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어업자원정책관 신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자원의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어업생산량 조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 3,000톤으로 2015년도 105만 8,000톤에 비해 13만 5,000톤이 감소했습니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떨어진 것은 96만 톤을 기록한 지난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입니다. 생산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1986년도의 172만 톤의 절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멸치, 오징어, 참조기, 갈치, 꽃게 등 주요 대중성 어종의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6년도 생산량 감소는 자원량 감소와 더불어 연근해의 고수온 현상으로 멸치, 오징어 등의 어군 형성이 부진했던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부터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방안의 핵심은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자원량이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늘려, 연근해 어업 연간 생산량을 100만 톤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형', '기후변화형', '남획형', '고갈형'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이 유형별로 맞춤형 생산 및 자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어린물고기 보호 및 소비자 참여형 자원 관리, 명태 등 사라진 어종 살리기 프로젝트,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개편, 유령어업 방지를 위한 어구종합관리체계 구축, 배합사료 의무화 단계적 추진, 연근해 어업 휴어제도 지원, 어선감척 대상 확대 등 어업관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생산 및 관리방안입니다.

첫째, 멸치·오징어·청어 등 자원량이 비교적 많은 어종은 매년 5%씩 어획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고수온 현상 등으로 어군이 분산되어 어획량이 저조한 멸치·오징어 등 기후변화형 어종에 대해 해양관측 위성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어황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변화 등을 인공지능기법을 활용하여 어황 예측하는 모델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동북아 회유성 어종으로 남획형으로 분류된 고등어·갈치 등 어종에 대해서는 현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주변국인 중국, 일본 등과 자원관리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꽃게·참조기 등 과잉어획으로 인해 자원량이 줄어들고 있는 어종에 관해서는 미성어 어획을 금지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연 2%가량 어획량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꽃게 업종에 대해서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처음으로 보급하여,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물고기 포획을 제한하기 위해 세목망 사용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세목망은 자원수준이 양호하고, 국민적 수요가 큰 멸치 등 일부 어종에 한해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생산자, 소비자, 유통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 국민 물고기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둘째, 명태 등 사라진 어종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연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에 성공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쥐치, 낙지 등의 감소원인 분석 및 주요 산란 서식지에 대한 기초연구와 회복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TAC 할당량을 실어획량 수준으로 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량과 수산물 잠재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성 있는 할당량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넷째,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 방지를 위해 어구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주기별로 종합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안에 어구관리법을 제정하여 어구사용 총량관리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양식장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생사료로 사용되는 미성어 및 어린물고기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안에 배합사료 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양식기술이 가장 앞선 넙치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기타 어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연근해 업종 중 휴어기를 시행하는 업종에 대해 어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휴어지원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어업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근해어업이 휴어제도에 참여할 경우, 어업분쟁 완화 및 자원회복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선감척 사업대상 중에 '구획 어업'에 대해 현행 3개 업종에서 12개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이게 그냥 캠페인성인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지 벌칙이 좀 있는 것인지 좀 뭔가 이렇게 운동을 이끌어낼 만한 유인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이러한 대책 중에서 제일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국민 캠페인 하는 '전 국민 물고기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이것을 생각한 것은 우리 생산자 단계에서 '어린물고기를 잡지 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효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 단계인 우리 소비자께서 소비자 단계에서 어린물고기 또는 알밴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면 결국 그것이 생산자 쪽에서도 소비가 되지 않는 것을 잡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물고기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자는 취지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대책 중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파급 효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원의 수준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수단이 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선에 대한 구조조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해어업에 대한 감척은 자원관리에서 저희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그래도 파급효과가 제일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폐사된 사례들도 많이 있고 양식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봤지만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작년에 많이 줄었어요. 2015년에. 감소를 했는데 감소된 것들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일본과 협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탁에 국내산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늘고, 이런 것 다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형 어종에 대한 어떤 어획량이 계속이 줄어드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 어황예측 모델개발이라는 것을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을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추진하는 것이고, 언제 개발이 끝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잠깐만요. 저희가 2016년도에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은 멸치하고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멸치가 2015년도에 비해서 한 7만 톤 정도 감소했고, 그다음에 오징어가 한 3만 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수온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중에 발표했던 어황예측 모델개발과 관련해서는 이 예측 빅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면 좀 더 정도 있는 그런 어황예보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완설명을 조금 드리면, 어업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형 멸치, 오징어는 사실 자원은 많은데, 최근에 여러 가지 해류나 그다음에 이런 북태평양 고기압 이런 것의 발달로 인해서 표층성 어종이다 보니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왔고, 산란이 안 돼서 자원이 급감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물고기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예측해서 국민들한테 유효한 정보를 서비스 하겠다는 개념인데, 그 수단이 지금 작년에 저희가 AI 기반한 어황예측시스템, 최근에 또 뜨고 있는 드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오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년 정도 연구를 해서 이 정도의 수온이나 해류나 이런 여건이면 오징어가 주로 통상 동해에 나왔던 것이 서해에도 가고 막 하니까 그런 어장을 찾는 비용들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유효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질문> 남획형 어종 관련돼서 중국, 일본 등과 자원관리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이게 뭐죠? 밑에 있는 한중일 3국 어업공동위 간 협의, 이것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하고 또 일본하고 하는 어업협정 그것,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답변>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동시에 어업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 어업협정에 따라서 매년 이거 협상을 하는데, 그때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2국 간에 되어 있습니다. 2국 간에 되어 있고, 한중일 간에는 그런 어떤 자원의 공동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실질적인 결과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동중국해 쪽에서의 고등어 자원, 또 갈치 자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위원회 자리에서 한중일 3국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논의를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이걸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일본 측의 어떤 조금 태도변화라든가 입장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 속개될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속히 재개를 해서 2016년도 어기부터 해서 2017년 어기 동시에 이 부분의 타결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조금 한마디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국제협력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등어나 갈치나 이런 것들이 대개 이쪽에서 들어오는 쿠로시오 해류가 대만 남쪽에서 돌아서 이렇게... 대마난류나 이렇게 들어오는... 이 해류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쪽 들어오는 입구에... 대만 그거하고 일본하고 사이 입구에서 중국에 있는 호망어선들이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나 우리 동해 쪽으로 들어오는 자원들을 그 입구에서 지금 아주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본이나 우리한테도 영향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가 공동, 이 협의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될 어종이에요, 그런 어종들이 대개.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어종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2021년.

<질문> ***

<답변> 꼬막 살리기? 바지락 살리기가 아니고?

<질문> *** 이게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 사용내역이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2월 중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지금 틀이 안 잡혀 있는 건가요?

<답변>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바지락 살리기가 아니고, 꼬막 살리기?

<질문> 네.

<답변> (관계자) 그건 저희 이번의 대책에는 포함이 아니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꼬막이라는 게 뻘에서 사는 어종이고 마을어장에 있는 것들인데, 그건 양식이나 마을어장 쪽에서 하는 건데 이 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말씀하신 어패류, 꼬막을 포함한 어패류에 대한 자원 급감에 대한 대책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마 꼬막이기 때문에 지금 여수지역의 여자만이 됐든 득량만이 됐든 아마 그쪽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잡혀져 있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건 전남도 자체적으로... 꼬막이 지금 득량만이나 강진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밖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