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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오늘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이의제기 검토 결과 등 최저임금 결정 경위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7월 19일 고시하였고,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7월 24일 한국노총이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한 적법성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노·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심의하여 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 심의 과정에서도 6월 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단계에서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최저임금안에 대한 수치화된 산출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존에도 공익위원안 제시 없이 노·사 제시안으로 표결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던 예와 같습니다.
이러한 금번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결정과정을 볼 때 최저임금법 상의 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공익위원안이나 심의촉진 구간 제시 없이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이번 결정과정이 절차상 위법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심의과정은 위원장의 주재 하에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공익 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주요한 운영 관련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전원회의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전례를 봤을 때도 공익위원들이 매번 공익위원안 또는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접근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안 또는 심의촉진 구간 제시 없이도 표결을 결정해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2차례 전원회의 진행에 있어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모두가 참여하여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력하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 각각에 대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질의 및 의견제시를 통해 양측의 간격을 좁히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검토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과정의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수준 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의 논의를 거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최저임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안내,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 현장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현장안착과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분들이 생계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업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말씀, 멘트들도 하셨는데 이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이 유감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유감이라면 그럼 정부가 생각하시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인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지난번 마지막 투표를 할 때 노동계가 제시한 안과 경영계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영계가 제시한 안에 의해서 공익위원들이 좀 더 많은 투표를 함으로써 결정되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다른 여론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하는 판단이 많긴 하지만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또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원래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정확히 생각하는 수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결정된 안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1페이지에 7월 29일 경총에서 차등 적용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문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쪽 입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총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경총에서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논의사항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현재 상황은 아시다시피 노동계가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논의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논의를 하려면 어쨌든 노사 간에 충분하게 사전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익위원이나 노사의 일방적, 일방만 참여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경총 차등 적용 얘기 안에 보면 주휴수당도 사실상 빼자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시행령에 되어 있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입법 관련해서 쭉 말씀드렸지만, 주휴수당은 오랫동안 우리 노동현장에서 지켜져 왔던 것이고요. 주휴수당을 그냥 뺐을 때는 근로자들,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16.7% 이렇게 삭감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이것은 또 다른 통상임금의 수준 변화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이 있어서 업종이나 아니면 규모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고임금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입법이 국회에서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휴수당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일단 최저임금 결정된 안 때문에 근로자위원들 이미 사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최저임금 개편안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될 건지 예를 들어서 노동자 근로수임원들 다 사퇴를 기정사실대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최저임금이 꾸려지고 아니면 전처럼 아예 그냥 그렇게 이원화되는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건지 최저임금위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향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답변>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내부 상황은 근로자위원들이 사퇴는 했지만 사퇴서까지 제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연중 의미 있게 가동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도개선안을 입법안 제도개선안을 낼 때도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에서의 모니터링이라든가, 추가적인 논의들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국회에 나와 있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법안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돼서 저희들이 원래 말씀드렸던 정부입법안... 