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에 대한 한일 양국 정책대화

11월 28일 개최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1월 22일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11월 28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회의는 과장급 회의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에는 송현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실 과장, 일 측은 이가리 카츠로(Igari Katsuro)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 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12월 셋째 주 중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는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22일의 발표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현안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의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12월 4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첫 번째 말씀하신 과장급 회의는 국장급 회의를, 정책대화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회의입니다. 그래서 국장급 회의를 언제쯤 개최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준비하고 조율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원에서 과장급 회의가 개최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국장급 회의 일정은 12월 셋째 주 개최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양국 간 추후 조율키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외교일정이라든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2월 셋째 주에 개최하는 것이 적합하고 조속히 개최하는데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12월 셋째 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급 정책대화 준비회의로서 국장급 회의가 또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동 일정에 대해서는 국장급 회의를 12월 셋째 주에 개최하는 국장급 회의를 준비하는 데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어젠다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사전 준비회의입니다만 일단 국장급이 같이 논의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질문> 그러면 12월 4일 국장급 회의가 첫 국장급 회의인가요? 아니면...

<답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4일은 일단 국장급이 만납니다. 다만, 공식적인 정책대화, 국장급 정책대화를 갖기 전에 공식적인 회의에 어떠한 내용, 어떤 어젠다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서로 조율하기 위한 국장급 회의라고, 사전준비를 위한 국장급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어서 좀 질문드리면요. 그러면 12월 셋째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기존에 있던 전략물자수출통제협의회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7차 회의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12월 4일에 준비회의는 거기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과장급 준비회의가 비공개로 오늘 갑자기 긴급 브리핑을 하시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나중에 여쭤보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급 준비회의가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은 양국이 국장급 정책대화를 조속히 개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격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전격적으로 날짜를 결정해서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는 수출관리정책대화가 과거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한국에서는 ‘수출통제협의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6차 수출통제협의회가 2016년 2월 이후 마지막으로 개최되고 6차 회의입니다. 개최된 이후에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데 이번에 12월 셋째 주에 열리는 정책대화가 7차 정책대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일 간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의 연속선상에서 보시고 6차 회의에서 7차 회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12월 4일 일정은 정식 수출 당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가 아니라, 7차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국장급 준비회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수출규제 말고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부분은 이번 국장급 대화에서 처음으로 의제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철회가 있으려면 수년간 걸린다고 얘기하면서 기존입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반박을 할지 그 내용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11월 22일에도 양국이 발표를 하였듯이 당연히 국장급 정책대화에서는 현안 중에 양국의 수출 관리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화이트 문제,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 측에서 일 측의 판단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언론에도 나온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화이트리스트를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측에 일정 정도 전달해 준 바도 있고 의견교환 한 바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향후 정책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일 측이 제기하고 있는 조건들, 원상의, 철회를 위한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관련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확인해드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는 12월 4일 건은 확인만 할게요. 그러니까 바세나르 가서 그냥 한번 만나는 거죠? 사전회의로. 그러면 거기에서는 국장님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누가 나오는지 확인이 되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 질문은 어제 원래는 이게 장관 브리핑으로 나왔다가 그게 좀 사실상 국장 대화하는 것을 장관 브리핑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바로 이렇게 브리퍼가 바뀌었거든요.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12월 4일 국장급 준비회의에 대해서는 장소에 대해서는 양국이 적절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합의된 그런 장소를 정했을 뿐이지, 특정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참가는 국장급 회의기 때문에 일단 국장급 회의의 채널은 무역정책, 한국의 무역정책관과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무역관리부장이기 때문에 준비회의와 7차 정책, 국장급 정책대화는 두 사람이 같이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이 됐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지한 바와 달리 브리퍼가 바뀌는 배경에 있어서는 오늘 아침에 장관의 특별한 일정이 생겨서 국회 일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당국 정책대화 임하게 되는 국장이 직접 결과를 브리핑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브리퍼를 변경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한 가지는요. 준비회의에서 국장급 준비회의 12월 4일에 여기서 어떤 논의를 할지 어젠다를 조율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젠다가 어떤 게 있는지 물론 전략적인 차원에서 못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최대한 어떤 어젠다가 있는지 좀 저희가 기사를 쓸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만약에 국장급 대화가 잘 됐을 경우에, 우리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백색국가 그거와 그다음에 개별허가 3개 품목이지 않습니까? 2개가 절차가 좀 다른데 백색국가 같은 경우는 우리도 시행령을 개정을 또 해야 되고 일본도 각의 통과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별허가 3개 품목과 백색국가 관련해서 각각 대화가 잘 됐을 경우에 어떤 절차로 흘러가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12월 4일에 국장급 정책대화 준비회의에 있어서는 저희가 향후 국장급 정책대화에서 7차, 특히 7차를 집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어젠다를 다룰 것인지 집중적으로 사전 조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젠다에서는 서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11월 22일에 양국 간의 수출관리에 있어서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책대화를 실시한다.’라는 그런 양측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인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수출통제,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해서 논의를 전반적으로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 간 추가 조율을 거쳐서 좀 더 대화를 나눠서 결정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3개 품목 수출규제 철회 또는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양국 간 조율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저희 목표는 이번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철회, 원상,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3개 품목 수출규제 상황이 좀 해결되는 그런 목표로 대화에 임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목표는 똑같잖아요. 제네바에서 계속 두 차례 했던 그 국장급 대화와 좀 어떤 측면에서 다른 건지, 그러면 어젠다 같은 것은 좀 달라지는 것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제네바에서 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WTO 제소를 계기로 해서 양국 간 WTO 제소절차의 하나인 협의절차를 양자협의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WTO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확인이라든지 WTO 규정 합치성 여부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협의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다만,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양국의 정말 수출관리에 있어서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진솔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고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양국 간에 수출관리 현황과 운용, 확인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신중하고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사실 상대가 있는 일이라 당연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당히 장기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를 어떻게 좀 예측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일본 측의 분위기는 22일에 만났을 때 좀 태도가 변화가 있었는지, 느끼셨던 점이 있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과장급 회의를 저희가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22일 발표 후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상당히 긴밀한 조율을 양국 간 우리 수출관리 실무자가 협의를 진행해서 전격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일단 현안 해결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먼저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 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 최대한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대화에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송용으로 코멘트 하나만 해 주세요. 우리 최종목표는, 원상복구고 화이트리스트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 제가 타이핑을 해 봤는데 쓰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온마이크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의 최종 목표는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7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는 것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예, 저희가 정책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양국의 수출관리 문제에 있어서의 현안 문제의 최종적인 목표는 7월 1일 발표하고 7월 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의 수출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라든지 3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상회복 또는 이전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는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고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양국 간의 신뢰, 그 다음에 공조를 할 수 있는 단초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또는 그런 것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툴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셨던 12월 4일에 개최 사전준비, 국장급 사전 준비회의가 과거에 있었느냐?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재개되는 제7차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대화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거기에서 중요한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회의를 한 번 더 하겠다, 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어제 송현주 과장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어제 과장급, 이 비공개로 진행된 준비회의 분위기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의 한일 간의 분위기도, 일본 분위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7월에 과장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상당히 서로 과장급들이 서로 진솔하고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진행을 했다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정, 국장급 일정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조기에 개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좀 더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