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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속도…올해 최대 150개사 상폐 대상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앞당겨 상향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는 등 퇴출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시장구조로 전면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장기간 걸쳐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여전히 크다. 이에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 집중관리기간 운영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절차 효율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운영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내년 7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코스닥본부 상장폐지 심사 3개팀에, 지난 9일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신속히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단장은 집중관리기간 중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며, 2026년 한국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의 경우 집중관리기간 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시가총액 요건 상향 조정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40억원에서 150억 원으로 한 차례 강화되었고 2027년 1월 1일 200억 원, 2028년 1월 1일 300억 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번 방안에서는 상향조정 주기를 매 반기로 조기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200억 원으로, 내년 1월 1일 300억 원으로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된다. 4대 상장요건 폐지 강화 방안.(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두번째로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한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 특성이 있는 데다 주가조작의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 7월 1일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액면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한다. 세부적용 기준은 강화된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게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세 번째로 완전자본잠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시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공시위반 요건을 강화한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 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사시 절차도 보다 효율화한다. 작년 제도개선을 통해 코스닥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했다. 이에 더해 올해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추가 축소한다. 또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시점에서 개혁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금년 중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당초 예상했던 50개사보다 100여개 더 늘어나 약 150개사 내외(100~220여개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집중관리기간을 12일부터 바로 가동하고,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절차 효율화는 4월 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성장·혁신 기업의 허브이자 아시아 거점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2026.02.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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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수사 의뢰 110건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 수사 의뢰 110건,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2.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2025년 11월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 과제 확정 등을 거쳐 2026년 1월 16일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실제 조사는 총 20개 기관에서 실시했으며, 49개 기관 중 조사 과제가 없는 기관은 작년 말 활동을 종료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우선,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어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음을 확인했다.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의 고유 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으며,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고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하였으며, 일부 공직자의 불법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계엄 협조 사례로는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구조가 형성됐다. 총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 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경 출근 및 대기하라는 지시,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는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로의 인력 지원,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 협조를 주장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자기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언론사 단전·단수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행안부 장관 지시가 소방청 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장들은 인사·징계권 등 지휘·감독 권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는 총 110건 중 군이 108건으로 가장 많고, 외교부가 2건이다. 징계 요구는 군 48건, 경찰 22건(중징계 16건, 경징계 6건), 외교부 3건, 문체부 3건, 총리실 2명, 법무부 2건, 행안부 2건, 소방청 2건, 해경청 2건, 중기부 1건 등 총 89건이다. 주의·경고 조치는 총 82건으로 군 75건, 경찰 6건, 문체부 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를 끝으로 정부는 수사 의뢰가 진행되는 사건들 외에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내란 관여도가 높고 조사 대상 범위가 넓은 군의 경우 TF 활동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개정 '군사법원법'에 근거하여 외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전담수사본부를 새롭게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수사 중심의 종합적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 과정에서 이행·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시는 국민이 위험을 감수하며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착시키고 이를 위해 법령·제도·교육훈련 등 행정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044-200-2432)
2026.02.1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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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통화 중에 '보이스피싱' 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기능은 삼성 '전화', SK텔레콤 '에이닷 전화', KT '후후', LG유플러스 '익시오'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 내용 분석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인공지능(On-Device AI) 기반으로 이뤄진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화' 앱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화면. 모르는 번호와 통화 시 탐지를 시작하며 보이스피싱 판단 시 소리 및 진동과 함께 팝업을 제공하고, 종료 후 통화 기록에 탐지 기록을 표시한다.(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전화 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의심(보이스피싱 의심)', '경고(보이스피싱 감지)' 등 2단계에 걸쳐 이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지난해 7월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삼성 갤럭시 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One UI 8.0 이상이 적용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기본 활성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원치 않을 때는 앱 설정에서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아울러 삼성 전화 앱에서는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올 때, 수신 화면에 발신자 정보를 표시하고 스팸 및 피싱 의심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발신번호 및 스팸 확인'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역시 '에이닷 전화'(iOS의 경우 '에이닷') 앱을 통해 통화 중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의심 키워드 포함 여부, 대화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심'과 '위험' 두 단계로 구분하여 통화 중 경고 팝업, 알림음, 진동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에이닷 전화' 앱이 선탑재된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의 경우 SK텔레콤 가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는 기능도 곧 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에이닷 전화' 앱에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수신 시 스팸 및 피싱 주의 정보와 사용자들이 앱 내에서 평가한 '싫어요/괜찮아요' 정보를 보여주는 '실시간 AI 스팸·피싱 탐지' 기능 ▲스팸·피싱으로 탐지된 번호로 발신할 때 경고 알림을 띄워주는 '위험전화 발신 경고' 기능 ▲ 발신 전화를 특정 앱이 가로채는 즉시 이를 파악해 알려주는 '전화 가로채기 탐지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KT는 '후후' 앱을 통해 통화 중 실시간 문맥 탐지, 화자 인식, 딥보이스(Deep Voice) 탐지 기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맥 탐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시나리오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통화 음성을 분석하여 피싱 여부를 알려주는 기술이며, 화자 인식 및 딥보이스 탐지는 신고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나 위·변조된 