정부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신창현 의원안을 통해서 이 법안을 냈을 때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법안대로 논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면밀한 검토 결과들을 많이 말씀해주는데 여기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견지했다, 라는 이 판단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건지 그 근거가 궁금하고요.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의중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이 된 거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구성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임금과 생계비 관련된 부분들을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상황들을 보고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외부로부터의 특별한 무슨 요구나 압력들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기관에서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고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 그다음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하고 다만 외부의 이야기들 국민적인 수용도는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민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무슨 청와대의 속도조절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그거를 반영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나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안의 결정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노·사가 제기한 안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노동자 생활보장하고 국민적인 고용안정, 경제상황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았다거나 전문적이지 않았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최저임금위원장님께서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수준을 결정하는 곳이지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저번에 경총이 제안서 낸 날에 그렇게 딱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차관님은 그러면 수준 말고 제도개선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수준이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고려하면 삭감 아니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지.
<답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현재 실질적으로도 경총에서 요구를 한바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수준은 이미 결정된 거고요.
다만, 그렇게 할지 여부도 본인들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또 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담아서 의견을 줄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삭감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렇지는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든가, 국민적인 경제적인 상황들 또 고용상황들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현 수준에서 어느 정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고민들이 투표결과 과정들은 노동자안과 그다음에 사용자안을 선택하는 결과로 나왔지마는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최종결과가 판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위원회 기능이 명시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저임금위원장님이 만약에 제도개선을 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은 그것을 결정하는, 제도개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었을 거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및 문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노동계에서는 간접 인근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부도 근로장려금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저임금노동자 지원대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ITC를 통해서 최저임금선 이하이거나 물론 이제 노동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득, 가계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EITC제도를 지난해 대폭 확대한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제도를 통해서 부족한 소득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 관련해서도 두루누리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12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경감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제도들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고민이 가능한 부분들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더욱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권에서 주 52시간 관련해서 300인 미만 사업장 도입시기를 늦추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시기 유예 입장에 대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특례업종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들을 보고 있고요. 내년도 299인~50인 사이가 어떤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태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컨대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지원단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입법시행에 맞춰서 52시간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도 언론을 통해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마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로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항의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한 입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로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유예를 하거나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아까 경총 관련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차등 적용 관련해서 여쭤봤던 건데, 조금 이제 제도개선 관련해서 답변을 주셔서. 고용노동부 측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해서는 그게 아마 주로 업종별 차등 적용과 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환노위에서 입법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업종... 요구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종별로 하거나 규모별로 하는 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고요. 업종별로는 지금 현재도 고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수준을 결정하기 전에 업종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업종별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임금수준이 업종별로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분할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임금수준은 직종별로 결정되는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직종별로 결정되거나 시장의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규모별로도 하게 되면 5인 미만 전후를 요구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5인, 사실은 4인 미만, 4인 이하 하면 그러니까 5인 미만이죠. 4인 이하가 더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면 더욱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 수준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더 쉽지 않고요. 