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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원 규모 'K-방산수출펀드' 출범…정부 첫 재정 투입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과 함께 재정을 직접 투입해 1600억 원 규모의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조성한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출범 준비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로, 정부와 민간이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해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해 본격 투자에 나선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영실함 진수식 참고사진. 2025.10.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펀드 조성으로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해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펀드는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모-자펀드 구조로 운영한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정부재정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800억 원을 매칭해 모두 1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과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방산 관련 기업,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는 기업 등이다.
방사청은 올해 수출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달에는 한국성장금융을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다음 달 중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1호 자펀드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운용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 집행에 들어가며, 같은 해 하반기 2호, 2027년 3호까지 모두 3개 자펀드를 신속히 결성할 계획이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방사청은 앞으로도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방위산업금융지원TF(02-2079-6418)
2025.11.27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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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8000억 원 매입…즉시 추심 중단
새도약기금이 은행·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7만 6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8000억 원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2차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7만 6000명이 보유한 8000억 원이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각각 3조7000억 원(22만 9000명), 1조7000억 원(11만1000명) 규모의 채권을 1차 매입했다.
새도약기금 출범식 모습. 2025.10.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1660-0705)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고,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27일 처음 개시되었지만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 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 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대부업권에 대한 지속적인 협약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다른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으며, 다른 업권은 일괄매각이 원칙이나 대부회사는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가계금융과(02-2100-2614),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략사업단(051-794-3064)
2025.11.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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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 2강 도약'…정부, K-뷰티 종합 수출 전략 가동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한 창작자·소상공인 지원, 해외 거점 확충, AI·친환경 기반 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해외마케팅종합대전'(2025 코리아 그랜드 소싱페어)에서 참관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11.2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뷰티 글로벌 진출·성장 촉진
정부는 뷰티 창작자와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오는 2030년까지 청년 뷰티 등 브랜드 창작자 300개 사를 발굴하고, 2026년까지 강한 소상공인 500개 팀을 선발해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수출 중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바우처, 수출컨소시엄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연계해 제품 기획부터 홍보, 현지 진출까지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온라인에서 시장성을 검증받은 기업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첫수출 원클릭 패키지'를 도입해 컨설팅, 마케팅, 현지화 지원을 일괄 제공한다.
◆ 수출전략 다각화로 K-뷰티 해외시장 확대
K-팝·드라마 등 K-컬처와 연계한 입체적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현지 국가 기념일 등 주요 행사를 활용해 K-뷰티의 홍보를 확대한다. 또한 인플루언서 및 현지 대행사를 활용한 SNS·방송매체 홍보도 집중 지원한다.
이 함께 K-뷰티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시·체험 중심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8개 내외 지역으로 확대한다.
향수·방향제 등 수출 확산이 더딘 품목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의 수출상품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뷰티·헬스케어 제품에 AI 기술을 결합한 고도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년 5개 내외 AI 협업 과제를 시범 추진한다.
또한 400억 원 규모의 K-뷰티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확대하고, 제조 스마트화, K-뷰티론·보증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제조 생태계를 구축한다.
◆ K-뷰티 해외 인프라 확대 및 생태계 확산
K-뷰티 해외 진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K-뷰티 진출 거점 재외공관' 4곳을 지정하고 시범 운영한다.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현지 시장정보, 인증 획득, 판촉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내년에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팝업부스 10개소를 먼저 설치하고, 미국·유럽연합에 대형 화장품 판매장을 신규 조성해 K-뷰티 플래그십 스토어를 8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패션·라이프·푸드 등 소비재 4개 분야와 연계한 민관 공동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2030년까지 수출유망제품 500개를 발굴한다.
브랜드 위조·도용 방지를 위한 위조상품 모니터링과 분쟁대응 전략 지원도 확대한다.
◆ K-뷰티 기술혁신 및 성장기반 마련
정부는 친환경·클린뷰티 기반을 강화를 위해 전북 남원에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센터를 구축하고, 충북 오송에 원료·생산·포장 전주기 클린 화장품 기술 인프라를 조성한다.
원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료 양산 시설·장비 지원과 고부가가치 신소재·미래화장품 연구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19개국 1만 6000명 규모의 피부·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제품 개발 사업을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 특화 AI 팀워크 기술을 내년 12개 과제로 확대 도입한다. 제조AI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검증(PoC)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비처방의약품(OTC) 규제 대응을 위해 자외선차단제 등 관련 기업의 FDA 제조소 등록을 내년부터 지원하고, 화장품 다빈도 성분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과 전문인력 연간 500명 양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가별 규제·시장정보를 AI 기반으로 통합 제공하는 맞춤형 규제정보 시스템을 확대하고, 오송 국제 K-뷰티스쿨을 운영해 내외국인 대상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다변화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진흥 및 육성법' 제정을 추진해 혁신형 화장품 기업 인증제와 육성위원회 설치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며, 중기부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법' 제정을 통해 범부처 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K-뷰티는 글로벌 뷰티 강국의 위상을 펼치고 있다"며 "K-뷰티가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공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의 수출역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료와 용기, 제조(ODM)및 수출 등 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화장품 수출 2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9)
2025.11.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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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슴 벅차 올라…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 연 순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는 무게 516㎏ 주탑재위성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위성 12기 등 총 13기 위성이 실렸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데 대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지역의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2025.11.2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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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정 질서 해치는 행위들, 법과 원칙에 따라 감찰·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최근 다 알려져 있다시피 김용현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서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5.11.2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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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2027년까지 2차례 더 발사"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가 27일 새벽 1시 13분 00초에 발사된 바, 1시 55분경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의 전개 등 위성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부탑재위성 12기 중 5기는 지상국과 교신을 완료했고, 나머지 7기 중 일부는 첫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교신하지 못 한 위성의 경우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가 교신을 계속 시도한다.
