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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움직이는 AI의 두 얼굴
게티이미지 전례 없는 속도 전쟁입니다. 2월 28일(현지시각)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 이 공습에서 미군은 첫 24시간 동안 1000여 개의 표적을 타격했고 순식간에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이 작전의 일등공신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AI)이었습니다. 미국 기업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의 AI 플랫폼은 이번 전쟁을 지원한 일등공신으로 꼽힙니다. 드론 정찰 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표적을 신속히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은신처 위치와 군사시설의 취약점도 찾아냈죠. 미국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축적해온 이란 관련 데이터를 학습·분석해 수만 가지 공격 시나리오를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한 뒤 미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제 AI는 전쟁에 필요한 정보 분석을 넘어 목표물 식별과 작전 계획 수립까지 수행하며 전쟁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AI는 본래 인류의 편익을 위해 개발된 도구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그에 따른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대전을 움직이는 AI의 두 얼굴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설계자 된 AI 외신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은 'AI가 주도하고 설계한 작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보 수집부터 목표물 정밀 타격에 이르는 '킬 체인(Kill Chain)' 전 과정을 AI가 주도했고 인간은 이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하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전장의 풍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이 AI를 군사작전에 본격 도입한 것은 2017년 무렵입니다. 미 국방부는 AI 및 방산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을 출범했습니다. 메이븐은 드론 등 정찰 자산들이 수집한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공격 대상과 군사 장비, 차량 등 관심 표적을 더 빨리 찾아내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초기에는 구글이 참여했고 이후 팔란티어 등 방산·AI데이터 기업들이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미군이 AI를 감시·정찰 단계에 실전 배치한 본격적인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2019년에는 AI 활용이 공중전으로 확장됐습니다. 미 공군은 '스카이보그(Skyborg)' 시스템을 도입해 유인 전투기와 AI 기반 무인기를 결합한 '유·무인 전투기 협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AI 무인기가 유인 전투기 옆에서 '가상 윙맨' 역할을 수행하며 적의 미사일을 대신 맞거나 위험한 적진에 먼저 뛰어들어 정찰과 공격을 담당하는 거죠. 2021년 시험비행에 성공한 'XQ-58A 발키리'가 바로 스카이보그 시스템을 탑재한 실전 기체입니다. 인간의 직접 조종 없이도 AI가 스스로 비행 경로를 설정하고 적의 위협을 판단하는 반(半)자율 비행 능력까지 갖춘 것입니다. AI가 단순 감시를 넘어 전쟁을 설계하기 시작한 것은 2024년부터입니다. 그해 2월 미군은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내 85개 목표물을 공습했고 이 과정에서 '메이븐'에 앤스로픽의 '클로드'를 탑재한 기밀 AI 시스템을 구축·활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AI가 방대한 정보를 통합해 표적 후보를 좁히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대(對)이란 작전에서 이 시스템은 본격적인 위력을 드러냈습니다. 메이븐과 클로드 등이 연동된 AI 시스템은 수백 개의 표적 후보와 정밀 좌표, 우선순위를 빠르게 제시하며 수주가 걸리던 전투 계획 수립을 사실상 실시간 작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AI가 드론을 조종하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체계도 개발·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산 AI 특화 기업인 '실드AI'와 '안두릴'이 손을 잡고 이 시스템을 협업·완성했다고 합니다. AI가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관련 인프라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가 주요 표적이 되고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테헤란의 데이터센터 최소 두 곳을 공습했고 이에 맞서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의 아마존 데이터센터 세 곳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가 군사·안보 정보의 핵심 기반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료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美 정부와 테크 기업의 충돌 AI의 군사 활용이 본격화되자 일부 미국 테크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군사 작전에 활용된 생성형 AI '클로드'를 만든 앤스로픽은 미국 국방부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앤스로픽 측은 2024년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2025년 국방부와 2억 달러짜리 AI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앤스로픽은 '대규모 국내 감시나 완전자율형 살상무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죠. AI의 상업적 활용보다 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군사 공격을 감행하면서 앤스로픽에 "전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적법한 목적엔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선 AI의 군사적 활용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앤스로픽 측은 이를 끝내 거절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가 "양심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이에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정부기관에서 클로드를 쓰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만간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도 발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앤스로픽은 이에 반발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른 테크 기업들은 앤스로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속속 의견문을 내고 "AI 기술을 대국민 감시나 자율형 살상무기 개발에 쓸 수 없다. 