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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중대본 정례브리핑

김용범 제1차관 2020.08.20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제14차 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겸하여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동향 및 경제동향 등 보고에 이어서 ‘2021년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계획’,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방안’, ‘한국판 뉴딜 주요과제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계획'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2021년 정부예산 반영 계획이며,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방안'은 민간부문의 유동성을 생산적인 뉴딜 사업으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펀드 조성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두 안건은 추가 논의를 거쳐 2021년 예산안 및 세부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요 회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 관련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졌습니다. 당분간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만큼, 경제활동 위축 등 경제에 영향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간 우리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 철저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밀도 있는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세를 최대한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방역성공이 경제회복의 대전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어렵게 나타난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경제 각 부문별 동향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방역상황을 감안한 경기회복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는 금융시장 동향,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당국,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자금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 한시조치들의 연장여부를 조속히 검토하여 가급적 8월 내에는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산업·기업위기 대응반에서는 최근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항공·교통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자동차 내수판매가 5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한 농업 분야 피해복구, 농축산물 수급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면서 무역금융 및 비대면 수출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반에서는 주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총 176만 건의 신청이 접수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까지 약 148만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남은 지원신청 건 처리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예정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관광업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해당 업종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종합점검 기간 운영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 의결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에서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방안'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데이터 댐’입니다.

이번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은 산업 분야에 데이터 댐을 구축하여 산업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업종별로 구축하고, 산업지능화펀드 조성을 통해 디지털 혁신 선도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은 밸류체인 혁신 및 신제품·서비스 창출 등을 통해서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승일입니다.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방안은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의료·금융 분야 등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높았던 반면에, 산업의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는 기업의 영업비밀,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의 형태와 범위 등으로 인해서 활용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었습니다.

최근 Industrial IoT, 엣지 컴퓨팅 등의 빅데이터 연산능력의 향상, 비약적인 AI 성능 제고 등 디지털 기술의 성숙과 다양한 수요에 맞춘 유연생산 등 기업 경쟁방식의 변화 속에서 제조업 등 산업 분야에서 산업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을 통한 세계 4대 산업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다양한 방식의 협업에 기초하여 산업 활동 전 과정에 DNA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산업 밸류체인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내용을 동 전략에 담았습니다.

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업계 수요에 기반하여 적시에 적절한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업종별 기업, 산업 유형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 특성과 협업 유형을 고려하여 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문제 해결형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업계 수요가 높고 외부효과가 큰 전기자동차, 조선, 소재, 로봇, 가전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주력산업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표준, 특허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로, 데이터·AI를 활용한 산업 밸류체인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제품의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밸류체인 단계별로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선도사례를 창출하겠습니다.

산업 R&D 프로세스를 데이터 기반의 기획과 해결 과정으로 혁신하고, 디자인·설계 지원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소재·부품산업, 조선·철강 등 장치산업, 에너지 산업 등의 핵심 공정을 디지털화하여 생산성 및 안전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자율 제어, 고객 맞춤형, 제조-서비스 융합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자율주행차, 지능형 가전, 서비스 로봇, 디지털 발전소 등과 같은 지능형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무역 분야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형 물류 공급망도 구축하겠습니다.

민간의 디지털 혁신 사업이 조기에 사업화되도록 규제와 펀드, 기술거래 등 사업화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산업 지능화 포럼, 융합 얼라이언스 등을 운영하면서 산업 현장에 디지털 혁신 비전을 공유·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산업 디지털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민간의 지능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유형별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하고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도 정립하겠습니다.

스스로 인식·학습·판단 등을 처리하는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센서, 특정 기능을 학습해서 수행하는 임베디드 AI, 융합 로봇 등 데이터와 AI를 산업에 적용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기술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산업 디지털 융합 인재 1만 6,000명도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데이터 수집 활용과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을 본격화하고, 주요국들과 글로벌 협력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업계 수요에 기반하여 민간 중심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촉진함으로써 민간에서 디지털 전환이 활성화되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전세 통계 개편을 통계 왜곡 관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통계 개편이 왜 꼭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현행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세 통계는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세계약은 세입자권리 보호를 위해서 전입신고 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전세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입신고되지 않았지만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전세계약 중에 일부도 중개업소 시세조사를 통해서 통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세계약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지만 보증금이 일부 증가한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번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갱신계약이 확산될 경우에는 갱신계약 중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포괄되는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존 통계 개편방식이 아닙니다. 기존 통계를 유지하면서 갱신계약을 보다 잘 반영하는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차원입니다.

참고로, 정책목적을 위한 표본의 재설계는 국가승인통계 성격상 할 수 없습니다. 표본보정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그러면 모든 계약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므로 전세통계의 포괄범위 문제도 그때에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전망이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연합인포맥스 기자입니다. 뉴딜펀드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것인지 수익률 3% 수준으로 거론되는데 가능한 숫자인지, 목표 수익률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소득자 45% 소득세율을 과세하게 되면 뉴딜펀드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정책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질문입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예, 기자님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뉴딜펀드는 오늘 논의를 하고 안건을 상정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도 의결안건이 아니고 토의안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회의를 포함해서 뉴딜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다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어떤 지금 중간에 진행 중인 과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오늘 토의내용을 포함해서 최종적인 방안이 발표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딜펀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펀드구조 마련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입니다. 다만, 뉴딜펀드가 직접적으로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한국판 뉴딜사업 발표할 당시 정부재정이 110조 원 들어가고 민간투자가 50조 원 정도 끌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간투자 의사를 밝힌 곳이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내년에 어느 정도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예, 지난번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 2020년 추경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 국비가 114조 원 정도 됩니다.

오늘 부총리께서 모두발언에서 언급하신 부분은 2021년 국비 투자계획 부분입니다. 약 20조 원 이상으로 말씀하셨고요. 2022년 이후에 필요한 재정 소요는 매년 그때그때 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투자 부분은 오늘 확정될... 아니, 9월 초쯤에 확정될 재정투자 규모 그리고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거기에 재정에서 일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세제지원 내용, 이런 내용들이 세제 지원의 수준 그리고 세제지원의 적격, 세제지원의 내용, 이런 내용들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민간투자가 많이 이어질 텐데요.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개별 기업에서도 구상 중인 데도 있고, 그건 투자대상 사업이겠죠? 그리고 민간금융회사에서도 펀드의 기본구조에 대해서 구상 중인 여러 시도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재정에 투자... 재정 규모 그다음에 뉴딜펀드나 이런 데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됨에 따라서 연계되는 곳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장 기자 두 번째 질문은 원금보장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대답이 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아까 제가 원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금 부분, 원금... 뉴딜펀드가 직접적으로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머니투데이 기자 질문입니다. 오늘 부총리께서 2021년 예산지출에 한국판 뉴딜 예산을 늘려서 20조 원 이상 반영한다고 밝히셨는데 기존 예산은 얼마 수준이었는지, 증액한 배경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9월 초에 전체 예산안이 확정돼서 발표될 때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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