나라가 들어오면서 평균 자체가 조금 떨어졌던 건데, 저희들이 이제 2040년 기준으로 할 때 그게 과연 19%가 될지는 한 번 더, 그것보다는 조금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대략적으로는 저희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국가가 사회지출을 늘려야 되겠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풀 텍스트 7쪽에 보면 저희들이 '국민부담률 대비해서 사회복지지출 수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분담금을 합치면 저희들이 한 25%대 정도 지금 수준인데,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10.2%니까 저희들이 40% 정도 지금 돼 있는데요. OECD 국가는 세금도 저희보다 많이 내죠. 35%대의 국민부담을 하면서 19%대의 어떤 사회지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은 한 56~57% 정도의 국민부담 대비 복지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저부담·저복지인지, 중부담·중복지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증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거기에는 국민부담을 늘리는 데 동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담하는 대비해서 복지에 얼마나 저희들이 쓸 것인지에 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332조 원 추계에서 주요 대분류로 지금 사업들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물론 여기에 가장 크게 주요한 사업들은 재정추계 규모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다 리스트 업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 중에 주요한 사업들, 가장 크게 소요되는 재정사업들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재정 지금 미반영 상태라고 지금 각주에 돼 있는데, 아마도 국민연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가정을 해서 추계하기는 힘들어서 그러실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그대로 있을 때도 들어가는 재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아주 큰데 이게 미반영 돼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도개선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다 밝히지는 못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들어가는 것 정도는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숫자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332조 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질문하시는 건지, 너무 적다고 해서 질문하시는 건지 그거를 잘...

<질문> 많고 적고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332조에 들어가는 주요사업 중에 재정규모가 큰 사업이 뭔지를 소개해 달라는 말씀, 예컨대 ‘기초연금 10조, 20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답변> 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협조를 해드리든지 하고요.

지금 사실 여기에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급여비’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재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카운트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금 60조대에서 2022년에는 90조대, 2030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사실은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보다 더 많이 지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아니면 또 있는 그대로 다 일일이 예산을 집계하는 것이 여기, 저희들이 정확성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재정추계라는 것은 제반과정에 따라서, 특히 이런 많은 다수의 사업이 연계된 종합계획의 재정추계는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보면 '재정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중장기 목표가 삶의 만족도 지수가 현재 28위에서 5년 뒤에는 20위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대략 지금 어떤 나라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사회보장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위는 지금 OECD 평균 수준이고요. 나라로 보면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있고, 삶의 만족도가 20위권 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질문> 참고로 돌봄경제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주요 국가들이 GDP 2% 투자를 가정해서 나온 결과들을 일단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이 돌봄경제 관련해서 GDP의 몇 퍼센티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답변> 아니요. 이 돌봄경제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GDP 2%... 우리나라 GDP를 가지고 가정해 보면 그렇게 많은 재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자하면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막대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연구에서 제안이 됐다, 하는 취지로 소개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커뮤니티케어를 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전문적인 인력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노인 중심 계획에 의하면, ‘최소 15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소요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발표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또 이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직 지역사회에 부족한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모든 시군구 단위에 있는 게 아니고, 종합재가센터도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케어안심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입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입주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연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지리적으로 잘못 포지셔닝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충하는 이런 생활 SOC.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가장 일차적인 지원은 독립생활 지원입니다. ‘Independent Living’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보조기기, 휠체어,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턱을 제거해 주고.

또 지금 이번에 CES라고 ‘Consumer Electronics Show’ 뭐 이런 것 언론에 많이 보도됐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시하는 게 스마트홈입니다, 스마트홈.

‘스마트홈’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사물인터넷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집을 새로운 환경으로 구축하는데, 간단한 기술 같은, 예를 들어서 전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게 에어컨이나 난방기가 제때 이게 켜지거나 꺼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기술로, 보이스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으로.

그래서 국제노동연맹의 보고서를 보면 2016년, 2017년 두 번 나왔는데, 이게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지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부양의무자가 이제 우리가 2017년 실태조사를 했을 때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 정도 됐고요. 그래서 주거급여를 작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가구에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적인 비수급 빈곤층은 2022년 말 정도 되면 한 4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제2차 기초... 이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많이 고심을 했던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로드맵을 조금 앞당길 것인가에 관한 그런 사안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전면적인 폐지를 위해서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아 금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서는 3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게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고, 둘 다 소득보장정책의 핵심적인 수단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인식,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그러니까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는 소요 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네 번째, 비수급 빈곤층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1인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올해 비수급 빈곤층 규모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억 원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그게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21·2022·2023년까지인데요. 그것을 수립을 내년에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을 어떻게 당길 것인지에 관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그래서 그것은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시원하실 텐데, 실태가 내년에 나오니 저희들로서는 그렇게밖에 기술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기본계획, 우리 풀 텍스트에 보면 1쪽에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등을 반영해서 이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도출됐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의료발전 종합계획에 기초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세부적인 것은...

<답변> (관계자)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보건의료 종합발전대책'에서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고요. 상세한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계획은 올해 공공의료과에서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만, 작년에 발표한 대책에 저희가 책임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는 기관들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장에 있는 기관의 부담만 늘어났다.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부분들은 실제로 책임의료기관이 지정이... 으로 지정이 되면 필요한 인프라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계획이 있고요.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 중에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육성에 대한 계획 발표할 때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교육부 과장님.

<답변> (관계자) 교육부에서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 교육복지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거든요.

<답변> (관계자) 예, 일단 우선 나중에 답변 더 하고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변화를 전망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인구고령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우리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의 창의성·다양성을 높여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서 일단 교육 분야에서는 차별 없이 갈 수 있는 희망사다리 분야, 그다음에 역량강화, 인적자원의 역량제고 그 과제로서 저희들이 고교학점제를 일단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안녕하세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입니다.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대학과 마찬가지로 이제 학점을 선택해서 듣듯이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의 개편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인적자원의 역량제고나 사회로의 출발선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이 돌봄서비스에서 일하는 분들의 최저임금 미만 문제 이것은 아마 사회서비스 바우처 쪽의 단시간일자리 이런 쪽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뭐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통합돌봄서비스는 당연히, 단순히 복지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방문의료, 그래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활성화한다든지, 재가의료급여를 제공한다든지,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서비스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든지 이런 광범위한 내용들이 매트릭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이 반드시 복지인력인 것만은 아니고요. 보건의료, 돌봄 그다음에 장기요양 이런 쪽의 상당히 다양한 그런 전문인력들이 필요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재정일 수도 있고, 건강보험일 수도 있고, 의료급여일 수도 있고, 또 장기요양보험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까지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재정적인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