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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상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5.2.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먼저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통해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거부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주요내용
◆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높이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이는 그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여서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아울러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바, 이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난임휴직을 이미 시행 중이다.
주요내용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엄정징계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주요내용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5)
2025.11.2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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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경제, 회복 국면 진입…내년 성장률 1.8%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6년에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성장률을 2025년 0.9%, 2026년 1.8%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지난 24일 '2025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IMF 미션단이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진행한 연례협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30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10.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한국경제가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소비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25년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2025년 성장률을 0.9%로,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정책효과 반영 등으로 2026년 성장률이 1.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 이사회는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견조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경제기초와 정부의 정책운용이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무역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 AI 수요 둔화에 따른 하방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은 원화 절상과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5년 2.0%, 2026년 1.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단기적으로 흑자가 축소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과 해외투자소득 증가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단기 재정확장이 있었지만 중기 재정기조는 중립적이며 향후 5년간 재정여력과 부채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금융 부문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등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IMF는 새정부의 단기 경기부양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충분한 정책여력과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고 진단했으며, 2025년 추경 편성과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IMF 권고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적절한 시점의 추가 완화정책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연구개발(RD)·혁신 투자 강화, 세입확충과 지출 효율화, 재정기준점(fiscal anchor)을 포함한 중기재정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잠재성장률 회복 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감안한 재정기조 조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IMF는 내수 강화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소득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수출 측면에서는 첨단 제조업 경쟁력 유지와 함께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 다변화를 권고했다.
IMF는 이러한 권고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책 방향이 수출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중소기업 규제 완화와 AI 도입 확대 등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
2025.11.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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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기후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목표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2030년까지 탈석탄을 목표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2026년 1학기 1차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내용 짚어봅니다.
1. 기후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목표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
최근 언론 보도에서 "'감원전'에 '탈석탄'까지AI 등 산업 전력 안보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 폐쇄로 인해 20GW 규모의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전환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는 탈석탄연맹의 권장사항일 뿐, 회원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토대로 탈석탄을 추진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탈석탄연맹측 공식 보도자료에도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석탄발전소 순차적 폐지,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 처리 방식은 경제적·환경적 검토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2040년까지 폐지되는 석탄발전 40기에 대해선 LNG,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환계획이 수립돼 있고, 남은 21기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으로의 대체 계획을 수립해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탄소전원 감축과 무탄소전원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을 기회로, 다양한 기후테크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을 통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우리에겐 '주거안정 장학금'이 있습니다!
2026년 1학기 1차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주거안정 장학금은 먼 곳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기초, 차상위 학생에게 주거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데요.12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알아볼까요?
재학생, 신입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기초차상위 학생, 원거리 진학자여야 합니다.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학생이 지출한 비용을 개별 지급하는데요.
임차비용, 이자비용, 수선유지비, 연료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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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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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원전 협력 MOU 체결…'시놉 제2원전' 참여 기반 확보
한국과 튀르키예는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보훈, 원자력, 도로 인프라 등 3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과 체결한 '보훈 협력에 관한 MOU'는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증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복지 지원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참전용사의 후손들의 교류를 지원하며, MOU를 체결한 양 기관 간 정례적인 만남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네자티 야마츠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서명한 '원자력 협력 MOU'는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 ·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한다.
양국은 원자력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 구성, 정보·경험·노하우·지식 공유, 전문인력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 체결과 관련, 현재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와 튀르키예 도로청 청장은 '튀르키예 도로청–한국도로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간 도로 인프라 분야에 관한 협력 MOU'에 서명했다.
이 MOU는 이들 3개 기관이 튀르키예와 한국은 물론 제3국에서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도로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 추진,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 체결로 튀르키예 도로청에서 발주할 대규모 도로 PPP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양국이 축적한 PPP 도로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동·유라시아 등 제3국에서 추진되는 도로 PPP 사업에도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1.2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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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10년만 재개…"전략적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11.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인적·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이러한 포괄적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순차적으로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부(國父)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영묘 헌화식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정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우리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아울러, 지역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양국 간 연대를 심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에는 방산 협력, 원전 지원,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 등 바이오, 도로사업 및 인프라, 신재생에너지·AI 등 첨단과학기술,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재개, 시리아 난민 인도적 지원, 음식·문화·예술·교육 교류 활성화, 참전용사 보훈 협력 등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와 관련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선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양국이 '혈맹' 관계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환영을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차낙칼레 대교, 유라시아 해저터널 건설 등 인프라 협력을 바탕으로 '도로사업 협력 MOU'가 체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국 풍력기업 간 풍력 발전 협력 MOU 체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5.11.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튀르키예 정상은 각각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에 관한 양국 역할을 평가하며 상호 지지 의사를 공동언론발표에 담았다.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문화원 활동과 한국의 유학생 사업 등을 통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빈 방문 계기로 체결한 한-튀르키예 보훈 협력 MOU를 통해 참전 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2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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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앙행정기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완료
국무조정실은 24일 모든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를 구성했으며,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이다.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으로 구성(평균 14명)했으나,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려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나타냈다.
외부자문단은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했는데 이는 명망가보다는 조사과정에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률·학계 분야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대부분 기관장이 TF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총리실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했다.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 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한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오리엔테이션도 개최했다.
총괄 TF 및 각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TF 운영 때 참고사항, 총괄 TF의 TF 운영의 기본사항과 TF 활동 때 참고사항을 안내했다.