연중에 4인에서 5인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막상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련된 경우는 우리나라 현행 법률체제가 외국인만 특별히 차별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재 업종별로 하는 부분들을 최저임금에서 계속 고민해서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규모별과 외국인 등에 대한 차등 적용을 새롭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질문> 생각보다 최저임금 질문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지금 증시도 난리가 났던데요, 지금. 우리 고용부에서는 최근에 3개 물질과 관련해서 특별연장근로 인허가를 하는 그 대책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발표를 아직 안 하셨는데, 아마 추가 검토만 시사를 장관께서 직접 하셨었는데, 어떤 대책이 생각이 되고 있고 언제쯤 내놓으실지, 어떤 정도의 규모가 될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일부 보도가 있기는 했었는데 다음 달에 예정된 일자리박람회가 취소가 결정이 된 건지, 됐다라고 하면 어떤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러한 결론을 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출제한 한 3개 품목의 경우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부품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국가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급성이 있다, 라고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용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이 부분, 이러한 원칙하에서 저희들은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국가 제외결정 관련해서는 현재 품목이 결정돼있지 않고, 확정돼있지 않고 또 품목별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개별품목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여부를 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는 원래 일자리박람회를 2017년까지는 1년에 2번 했었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 국가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본 기업만을 참여하는 일본취업박람회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 취업박람회가 예정돼 있는 게 일본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의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취업박람회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일본 외에도 아세안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아니면 참여하는 인원들을 봤을 때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취업박람회를 안 하겠다는 거고요. 일본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업중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 중인 연수라든가 알선 등을 통한 취업 지원 노력은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방금 저기... 8월 2일 백색국가 제외 결정 관련해서 지금 산업부와 협의해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부와 협의해서 리스트 같은 것을 별도로 발표하실 예정인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기업들 수요 봐서 재량껏 판단하시겠다는 건지 전자인지, 후자인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답변> 그 기업명을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맞지 않을 수도... 기업의 보안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확인서를 떼고 그 확인서를 저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인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 해당되게 될지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할지는... 몇 개 기업이 해당될지는 추가적으로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백색기업이 아니고 3개 품목에 한정할 경우에는 대개 한 20여 개 정도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개별기업 명단을 제공할 수는 저희들이 없고요. 추가적으로 백색국가 제외 관련해서는 얼마 정도 기업이 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추가, 3개 품목 말고 추가적인 품목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래서 그런 추가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괄적으로 따로 발표를 하실 예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 봐서 판단하실 건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답변>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품목과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은 그 기업들 중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확인서를 떼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될 거고요, 지방관서를 통해서 그 경우에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질문>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일본만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는 안 한다는 말씀이 이번에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되면 일본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이번에 아예 일본은 뺀다는 말씀이신 건지 명확히 말씀...
<답변> 그거는 그러니까 일본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일본에 수요가 많아서 일본만을 위해서 전반기에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취업박람회를 했었고요. 일본... 하반기에는 일본만 별도로 추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일본만을 위해서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아세안 국가들은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될지 이것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일 때문에 장시간 근로 계속 내버려두는 것 아니냐? 노동시간 단축법, 탄근, 특별연장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노동시간단축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라고 노동계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특별연장근로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라든가 국가적 재난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그중에는 사회적 재난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전혀 예측하기 힘들었던 상황이고,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어떤 대처도 필요하고 해서 특별한 형태의 인가를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것은 개별기업을 다 확인을 사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연장근로가 확대되거나 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쪽에서는 주로 요청하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노동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대체품을 고민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R&D를 해야 한다든가 할 때 평상시와 다르게 일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지금 현행법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요구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람 안전 관련해서 특별한 절차들이 조금 급하게 필요한 절차들, 그러니까 해외의 품목들을 수입해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산업 안전 사항의 조치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절차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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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S&News] 잊혀야 산다···온라인에 떠도는 흔적을 지운다 김찬규 기자 # 디지털 성범죄 5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룹 빅뱅의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 유명 K-팝 스타가 클럽 버닝썬에서 벌인 마약과 성범죄,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은 공분을 샀는데요. 