음성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이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 '후후' 앱과 '후후 통화녹음' 앱을 각각 내려받아 설치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KT는 저사양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엔진을 경량화하는 한편, 설치 편의를 위해 연내 단일 앱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KT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총 4680만 건 이상의 통화 트래픽 중 3000여 건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탐지 정확도가 상용화 초기인 2025년 1분기 90.3%에서 2025년 4분기 97.2%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앱을 통해 통화 중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대화 패턴을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인공지능 위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안티딥보이스' 기능, 신고된 범죄자 목소리(성문)와의 일치 여부를 감지하는 '범죄자 목소리 탐지' 기능이 함께 작동하여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고 팝업과 알림음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LG유플러스 가입자라면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익시오'가 선탑재된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익시오'가 선탑재되지 않은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익시오'와 '익시오 통화녹음' 앱을 함께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익시오' 앱에서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인공지능이 대신 응답하는 '스팸전화 AI 자동받기' 기능 ▲문자·카카오톡 내 악성 웹 주소(URL)와 악성 앱 설치를 탐지하는 '위험 URL 및 악성 앱 탐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통화 전 고객이 위험 통화를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사전에 안내하는 기능도 선보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 민간기업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에 선정된 '인공지능 10대 민생 프로젝트' 과제의 하나인 'AI 기반 보이스피싱 통신서비스 공동 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2026~2027년)을 통해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기업이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공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설날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사칭, 가족 사칭, 정부 지원금 사칭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2026.0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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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로 국채 투자…일반 국민 대상 최초 도입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청약·배정·상환 등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안정적인 국채 판매·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투자자·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개인투자자는 9월부터 7개 증권사와 2개 은행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입할 수 있다. 참여 증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며, 은행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참여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의 청약, 배정, 상환 등 전 과정을 처리하는 거래 시스템을 공동 구축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더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확대해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 (red6559@korea.kr)
2026.02.12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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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빙 취약지점 121곳 집중 관리…위험지역 20개소엔 열선 설치
국토교통부가 도로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 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 관리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12일 경찰청과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빙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 발생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도로에서 차량들이 눈길에 큰 정체를 빚고 있다. 2025.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최근 5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 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 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결빙 위험지점'(20개소)과 '결빙 관심지점'(101개소)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결빙 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 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 사고를 예방한다. '결빙 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 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시 열선도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329개소)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 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커지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결빙 취약지점'(121개소)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 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 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 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구간 단속 ▲ 지점 단속▲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 대책기간(2026년 11월 15일)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 추진한다. 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 시간대(밤 11시~다음날 오전 9시) 결빙 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VMS)와 내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안내한다. 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 사고는 지정된 위험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겨울철 안전운전 안내문1(국토교통부 제공) 겨울철 안전운전 안내문2(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4-201-4151),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1) 교통안전과(02-3150-2505)
2026.02.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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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플랫폼 최대 2억·기업당 1000만 원 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3일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글로벌플랫폼 활용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K-브랜드 플랫폼을 육성하고, 전략품목 지정,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바우처 도입, 물류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의 온라인 기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K-브랜드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플랫폼 연계 지원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에서 시장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중소 플랫폼을 선별해 플랫폼 리뉴얼과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수출 유망제품에 대해 정부와 플랫폼사가 협력해 입점, 마케팅, 교육·컨설팅, 기획전 등을 연계 지원한다. ◆ 전략품목 지정·온라인 수출 바우처 신설 수출 통계와 글로벌플랫폼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한다. 전략품목 지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지원해 마케팅, 콘텐츠 제작, 광고 등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제품 현지화 지원, 해외 유통망 공동 진출 프로젝트, 온라인 검증 제품의 오프라인 첫수출 패키지, 국내 인기 제품의 온라인 수출 제품화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화장품 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21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외국인들이 화장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5.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브랜드 전용 프로그램 확대 운영 뷰티 유망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경진대회 형식으로 추진했던 기존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 'K-브랜드 챌린지'로 개편하고 참여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푸드 분야를 포함하고, 내년까지 패션과 라이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빅바이어들을 초청해 국내 유망기업들과 매칭 상담을 지원하던 '글로벌 소싱위크'와 수출전략품목 홍보 행사 'K-브랜드 글로우 위크'를 통합 운영한다. 유망기업 선정, 팝업스토어, 비즈니스 상담회, 정책 홍보 등을 연계한 종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물류·보험 등 인프라 지원 강화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수요가 늘고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의 연간 지원 한도를 500만 원 상향하고 국제운송비 지원을 추가한다.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EMS 등 우체국 물류서비스 이용 시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고, 우체국이 최대 30% 할인율을 적용한다. DHL, 한진 등 특송 서비스도 중량 등에 따라 15~66% 우대 할인율을 적용한다. 삼성SDS 등의 협조로 전용 선적공간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온라인 수출기업 특화보험의 가입 플랫폼과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해 글로벌플랫폼 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한다. 온라인 수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규모는 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온라인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75.6%를 차지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이 국가 전체 경제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뷰티나 패션 등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K-브랜드를 중심으로 지원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2026.02.1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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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3월 시행…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학생 '통합 지원'
