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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경쟁력 키운다'…2029년까지 2800억 투입, 기술 선점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아울러 2029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8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과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배터리 경쟁력 강화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하고,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표준·특허와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한편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는 만큼, LFP(리튬인산철) 플러스 전략을 추진해 LMFP(리튬망간인산철), LMR(리튬망간리치), 나트륨 배터리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해 나간다.
더불어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을 올해 7153억 원에서 내년 936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호남권은 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은 핵심소재에 집중한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인프라·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배터리 2025' 전시회 모습. 2025.3.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이에 다음 달 중에 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이차전지·로봇·방산 산업의 신규 특화단지를 공모한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정부는 다음 달 중 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기술 지정·변경 공고문을 게재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과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관련 부처와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개시하고 신청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 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김민석 총리는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과 마더 팩토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총괄 및 신규 전략기술 지정계획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044-203-4214, 4215),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2227)
2025.11.28
산업통상부·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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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개별 부처 방문이자 업무보고로서,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1.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 칭하며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한 점을 짚어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국정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고 말한 뒤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며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곧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될 것인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후 진행된 국정원 업무 보고에서 국정원은 내란 특검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등 역대 국정원장 16명 가운데 절반이 불법 도감청과 댓글 공작,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들께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환담의 시간을 가졌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우주안보 핵심시설인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해 브리핑을 청취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또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현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2025.11.2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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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한파·대설 대비 한파쉼터·고속도로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안전을 위해 기상 특보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차량을 운전할 때는 도로 살얼음에 대비해 서행운전과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자원관리과(044-205-5277),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9)
2025.11.2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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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고졸 미취업 청년도 1.7% 수준 저금리 혜택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이 받는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인 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내년에 도입하는 청년미래적금의 우대형 혜택을 중소기업 신규취업자뿐만 아니라 일정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제4차 미래대화 1·2·3 #청년금융(제5차 K-토론나라)'을 열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5차 K-토론나라 - 미래대화 1·2·3 #청년금융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총리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래대화 1·2·3은 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도입한 플랫폼이다.
지난 7월 24일 1차 '청년 참여 확대', 9월 10일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10월 22일 3차 '청년 일자리 대책'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했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와 청년미래적금 관련 제안 청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학자금 대출 이용자, 햇살론유스 이용자, 증권투자동아리 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용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자 등 11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현재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을 연 1.7%의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으나, 고졸 청년은 이러한 혜택이 없어 햇살론유스 대출 때 연 5%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의 청년정책 공모전에 응모한 한 청년은 형평성 차원에서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김 총리는 대학생과 고졸 청년 간 대출금리의 형평성 문제에 깊이 공감하면서, 고졸 미취업 청년 역시 대학생이 받는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한 청년은 내년에 도입하는 청년미래적금의 혜택을 더 많은 청년이 받을 수 있게 우대형(정부지원 12%)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중인 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 허용과 비과세 혜택 부여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김 총리는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을 일정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면서 국회와 협력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우대형 대상 확대 관련 예산안과 갈아타기· 비과세 혜택 확대 부여 등의 법안이 국회 심사과정에 있으며, 청년미래적금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미래대화 1·2·3에 참여한 청년을 포함해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계속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각 부처 장관이 청년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직접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하고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해 각 부처 장관과 함께 청년정책을 개선해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서, 간담회 직후 충남대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고립·은둔 생활을 경험한 청년들이 바리스타가 돼 운영하는 '미래대화 1·2·3 커피차'에 들러 학생들을 격려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044-200-1995, 1998), 국무총리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044-200-2736, 2710)
2025.11.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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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안정 필요 의약품 10종,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로 지정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협의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 의약품은 난임 시술 때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때 적용 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며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에 해당된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일시적인 수요증가 등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1일 공포한 '약사법' 개정사항을 협의회 참여기관에 공유했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정비와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료현장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며 그동안 협의회에 참가한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2025.11.28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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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중기부·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연계를 강화하고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상호간 협력·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효율적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간 정보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금감원, 유관기관 협의체는 위험가중치 등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와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사항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연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통계를 고도화하고,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협업도 강화한다.
모험자본이 취지에 따라 공급되도록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정보와 벤처투자 업계의 유망기업 정부를 금융권에 공유해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이어달리기를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금융지수의 시장 안착과 동반성장대출 활성화 등 상생금융 확산 협업도 본격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K-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은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각 기업이 유니콘·데카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자금을 충분히 제공하고, 연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험자본 정책의 성패는 기업별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 공급과 회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달렸다"며 "K-벤처 생태계 전환과 중소기업-금융권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618),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03)
2025.11.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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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최대·최고·할인' 표현 금지…약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앞으로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약국 광고를 차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개업 준비 중인 창고형 약국. 2025.9.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약국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에서 '최대', '최고', '국내 1위'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창고형', '할인 약국'과 같이 가격 인하나 대량 판매를 연상시켜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일부 문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율적 판단에 의존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 문구와 유형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지출보고서 제도 운영도 정비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의 공개 시점이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확해지며,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를 표시하는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서식이 개선된다.
1만 원 이하 항목의 작성 생략 근거도 명확히 반영해 작성 편의성을 높였다.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약국 개설자는 판매 다음 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2026년 6월 21일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신고서를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별도의 분실사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폐업 신고서상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식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은 내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202-2486)
2025.11.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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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수출기업 지원'…장기 투입·소모 원재료 추가 환급 허용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어서,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해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5)
2025.11.2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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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공무원, 재활부터 복귀까지 전 과정 맞춤 지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료 연결망 지원 등 복귀자를 위한 재적응 지원 활동 등도 운영하는 등 업무 적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직무 복귀 전 스스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도 마련하고, 요양 초기와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마다 집중 심리지원 등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절차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건수가 계속 늘어 일하다 다친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해 재해예방과 보상 분야 전문가 자문, 민간과 선진국의 우수사례, 정책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에서 더 나아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인사혁신처 건강안전정책담당관(044-201-8171)
2025.11.28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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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등지원법' 국회 가결…비료·사료 등 급등시 농가 지원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단계별 선제 조치를 하고, 심각한 급등 시에는 농가에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 금융위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가격 급등 이후에야 지원이 이뤄지는 사후적 대응의 한계로 농가의 경영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 제정은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변동 우려가 큰 비료, 사료, 유류, 전기 등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을 사전적으로 안정화하고, 농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원 강릉시 운정동 들녘에서 농민들이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2025.4.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법 시행 이후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 가격 안정 조치를 실시한다.
1단계는 원료 수급과 가격 동향 점검, 2단계는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검토 및 할당관세 적용, 3단계는 한전·농협 등과의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및 비축물량 공급이다.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농가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농가에 대한 가격차 지원이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이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만 가격차 지원이 가능하다.
이 범위를 벗어나 가격을 인상한 업체의 제품은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농자재의 원자재·제품 가격을 조사하고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7)
2025.11.2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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