최근 영국 BBC 탐사보도 팀이 이 사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공개하며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큐에는 주범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멤버들의 메시지를 재구성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범들은 이 단톡방에서 노골적으로 성적인 영상과 의식이 없는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을 무더기로 공유했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주요 인물들은 불법 촬영과 공유, 성매매 등으로 실형을 살았고 지금은 모두 만기 출소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유포도 있지만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진 합성과 유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건데 AI, 딥페이크를 악용해 진짜같은 사진을 퍼뜨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동문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주범 네 명도 수사 중에 있는데요. 사법 판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디지털에서 자기도 모르게 떠도는 불법촬영물 때문인데요. 깨끗이 지워져야 온전한 피해 회복이 아닐까요? # 잊힐 권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뿌려진 자신의 정보를 마주한 순간부터를 생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생지옥은 범인이 잡혀도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내 이미지가 혹은 나인 척하는 이미지가 저장되고 유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불법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됩니다.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사이트 숫자도 셀 수 없이 많아 개인이 하나하나 삭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잊힐 권리라고 하죠. 무한한 기록이 저장되는 인터넷에서 내가 원치 않는 정보를 없앨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장의사,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장의사는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에 퍼져있는 기록물을 없애 잊힐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도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른바 디성센터인데요. 국내외 성인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해 불법 촬영물 유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삭제합니다. 영상 고유값을 활용해 최근 늘고있는 딥페이크 등 합성, 변형 영상물도 잡아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삭제한 영상이 지난해까지 28만 건에 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전 차단에도 나섭니다.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법과 제도도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 이불킥 지우개 앞서 디지털 범죄로 인한 피해 기록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개인의 온라인 흔적도 대상이 됩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 계속 떠올라 이불을 뻥~ 뻥~ 걷어찬 적 있으시죠? 새벽 감성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몇 자 써 내려간 적도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마음에 들어 올린 사진이 지금 보니 영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앞서 전해드린 잊힐 권리, 우리 가까이에서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부터 잊힐 권리가 제도의 틀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글과 댓글,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관리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글을 쓴 사이트가 사라져서 글을 삭제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글을 올렸던 플랫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접속이 안된다면요? 나는 잊고 싶은데 인터넷 세상이 그걸 바라지 않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1년 만에 1만 7천 건에 달하는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지워졌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건질 수 있지만 다양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2025 예산안’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맹견사육허가를 위한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비용 4억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맹견 기질평가 인프라 구축 예산안 반영·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는 야외평가장 구축 ·맹견이나 사고견의 행동지도를 할 수 있는 훈련장 구축 ·행동지도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뒤늦게 찾은 취미로 일자리가 생겼어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델들을 보면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키가 크고 날씬하다. 그래서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라면 모델을 꿈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룬 분들이 있다. 바로 시니어 모델이다. 시니어 모델은 키가 크고 날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60세라는 늦은 나이에 모델의 꿈을 이룬 이가 있다. 그는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레드카펫을 걷고 있다. 나이가 많아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다. 올해 70세의 시니어 모델이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 활약하는 허미숙 씨를 만나봤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성과공유회 오프닝 무대에서 레드카펫을 걷는 시니어 모델의 패션쇼 행사가 열렸다. 작년 연말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성과공유회 자리에 참석했다.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빨간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다. 그동안 TV에서 봤던 그 레드카펫이었다. 이날 식전 행사로 시니어 모델의 런웨이가 있단다. TV에서나 봤던 모델의 실물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잔뜩 기대되었다. 맨 앞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면서 레드카펫을 걸어오는 모델들을 보면서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키가 크고 날씬한 그런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외모와 체형이지만,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세는 전문 모델과 다름없었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에서 교육받은 총 7명의 시니어 모델들이 레드카펫을 걷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대기실에서 시니어 모델들을 만나봤다. 