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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중동발 공급망 병목 해소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재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지원한다. 중동 수입 물품에 운임 특례를 적용,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중동 관련 유턴화물에 검사선별 최소화 등 통관 특례를 적용한다. 통관유형 기한 경과 후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수출신고 이후 정정·취하가 있더라도 벌점을 한시적 면제한다. ◆ 지자체 종량제 봉투 구매한도 한시적 해제 생산·유통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종량제 봉투 계약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1억 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량 재배분을 추진한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표시 규제도 한시 완화한다. 대체 포장재 사용시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품목허가 변경 심사기간도 단축한다. 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 부족으로 품목허가 변경 요청시 다른 품목에 우선해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포장재 변경을 위해 추가·변경되는 제조소에 대한 현장 GMP심사를 서류 검토로 대체한다. ◆ 시급성 낮은 보수공사 연기 적극 행정을 통한 수급·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시급성 낮은 도로 등 보수공사는 연기하도록 지도하고, 정유사 아스팔트 출하 상황을 점검한다. 차량용 요소는 부족-여유 기업 간 매칭 및 거래를 유도하고 필요시 공공 비축물량을 방출한다. 비료용 요소는 농협 비료 공급 물량 조절을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한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극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0)
2026.04.03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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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청년층 기회 확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이날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면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바, 학력·경력 중심 응시자격을 다양화해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힌다. 이를 위해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역량이음형' ▲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가칭)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또한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현재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는 바, 이를 통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 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등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돼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도 확산한다. 이와 관련해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해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를 포럼과 연계해 실질적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화공과 학생들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을 앞두고 실습수업을 하고 있다. 2021.6.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
2026.04.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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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제주4 ·3 끝까지 기억…더 큰 민주주의 꽃 피울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제주4 ·3의 역사를 끝까지 기억하고 기리고 되새기면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 위에 더 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나갈 것"이라며 "결코 제주4·3과 작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얼마 전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4·3사건 진압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4·3의 역사를 잊지 않은 제주도민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줬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4·3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4·3희생자와 유족 여러분의 명예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3사건특별법을 만든 김대중 정부, 정부 차원에서 첫 공식사과를 드렸던 노무현 정부, 4·3희생자 보상 근거를 법제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3 기록물 1만 4000여 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면서 "4·3의 아픔을 담은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문학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진실, 화해, 상생의 가치로 승화된 4·3의 정신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전 위패봉안관을 찾은 유족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올해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를 주제로 제주4·3평화공원에서 개최됐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본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함께 시작됐다. 추념식은 종교의례 등 식전 행사 이후 4·3희생자 영령을 위한 묵념,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도지사와 유족회장의 인사말씀, 경과보고, 추념사, 유족 사연, 추모 공연, 대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 사연은 친아버지가 4·3사건으로 희생돼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가 올해 2월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을 최초로 하게 된 고계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행안부는 현재까지 4·3희생자 1만 5218명, 유족 12만 8022명 등 전체 14만 3240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했다고 전했다.