김민석 총리는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며, TF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 잡겠다"고 언급하며, "연말 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044-200-2052)
2025.11.2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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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망에서도 'AI 챗서비스' 사용 가능해진다
정부가 행정 내부망에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챗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외 민간 인공지능 서비스는 내부 행정 데이터 유출 위험 등 보안 우려에 따라 인터넷망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민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으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보안이 확보된 인프라에서 민간의 최신 AI 기술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범정부 AI 공통기반'은 민간의 다양한 AI 모델, 학습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정부는 중복 개발·투자 없이 내부 행정업무부터 공공서비스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게 돼 과학적인 정책기획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본격적인 'AI 행정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통기반은 공개된 행정문서·데이터를 AI 모델과 연계해 내부망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등 인공지능 챗서비스 2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공통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기관별 특화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되는 AI 모델도 범정부 AI 공통기반에서 활용할 수 있게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민간의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을 정부 업무에 적용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시범서비스도 개시한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은 AI를 중심으로 메일, 메신저, 영상회의 등 소통·협업 도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생략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이 활용하는 공통 데이터뿐 아니라 개인·기관이 보유한 내부 행정 문서·데이터까지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맥락 있는 인공지능 답변 생성이 가능하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서비스의 운영·확산에 앞서 실제 사용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인공지능 서비스 기능 검증 및 품질개선 등을 위해 이달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범정부 AI 공통기반 개시 기념행사를 열어 서비스 시연 및 향후 운영계획을 밝혔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시범운영 이후 내년 3월부터는 전체 중앙·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부문에 AI를 적극 활용해 정책 결정을 고도화하고 과학화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로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활용해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민주정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044-205-22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전환지원과(044-202-6471)
2025.1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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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도, 76년 만에 전면 개편…'재택·통합' 확대
매년 1171개 기관에서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 각 기관은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복수의 기관이 한 청사 건물에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하게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은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 뒤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도 수행하도록 조정한다.
외교부, 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된다.
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협의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관별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모두 8명이 당직근무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한 상황 발생 때 신속히 전파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
민원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 휴일에 전화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하도록 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은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인사처는 정부세종청사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에 있는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해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사관리본부와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청사 방범·방호·방화 업무를 통해 당직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재택당직과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169억~178억 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면서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2025.11.24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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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4년 만에 부활…국가 AI 대전환 속도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AI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AI·AX 전략을 발표·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2004년 부총리급으로 처음 설치된 후 폐지됐다가 2018년 복원돼 2021년까지 총리급으로 운영된 바 있다.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범부처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로 출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배 부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5.1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서 "인공지능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심해야 하며 오늘 시작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그 생생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상정된 10개 안건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 국방 AX 전략, 제조AX(M.AX) 추진방향, 과학기술×AI 국가전략, AI분야 한-UAE 국빈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APEC AI 이니셔티브(2026~2030) 채택 보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안 이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소비생활 부문에서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국가유산 AI 해설사이고, 국민편의 부문에서 AI 국세정보 상담사, 모두의 경찰관, AI 인허가 도우미이며, 사회안전 부문에서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온라인 성착취·가출·자살 등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해양 위험 분석 AI이다.
국방 AX 전략은 국방 AX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인프라 구축, 환경․생태계 조성 등 3대 축(Pillar)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 전 영역에 AI를 적용하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다.
제조AX 추진방향은 산·학·연이 모두 함께하는 제조AX 생태계 구축, 세계 최고 수준의 업종별 특화 AI 모델로 제조 공정 혁신, AI가 탑재된 임바디드(embodied) 제품 신시장 창출이다.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은 강점분야 과학기술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AI 연구동료(AI Co-Scientist) 개발·확산으로 연구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영재→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연구자로 이어지는 전주기 과학기술 AI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GPU·데이터 등 핵심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산·학·연 우수연구자가 협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과학기술 AI 우수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수요발굴·매칭, 투자 등을 지원해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한다.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을 위해 혁신 AI·딥테크스타트업 육성과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3.0, 중소·소상공인 AI 활용·확산 촉진,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AX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는 도전·창의적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 조성과 출연연·대학·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체계, 연구자·연구기관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으로는 국가과학자 선정·육성과 과학기술-AI 융합인재 양성, 매력적인 이공계 성장 생태계 조성, 해외 우수인재 전략적 유치를 추진한다.
한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매달 개최해 보고·심의 안건, 토의 안건 등을 상정하고 의장 주재로 부처 간 자유로운 토의로 범부처 의견을 조율하고 협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안건1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향 (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49)
2025.11.2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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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 나선다…4대 지원방안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해 혁신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제조혁신, 소상공인 AI 교육 확대 등 4대 전략을 새롭게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첫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AI활용·확산 지원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AX 대전환'의 일환으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향, 국방 AX 발전 전략, 과학기술AI 국가전략과 함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중기부는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 가운데 국내 기업이 전무한 상황과 대기업 대비 낮은 중소기업의 AI 활용률(대기업 48.8%, 중소기업 28.7%), 수도권·비수도권 간 AI 활용률 격차(수도권 40.4%, 비수도권 17.9%)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AI 대전환으로 산업과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술개발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수요 기반의 중소·소상공인 AI 활용을 확대할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정책과 신규 AI 정책을 통합해 혁신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중소·소상공인 AI 활용·확산 촉진, AI 활용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에서 한 업체 관계자가 로봇과 AI 시스템을 이용한 재활치료로봇 시연을 하고 있다. 2025.3.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를 추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투자를 집중하고, 구글·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스타트업 간 협업을 확대한다.
제조업의 강점을 활용한 '버티컬 AI' 확산도 지원한다. 중소 제조업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하며, 제조업 맞춤형 AX 지원 플랫폼인 '제조AI24'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AI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뤼튼 등 국내 대표 AI 기업이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한다.
지역 단위 AX 확산을 위해 '지자체 기획-정부 지원' 방식의 사업도 마련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지속적 AI 전환을 위해 AI 리터러시 교육, 주요 경영 분야 AI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습데이터 활용, AI 규제 해소, AI 스타트업 육성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해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에게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4)
2025.11.24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