앞으로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구축계획에 따라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힉이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11.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그동안 담임교사, 사업별 담당자가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교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기초학력지원, 위(Wee)센터, 학업중단지원, 이주배경학생 지원, 특수학생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학생 지원사업은 '학생'을 중심으로 연계해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특히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며 관계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 지원과 관련한 교내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중복 절차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구성원 참여를 통해 학생의 문제를 종합 진단하고, 교과 보충 프로그램, 위(Wee)클래스 상담 등 교내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의 지원 순서나 방식을 조정·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심층 진단과 외부 지역자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 지원의 현재와 미래◆ 교육(지원)청·지역사회의 지원 체계 강화 올해 2월 중 모든 17개 시·도교육청 및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해 법 시행을 준비하고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교육(지원)청 내 설치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등 학생 지원과 관련된 여러 센터·사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학생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 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 효율성을 높인다. 시·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안)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 예산(261억원) 및 교육(지원)청 내 유관 사업·센터 예산과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지원한다. 또한 학교가 희망할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학교 내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논의 절차에 참여한다. 이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지역별 수요에 맞춰 올해 241명 지방공무원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증원 배치해 학교 요청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현장 소통 활성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교육(지원)청 센터·위원회 등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하반기에는 학생 지원을 한층 다양화·내실화하는 한편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확대해 2027년에는 체계가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교육부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이드북, 학교용/교육(지원)청용 2종)를 2월 중 배포한다. 또한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 교원·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한다. 한편 2028년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한 학생 관련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개별 학교 구성원 혼자 고민하고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공교육 혁신"이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보다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관련 질의응답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044-203-6536)
2026.02.1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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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허제' 시행 후 외국인 서울 주택 거래 51% 감소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들의 서울 주택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가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 감소(496건→243건)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정부는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주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참석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최근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등에 사업자대출자금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한 지역·업권·대출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쏠림현상 등 포착 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자대출을 통한 경락자금 활용 등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해 해당 대출군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도록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거래, 거짓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유예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
2026.02.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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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각 설치기간' 12년 → 3년 6개월로…"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정부가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고,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으로 소각 물량의 35% 이상을 원천 감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도봉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 폐기물이 분류되고 있다. 2026.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제도 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해 직매립된 사례도 없다. 그러나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최대 3년 6개월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신설, 증설 등) 현황 ◆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 단축 공공소각시설 입지 선정 단계는 현행 규정상 동일 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지만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 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변경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기간 소요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이고,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해 진행한다. 이밖에도 각 사업 추진 단계별 병목이나 장애 요인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전문가(갈등관리, 인허가, 주민지원 등)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해 권역별 확충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 소각량 감축 및 재활용 제고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특히 기존의 단순 국고보조방식에 더해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일정 기간 민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 할 경우에는 공공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원천 감량 정책도 추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8%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정책 이행수단을 구체화한다. 수도권 3개 시도도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행 상황을 파악해 감량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신속 적용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2.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국민들도 일상에서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공동도급(콘소시엄) 계약 업체 간 물량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02),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02-2133-3672),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032-440-3581), 경기도 자원순환과(031-8008-4261)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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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정부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신뢰성 확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 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재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사람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 추가 여유 기간이 부여됨으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정부는 또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소에 게시된 급매 안내문. 2026.2.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398)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
2026.02.12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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