2026.04.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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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전쟁 관련 건설자재 수급상황 관리…"애로사항 신속 개선"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접수될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조치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건설자재 수급 차질은 곧 국가 경제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의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 등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국 건설현장에서 접수되는 수급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044-201-3539)
2026.04.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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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보훈협력 MOU' 체결…"6.25 참전용사 예우 강화"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보훈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쟁기념관에서 카트린 보트랭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보훈부-프랑스 국방보훈부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여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 프랑스 참전 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 기념시설 협력 ▲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 학술·교육·문화사업 ▲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 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이병선 참전유공자(90세)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양국 사관생도들도 체결식에 참석, 6·25전쟁으로 인한 인연을 미래세대가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 앞서 권오을 장관은 서울공항에 도착한 마크롱 대통령 내외를 영접하고 전쟁기념관으로 이동, 프랑스 참전비 헌화·참배를 비롯한 양국 참전용사 전사자 명비 헌화 등을 진행했다. 6·25전쟁 당시 프랑스는 육·해군 3421명을 파병, 269명이 전사하고 100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큰 희생을 치렀다. 특히 올해는 프랑스대대가 경기 양평 지평리 일대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지평리 전투' 75주년이 되는 해다. 권오을 장관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맞아 6·25전쟁 참전국인 프랑스와 보훈을 통한 우의와 결속을 다지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프랑스 참전용사들의 참전 역사를 기억·계승하는 것은 물론, 모든 유엔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국제보훈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국제보훈정책담당관(044-202-5912)
2026.04.03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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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계약 해약사유 정비…"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 2022.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그동안 현행 법령은 분양 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해 반영한다. 한편 현재 계약해제 사유는 3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하자 중대·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 현저·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이에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3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편 의견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45)
2026.04.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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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전쟁 장기화 대비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 점검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급등에 가장 취약한 중소 자동차 부품사 등을 위해 80억 원 긴급지원바우처 등 가용한 물류비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는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4월 1일 기준 67개사를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달 20일부터 105억 원 규모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산업부는 수출바우처 255억 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59억 원, 해외지사화 75억 원 등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원방안을 통해 수출 물류 관련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을 기존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늘리고 운전·시설자금 우대금리 대출 등을 확대한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도 제작자금 보증한도 2배 우대, 수입보험 규모 확대 등 3조 9000억 원 규모 유동성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중동 지역 불확실성 심화에 대응해 관세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은 오류점수와 법규준수도 평가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중동 수출 후 국내로 반송되는 유턴화물은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나프타 등 국내 수급난 발생 물품은 수입신고 서류제출·검사 최소화로 긴급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운송비를 비롯한 비용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동지역 수입기업에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관세청은 관세행정 지원제도를 기업에 신속히 안내하기 위해, 코트라의 '중동 전쟁 긴급대응 데스크'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수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044-203-4023),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1)
2026.04.03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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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33억 5000만 달러, 3.5%↑…가공·신선 모두 호조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이 라면·과자·음료 등 가공식품과 딸기·포도 등 신선식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3.5% 증가한 3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분기 K-푸드+ 수출액이 33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푸드+는 농식품(신선, 가공)과 농산업(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을 합한 개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농식품과 농산업 전반에서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였다. 먼저 농식품(K-푸드) 수출은 25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중동(GCC)이 32.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중화권(14.5%), 북미(6.3%) 순으로 나타났다. 중동 지역은 3월 들어 물류 상황 악화와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1~2월 연초류와 인삼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분기 전체 실적은 상승했다. 가공식품에서는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아이스크림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라면은 26.4% 증가한 4억 345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과자류(11.4%), 음료(4.5%), 쌀가공식품(9.4%), 아이스크림(18.0%)도 고르게 증가했다. 특히 과자류·음료·아이스크림 등 'K-간식'은 세계적 트렌드인 '즐거운 건강관리(Healthy Pleasure)' 흐름에 따라 저당·제로·비건 제품 확대 전략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과자류와 음료는 중국 시장에서, 아이스크림은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식물성 제품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됐다. 쌀가공식품은 미국 내 글루텐프리 수요 확산과 아세안 지역의 K-스트리트푸드 인기 지속에 따라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2026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다리아 시티몰'이 7일 딸기를 사러 온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6.