레드카펫에서 우아하고 당당하게 걸었던 시니어 모델들 뒤에는 그들보다 앞서 시니어 모델로 활동했던 이가 있었다. 시니어 모델 1세대라고 평가받고 있는 허미숙 강사였다. 그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면서 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도 활동 중이었다. 70세의 허미숙 강사는 시니어 모델로 무대에 서면서 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9월에도 국내외에서 2건의 패션쇼 런웨이가 예정되어 있었다. 매주 1회 서울과 의왕에서 시니어 모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모델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중장년에 이르러 허리가 아파서 자세를 교정하려고 워킹 등을 배우다가 시니어 모델로 입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재미가 있었단다. 취미로 시작했던 모델 워킹이 이제는 자신의 일이 되었다. 모델라인 커뮤니티 수업에서 허미숙 강사를 중심으로 수강생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다. 허미숙 강사를 만나러 그가 강사로 교육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로 향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이곳에서 모델라인 커뮤니티 수업이 있다.강의실에 도착하니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허미숙 강사를 중심으로 여러 수강생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었다. 리듬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다. 그들의 표정과 몸놀림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춤을 추다가 동작이 틀려도 개의치 않았다. 그저 리듬에 몸을 맡겨서 신나게 흔들다 보니 그 상황에 자연스레 녹아 들어가고 있었다. 30분 남짓 춤을 추다 보면 경직된 몸이 유연해진단다. 그러면 모델 자세와 워킹도 뻣뻣하지 않다. 이어서 허미숙 강사와 함께 모델 워킹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허미숙 강사가 수강생들을 벽면에 일렬로 세운 뒤 모델로서의 기본 자세를 알려주고 있다. 잠깐의 쉬는 시간에 수강생들이 옷을 갈아입었다. 춤을 출 적엔 편안한 복장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모델로서 워킹 연습을 하는 거라서 각자 준비해 온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허미숙 강사가 음악을 틀어놓으니 차례대로 줄을 서 있던 수강생이 하나씩 나와서 워킹을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웃음기 가득했던 표정은 어느덧 진지하게 바뀌었다. 문외한인 내가 보기엔 수강생들이 어색하지 않아 보였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전문 모델로 변신해 있었다. 그들의 워킹을 살펴본 허미숙 강사의 눈에는 허점이 보였나 보다. 음악을 끄고 모델들을 일렬로 벽면에 세운 뒤 자세부터 동작까지 천천히설명한다. 허미숙 강사는 나이가 들어도 자세와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모델로서 똑바로 서는 자세를 알려준다. 허미숙 강사는 나이가 들면 젊었을 적관 달리 자꾸만 움츠러들고 소심해지기 마련이죠. 어깨도 구부정해져서 키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신감도 줄어들어요. 자세와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손부터 어깨까지는 힘을 빼세요. 대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내 몸에 숨어 있는 근육을 다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몸에 힘이 들어가죠. 몸에 숨어 있는 근육을 찾아내서 오감으로 느끼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허미숙 강사가 몸을 똑바로 세우자 수강생들도 그를 따라서 몸을 똑바로 세운다. 초보자가 바른 자세를 잡고 싶을 때 평평한 벽면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허미숙 강사의 팁이다. 초보자가 바른 자세를 잡고 싶을 때 평평한 벽면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자신의 몸을 벽 뒤에 완전히 밀착시킨다. 두 발을 서로 붙이고 발끝이 정면을 보게 한다. 이때 엄지발가락 안쪽부터 허벅지 사이 안쪽에 힘을 준다. 무릎을 붙인 채 허리를 세워 상체를 꼿꼿하게 만든다. 골반을 뒤쪽으로 밀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준다. 고개는 몸쪽으로 살짝 당겨준다. 손은 힘을 쭉 뺀 후 손바닥을 바지 옆선에 붙여준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인다. 모델로서 워킹 연습할 때 허리에 손을 올려놓고 걸으면 몸의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이어서 허 강사가 워킹할 때의 자세를 알려준다. 손, 팔, 어깨까지는 힘을 다 빼는 대신 발가락부터 발, 종아리, 허벅지, 배는 힘을 줘야 합니다. 허리와 목은 똑바로 세우고 어깨를 펴야 합니다. 허리에 손을 올립니다. 이때 손바닥을 바지 봉제선에 올려둡니다. 코어근육으로 몸의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해야 합니다. 걸을 땐 무게중심 이동을 강조했죠. 워킹도 무게중심 이동, 자세도 무게중심 이동이에요. 자 배에 힘을 주고 발을 높이 올리세요. 하나 둘 터치 밀고!를 외친다. 허미숙 강사의 모델 워킹 팁이다. 모델 워킹은 모델이 레드카펫을 걸을 때의 동작이다. 워킹을 연습할 때 허리에 손을 올리면 중심을 잡기 쉽다. 허 강사는 걸으면서 무게중심 이동을 강조했다. 먼저 엄지발가락이 발목에 닿도록 무릎을 들어준 뒤 앞으로 쭉 뻗어준다. 그다음 일자로 발을 내려준다. 이때 무릎과 무릎이 스치며 이어지도록 한다. 방향을 바꿔줄 땐 45도 각도로 발을 내디딜 것을 요구했다. 허미숙 강사는 앉으나 서나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눈은 정면을 응시하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시니어 모델 수업이 끝난 뒤 허미숙 강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내게 똑바로 앉을 것을 요구했다. 평상시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앉으나 서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차츰 몸이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몸이 기억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라고 말한다. 허미숙 강사의 말대로 따라 해봤지만,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직업이 있는 이유일 것이다. 전업주부였던 허미숙 강사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한 지 올해 11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창설된 2013년부터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였다. Q)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세, 걸음걸이가 흐트러지잖아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바른 자세, 바른 걸음걸이를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죠. 그때 친구가 모델 아카데미에서 교정을 받아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수강생이 허미숙 강사와 함께 모델 워킹 동작을 익히고 있다. Q) 처음부터 시니어 모델로 일해야겠다고 입문한 게 아니었군요? 허미숙 강사) 처음엔 시니어 모델을 본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당시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국내에서 전 세계적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회원이 150여 명이었어요. 첫날 아카데미에서 모델이 워킹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모델이 멋져 보였고, 모델 교육을 받으니 그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첫날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죠. 모델 교육을 하는 아카데미에서 자체적으로 쇼를 많이 했어요. 그때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그곳만 있어서 여러 행사 무대에도 서게 되었어요. 3개월 뒤 인천 대한노인회에서 나레이션 모델을 모집하길래 지원하면서부터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니어 모델 강사로도 일하게 되었어요. Q) 70대의 나이에도 시니어 모델 활동을 지속하는 비결이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제가 디자이너 전속 모델로 월 1~2회 무대에도 서고, 시니어 모델 강사로 주 2회 강의도 합니다. 