한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발사체의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우연 주관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하는 등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발사가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4차 발사를 맞아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2025.11.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항우연은 누리호 발사 후 발사체 비행정보를 담고 있는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누리호가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인 600km에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다.
이후 누리호는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모든 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누리호 1, 2, 3단 엔진 연소와 페어링 분리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져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의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다.
특히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3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 후, 새벽 1시 55분경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차중 3호는 첫 교신에 이어 새벽 2시 48분경 대전 항우연 지상국 안테나를 통해 추가 교신에 성공한 바, 현재까지 항우연 지상국과 2차례, 해외 지상국과 12차례 양방향 교신을 수행했다.
이날 교신에서는 차중 3호 본체 구성품의 기능을 확인했으며, 대전 항우연 지상국 등과의 추가 교신을 통해 위성의 세부 상태정보를 내려받고 정밀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향후 2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준비를 수행한 후, 1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본격적인 우주과학 임무 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지난 누리호 2,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4차 발사까지 연속으로 성공함으로써, 누리호의 신뢰성이 한층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해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영빈 우주청 청장은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함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이라며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하신 항우연과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13기 위성에 성능 검증 기회를 제공해 우주 임무 수행을 통해 위성 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5, 6차 발사도 성공적으로 준비해 탑재 예정 위성들에 대한 성능 검증 기회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055-856-5131), 인공위성부문 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220)
2025.11.27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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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같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만든다…'2027년 완전 자율주행'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첫 번째 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 간담회 등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마련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다. 2024.6.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와 차량 제조사를 비롯해 택시 등 관련업계와 전문가, 이해단체 등에서 제기된 건의를 종합 검토해 수립한 이번 대책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워 '자율주행차 레벨3 무규제, 레벨4 선허용-후관리 체계 구축' 전략에 따라 실증·규제·RD·제도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먼저,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과 같이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해당 도시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도 확대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의 핵심인 주행데이터 축적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일상 속 자율주행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기업의 실증과 RD에 애로로 지적되어 온 각종 규제를 합리화한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촬영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개인차량으로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익명·가명 처리 뒤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시운행허가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등 실증환경 여건을 다방면에서 개선한다.
또한, 자율주행 차량 생산·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RD를 지원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GPU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업계에서 부상 중인 E2E(End-to-End) 기술과 관련해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화 기술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기관과 원활한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국내기업에 권리가 귀속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등 RD 기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관련 제도를 선제 정비한다.
기존의 운전자를 대체하는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는 등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정립하고, 차량 사고시 민사상 책임 소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책임 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해관계자 합동 사회적 협의체도 올해 안에 발족해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044-215-4581),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47)
2025.11.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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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대표 발의…'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우선,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한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이와 함께 한미 협의위원회에서 협의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 심의·의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부 장관의 대미 협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최종 투자자금 집행 심의·의결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별법안은 이 같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부 장관 등이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안전장치는 먼저, 연간 200억 달러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하며,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어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와 공급업체 선정,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해야 한다.
이 밖에 20년 기한 내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 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 향후계획
기재부는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지난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보냈다.
산업부는 이 서한에서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26일 오전에 국회에서 발의되었음을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
미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지난 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되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당 특별법안에 대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861),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5657)
2025.11.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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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2만 9000호…'판교급 신도시 하나 더'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 등 판교와 맞먹는 분량인 총 2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9000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공급 물량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것보다 2000호 증가한 규모로,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및 주택 단지. 2025.11.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2만 2000호)보다 32.2%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만 2000호)의 2.3배 수준으로, 공공 부문의 착공 확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에 분양할 단지들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이며, 주요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기타 중소택지 1만 3200호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 3881호, 남양주왕숙 1868호, 인천계양 1290호,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 600호, 평택고덕 5134호, 화성동탄2 473호, 이 외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 1305호, 구리갈매역세권 287호, 검암역세권 1190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공급 물량 상당수는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며,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입지가 많아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택용지 용도 변환 예정 지구.(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번 달 남양주왕숙 881호, 군포대야미 1003호를 포함해 모두 5100호를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4개 공공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LH 소유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의 첫발을 내딛는다.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해 필요 땐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제도 도입 전 우선 추진물량으로 1만 5000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날 LH는 우선 추진물량의 28%인 4100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유보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관련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정대상 입지들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455호), 2기 신도시 파주운정3(3200호), 중소택지 수원당수(490호) 등 주요 지구별로 고르게 구성되어 있고, GTX-B,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거 입지 적정성이 높은 입지들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대책으로 착공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급계획(안).(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총괄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15), 수도권 공공택지공공택지관리과(044-201-4443, 4523), 2기 신도시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8),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판매팀(055-922-5129), 비주택용지 용도전환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02-6716-2842), 공공분양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분양부(02-3410-7494), 공공분양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031-220-3502),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032-260-5245)
2025.11.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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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외환시장 변동성 지나치면 단호히 대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 부총리는 먼저 "최근 외환시장에서 국내외 시장참가자의 원화 약세 기대가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환율은 한때 1470원 중후반대까지 급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금리인하 불확실성과 일·중·영 등 주요국 재정·정치 리스크의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우리 시장에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수급주체들과도 시장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4차 협의체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연금개혁 이후 수익률 5.5%를 가정하면 기금의 적자전환은 2041년에서 2054년으로 13년, 기금 소진은 2056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진다는 점은 국민 노후보장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에 따라 기금 최대 규모가 기존 1882조 원에서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GDP의 50%를 넘어서고 있고, 보유한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인 4288억 달러보다 많아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단일 최대 플레이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경제·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단기적으로 비중 증가·감소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2054년 이후 기금 회수기 평가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히고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4개 기관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 현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방안을 모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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