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선식품에서는 딸기, 포도, 배가 수출을 견인했다. 딸기는 생산 기반 회복과 품질 개선으로 싱가포르와 태국 등 주요 시장에서 20% 이상 증가했으며, 포도는 대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 선호 확대로 수출이 확대됐다. 배는 작황 회복과 중소과 중심 수출 전략에 힘입어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농산업 수출은 7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농기계는 북미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흐름을 유지했으며, 농약은 남미 시장 확대에 따라 증가세를 보였다. 비료는 인도·필리핀 등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이 이어졌으나, 중동 전쟁 영향으로 일부 물량이 내수로 전환됐다. 동물용의약품은 라이신 수출 감소로 전체 실적은 감소했지만, 백신 등 유망 품목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에 대응해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동 지역 주요 항구·공항 운영 현황과 대체 물류 경로 등 최신 정보를 주간 단위로 제공하고, 수출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이달부터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바이어 매칭 시스템을 통해 해외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고, 4월 중 개최되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유망 바이어와의 연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K-푸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2), 농산업수출진흥과(044-201-2472)
2026.04.0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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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수교 140주년, AI·양자 등 전략 기술 핵심 파트너 재확인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인공지능(AI), 양자 등 양국의 주요 핵심전략 과학기술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MESRE)와 '제9차 한-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필립 바티스트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반도체 및 양자기술 분야 협력 의향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동위는 지난 1981년에 체결된 '한-불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정책 공유 및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해 운영돼 온 정례 협의체다. 이번 제9차 회의에는 한-불 수교 140주년과 프랑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하 부총리)과 고등교육연구우주부 필립 바티스트(Phillippe Baptiste) 장관이 참석했다. 양 장관은 AI, 양자 등 양국의 주요 핵심전략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패권 시대의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양측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 고려대 등 한국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프랑스 최대 국립연구기관인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연구협력 및 교류 확대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과 장-뤽 물레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 연구혁신총국장이 공동위 수석대표를 맡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 대표단으로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NRF), 기초과학연구원(IBS),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프랑스 측은 고등교육연구우주부(MESRE), 외교부(MEAE), 국립연구청(ANR),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 국립 디지털 과학기술 연구소(INRIA), 기술이전가속화센터(SATT NORD), 프랑스 대학 연합, 주한프랑스대사관과 기업 콴델라 등이 대표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먼저, 양국은 첫 번째 세션에서 주요 과학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속된 한국 과학특성화대학(K-STAR)과 프랑스 INSA 그룹 간 학생 교류 성과를 공유했으며 향후 프랑스 전체 대학 간 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해 공동연구 및 교수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유럽 내 과학기술 교육 협력의 중추적 기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프랑스 기술이전가속화센터(SATT Network)는 딥테크 기술사업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간 실증 수요 발굴·매칭, 투자 연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양국은 핵심 전략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AI 분야에서 양국은 각국의 AI 주요전략을 공유했고 한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AI 안전 보안을 위해 프랑스 국립 디지털과학연구소(INRIA) 등의 기관과 정책 대화 채널 구축, 연구인력 교류 등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양자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프랑스 양자컴퓨팅 기업인 콴델라(Quandela)가 지난 3년간의 양자기술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국가양자팹 인프라를 활용한 양자 하드웨어 제조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콴델라는 올해부터 한국 진출의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국제협력 센터인 '콴델라 허브(Quandela Hub)'를 설치하고, 교육·연구·산학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론물리 분야에서는 글로벌 물리학 주도권 확보를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두 기관이 아태 지역을 넘어 물리 전반의 다자간 연구 협력을 이끄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지난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이를 활용한 연구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공동위에서 논의한 사항들이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프랑스 국립연구청(ANR)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프랑스(ANR) 공동연구사업을 신규 공모했으며 과학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에도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공동위는 한-불 수교 140주년과 프랑스 대통령 방한에 맞춰 개최돼 양국의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AI, 양자 등 핵심 전략 과학기술 분야에서 프랑스와 긴밀히 연대해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의 주도권을 함께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8)
2026.04.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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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4.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분야 상호 투자, 투자기업의 고용 증진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 간 8만 명까지 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체결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 그리고 오늘 개최된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야말로 미래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프로마톰 간 양해각서로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밖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핵심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아울러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선 '한-불 문화 기술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양국 유산청 간 체결된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종묘,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세계인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여의도에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이 새롭게 문을 연다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정식 초청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도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그려나가길 희망한다"며 "메르시 보꾸(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했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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