강의가 없는 요일에 모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시니어 모델로만 활동하는 거라면 모델 수업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강사로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모델 워킹이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모델마다 강사마다 다 달라요. 제가 갖고 있지 못한 테크닉을 다른 분에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Q)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면서 보람이 있다면요? 허미숙 강사) 제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성과도 있고 만족도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그런 조언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라고요. 그러면 성과가 뒤따라오고 그게 내 본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시니어니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하잖아요. 노년에 일자리를 찾을 땐 그게 뭐가 되었든 우선 좋아하는 일을 찾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허미숙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계속 모델 교육을 받고 있다. Q) 뒤늦게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 본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남편은 별말이 없어요. 제가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것을 허용해주는 게 남편의 묵시적인 응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아들과 며느리는 수시로 저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Q) 시니어 모델로서 몸매 관리 등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허미숙 강사) 저는 30대 때부터 운동을 계속했어요. 에어로빅, 수영을 하다가 지금은 피트니스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제1순위가 운동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후 늦게 수업이 있어서 오전에 운동했어요. 꾸준히 운동하니깐 건강관리, 체력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매주 등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걷기는 다이어트엔 도움이 되지만, 근력을 만들어주진 못해요. 그래서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Q) 시니어 모델을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허미숙 강사) 시니어 모델을 꿈꾸고 있다면 그 일을 좋아한다고 봐야겠죠. 즐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디자이너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에요. 그게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죠. 시니어 모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디자이너 패션쇼 무대에서 시니어 모델로서 우아하고 당당한 자세로 걷고 있다.(사진=허미숙) Q) 시니어 모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가요? 허미숙 강사) 모델로 입문하려면 자세, 워킹 등 기본기를 배워야 하는데요. 모델 아카데미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모델 강좌도 있어요. 모델로 무대에 서려면 모델 콘테스트 등에 지원해서 오디션을 보면 됩니다. 각자 선호하는 디자이너의 SNS를 팔로우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모델을 뽑는다는 공지가 뜨거든요. Q) 모델이셔서 그런지 옷차림 등 패션 감각이 남다르신데요? 허미숙 강사) 저는 모델로 활동하기 전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어요. 주로 시장에서 저렴한 옷을 사는 편이에요. 주위에선 백화점 등에서 산 고가의 옷처럼 보인다고 해요. 저는 아들에게도 옷으로 포장하지 말라면서 먼저 네 몸을 명품으로 만들라고 조언해요. 내 몸을 명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 옷이나 걸쳐도 괜찮아요. 디자이너는 자신의 모든 혼을 다 바쳐서 옷을 만들어요. 그런 옷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모델에게 입히고 싶겠죠. Q)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니어를 위해서 조언해 주신다면? 허미숙 강사)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를 생각해봐요. 좋아하는 일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이가 많아요. 그런데 노후는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탐색해보고 그것을 취미로 즐겨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레 포기하게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될 테고, 그러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인정을 받아서 내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저는 모델 일이 즐거워서 종일 이 일에 매달려 있어도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그게 체력 면에서 열세인 시니어가 일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시니어에게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기회가 생기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다. 허미숙 강사는 건강이 유지되는 한 계속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시니어 모델을 희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모든 시니어가 명심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 저출산고령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력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런데 체력과 열정을 지닌 시니어가 많아져서 우리 사회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긴다. 지금부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주간이 있다. 9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확산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노인일자리 주간에는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라는 구호로 운영한다. 60대에 이른 시니어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노인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온라인으로 노인일자리여기에 접속해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여기 바로가기 ▶https://www.seniorro.or.kr:4431/noin/main.do 그다음 오프라인으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거친 뒤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주간(9.23-9.27) 및 노인의 날(10.2)을 맞아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웰컴 시니어!캠페인을 펼친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서 국민 응원 챌린지(9.23.~10.6.)를 진행하며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신이어마?에서 제작한 웰컴 시니어! 굿즈 박스 100개를 제공한다. 노인의 날(10.2.)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일러스트레이터, 디지털안내사, 자동차수리공)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신(新) 노년 세대의 모습을 담은 캠페인 광고 요즘 어른들의 세상, 웰컴 시니어! 편(30초)을 보건복지부 유튜브(보건복지부 TV)에서 최초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영상 요즘 어른들의 직장 생활 편.(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서 어르신이 인생 제2막에서 일과 더불어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지내길 기원해본다. 우리 누구든 멀지 않은 시기에 노인이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숏폼 동원훈련 개별입영 신청방법 동원훈련 차량수송 대상자인데 개별로 입영하고 싶다면 훈련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입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