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사후브리핑

<유일호 부총리>
앞의 회의가 늦어져서 저희가 다 이렇게 늦게 오게 돼서, 예정 시간보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계 인사 등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과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생산과 소비가 다소 회복되고 수출 감소폭도 축소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경기 회복세가 확고하지 못하고,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인식과 비장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추경예산 등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원활히 만들어지도록 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먼저, 이번 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 논의에 따라 규제완화와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차세대 수출품목을 육성해서 특정품목 의존을 탈피하고 수출활력을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인허가 지연과 규제, 인프라 부족 등으로 투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5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규제를 풀고 행정과 재정적 뒷받침을 해서 3조 6,000억 원의 투자가 실행에 옮겨지게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해서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까지 5조 원 이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할랄·코셔 연관산업을 발전시켜서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겠습니다.

할랄·코셔 생산기반 정비와 인증여건 개선, 제품 개발, 홍보 강화, 인프라 확충 등 맞춤형 육성전략을 통해서 식품·화장품·콘텐츠·관광 분야를 할랄 신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향후 5년간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동물 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반려동물 관리사, 애견사진사 등 신직업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유통, 반려,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반려동물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물병원, 펫용품, 동물보험 등 산업 인프라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소유'에서 '거주'로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개발과 시세차익'에서 '임대수익'으로 투자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추세에 부응해서 부동산서비스 산업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제지원과 규제개선을 통해서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 등 간접투자상품의 공모·상장을 활성화하며, 자산관리, 임대, 임대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부동산서비스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 증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겠습니다.

프로스포츠 경기장 운영을 지자체 중심에서 구단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효율을 높이며,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교육, 체험, 공연 기능이 복합된 'K-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2025년까지 30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가상현실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상암 누리꿈스퀘어를 가상현실 클러스터로 조성해서 산업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고, R&D와 콘텐츠개발 지원 확대, 수요 창출을 통해서 가상현실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서 창업·벤처 붐을 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10여 차례의 벤처·창업대책을 통해서 벤처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투자 확대와 R&D 역량강화, 글로벌 진출 확대를 통해서 벤처기업을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민간투자를 유치한 벤처캐피탈을 우대하도록 모태펀드 운용방식을 개편하고, 기업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해서 벤처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단계부터 수행-성과활용-판로확보 등 R&D 전 과정에 걸친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창업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본 글로벌' 스타트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창업기업에 시장검증, 특허출원 등을 패키지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해서 수출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 수출잠재력을 제고하는 과제는 산업부 장관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어 가는 가운데 브렉시트라는 새로운 먹구름을 만나서 시계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한발 앞선 투자와 혁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열릴 세계경제의 새로운 시대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눈앞의 경제여건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한다면 미래는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면서 공격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서 신산업과 신직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지원으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축된 투자와 수출이 다시 힘찬 기지개를 켜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출주력품목의 경쟁력 저하, 나아가 미래먹거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 융·복합화를 통한 주력 수출품목의 프리미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설계, 디자인, R&D, 운전, 유지·보수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역량강화와 제조와 서비스 융합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기후변화와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산업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부문입니다.

차량, 충전소,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의 3대 걸림돌을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차량을 2020년까지 개발하고, 서울과 제주에 공용급속충전기를 2㎞마다 촘촘하게 설치하여 충전 불편을 해결하겠습니다.

1,200만 원 수준인 국비보조금도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하고,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 감면, 통행료·주차요금 할인, 전용번호판 도입 등 인센티브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수소차는 도심용 버스 개발, 택시, 카셰어링 시범사업 등 대중교통 중심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수소충전소 설치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2020년까지 100기의 수소충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수소차에 대해서도 구매 부담완화를 추진하고 전기차와 동일한 운행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자동차의 핵심요소 기술개발에도 4개 업종 간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하여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기차용 파워반도체, 투명·플렉서블 OLED, 자율주행차용 인지·제어부품, 주행거리 연장을 위한 고밀도 전지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개 업종에 대한 정부 R&D는 이러한 기술개발에 지원이 집중될 것입니다.

둘째로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조선·철강·석유화학 부문입니다.

비핵심 부문은 과감한 정리를 유도하는 한편, 심해채굴용 고강도 강관, 자동차용 초경량 강판, 철강재 대체용 탄소섬유,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R&D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한 기술이 조기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공기업을 활용한 실증과 track record 쌓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정부 R&D 참여 시 부담하는 현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대폭 경감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플랜트 유지·보수·관리 서비스 해외진출, 중소조선사의 선박 개조·수리업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신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잔존 규제를 해소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2020년까지 총 30조 원의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국내 기반을 토대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수출을 3배 이상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단품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에너지융합 플랫폼 수출도 중요합니다.

정상외교, 공적개발원조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플랫폼 형태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점을 가진 도시개발체계와 경쟁력 있는 요소기술, 제도·문화를 패키지화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별 특성,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수요가 높은 중동, 아시아, 중남미 지역에 중점을 두고 민관합동수출추진단 운영, 금융 및 정보지원 강화 등 수출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차 소비재 대책을 보완하여 프리미엄 화장품, 의약품, 농식품, 수산품 수출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수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의약품, 농식품 등 5대 유망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비재 기업 대부분이 브랜드와 기술력이 부족하여 소비재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신속한 제품 출시 지원, 한류와 연계한 마케팅 등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소비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 피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프리미엄급 화장품에 대한 신규투자를 견인하겠습니다.

위생허가 교육과정 및 애로상담 창구를 신설하여 대중국 화장품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혁신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한 약가 개선을 통해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유망 의료기기의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One-Stop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늘려가겠습니다.

농식품 분야는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콜드체인을 통한 신속·신선 공급 물류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중국은 삼계탕, 분유 등 건강·안전식품, 일본은 1인가구용 식품의 수출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수산물 분야는 전복, 연어, 김스낵 등 고급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의 수출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양식시설 및 신선수산물에 특화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국시장 진출 등 다양한 판로개척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수출애로입니다.

첫째, 면세점 납품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수출로 인정하지 않아 면세점 납품기업들이 무역금융 등 200여 개에 달하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수출로 인정되고 있는 역직구와 비교해도 출국장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것 외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조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납품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방송 간접광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한류 수출 마케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출 크기제한을 현행 화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내용제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간접광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최근 확산되고 있는 비관세 장벽과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통합무역정보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한편, 양자·다자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가동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 위기와 거대 기회가 공존하는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수출이 기존의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치 중심 수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상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할랄산업 육성이나 반려동물 육성 같은 부분들이 그동안 대책들과 비교하면 다소 낯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시점에서 이들 산업을 신산업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의미도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사전브리핑 때도 나온 질문인데 민감한 부분 같아 다시 여쭈는데요. 할랄산업 육성대책을 보면 과거 스쿠크법 무산 사례도 떠오르는데요. 이번이 그때와 다른 환경인지, 그리고 종교계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유일호 부총리) 우선, 아까 여기 자료에 저희가 설명했다시피 예를 들면 할랄산업만 해도 앞으로의 시장규모가 매우 큽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번에 각별히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할랄’ 이게 혹시 종교적 이유로 과거의 스쿠크법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뭐 그렇지 않으리라, 물론 혹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할랄식품 이것의 인증이라는 것이 테러 혹시 또 뭐 이런 것과에 대해서는... 대테러대책은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진 않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무슨 특정한 종교를 더 이렇게, 그에 대한 무슨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오해가 있다면 저희가 열심히 풀어드리고, 설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