이는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이라고 다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챗GPT' 개발회사 오픈AI는 앤스로픽이 퇴출된 자리를 슬쩍 꿰차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앤스로픽을 퇴출한 지 몇 시간 만에 오픈AI가 국방부와 '군사작전 AI 활용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이용자들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 챗GPT 구독을 줄줄이 취소했고 오픈AI 본사 사무실 앞엔 시위대가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클로드'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내 앱 다운로드 건수도 2월 27일 하루 만에 37%나 늘었고 이튿날엔 51%가 다시 늘었죠. 현재까지 '클로드'는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에서 챗GPT를 제치고 1위에 올라있습니다. 계속되는 윤리적 논란 AI를 활용한 전쟁은 윤리적 논쟁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AI가 물리적 타격을 넘어 사이버 공간과 심리적 영역에까지 이용되고 있어서입니다. 3월 초 이란 매체 테헤란타임스의 공식 누리소통망(SNS) 계정에 카타르의 미군 공군기지 레이더망이 불타는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레이더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겁니다. 해당 게시물은 95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를 공유한 게시물도 1000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AI로 조작된 딥페이크 이미지로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도 이란의 항복 뉴스, 가짜 폭격 영상 같은 다양한 허위 정보가 SNS에 퍼졌습니다. AI가 여론을 선동하면서 전쟁의 판도를 흔드는 이른바 '인지전(Cognitive Warfare)'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AI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될수록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최근 영국 킹스칼리지런던(KCL)의 케네스 페인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세 종류의 AI 모델(GPT-5.2, 클로드 소넷4, 제미나이3 플래시)을 대상으로 한 가상 군사작전 시뮬레이션에서 AI는 해결책으로 제일 먼저 '핵무기 사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외교 협상이나 제한적 군사행동보다 일단 핵무기 사용을 택했다는 겁니다. 전황이 불리해지거나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AI는 주저없이 핵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첨단 AI 기술이 전쟁을 주도할수록 이를 견제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로 유명한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의 통 자오(Tong Zhao) 교수는 "AI는 인간처럼 공포감을 느끼지도 않고, 인간이 인식하는 위험 부담을 모두 이해하지 못한다. 전쟁의 최종 판단을 AI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인간이 개발한 가장 첨단의 도구이자 문명 이기의 산물인 AI가 앞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 쓰이는 것은 기필코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6.03.31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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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준 "도파민 중독 시대, 답은 화면 밖…수요일엔 나가서 즐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8일 저녁 서울 대학로에서 창작 뮤지컬 '긴긴밤'을 깜짝 관람하며 오는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퇴근길 문화 행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같은 행보에 맞춰 4월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은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로 확대 운영된다. 이번 변화는 '문화 향유'를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닌 '일상의 습관'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연·전시 할인과 특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더해지면서 문화의 문턱도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장항준 감독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매드맨포스트'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로 누적 관객 1500만 명을 돌파하며 '천만 감독'에 이름을 올린 장항준 감독은 이번 확대에 대해 "김구 선생님이 원하던 '문화강국'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동안 '문화가 있는 날'은 한 달에 한 번이어서 적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매주 수요일을 문화요일로 진행한다고 하니 아주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화가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어떤 팀이나 작품 하나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으로 '문화강국'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국민들이 자국의 문화는 물론 타국의 문화까지도 일상에서 소비하고 감상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문화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왕사남'의 흥행이 보여준 문화의 파급력은 이번 정책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영화 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물론, 촬영지인 강원도 영월에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숙박·외식 등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인근 도시까지 방문이 확산되는 '연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관객 수 15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역사적 배경이 된 강원 영월군 청령포에 지난 8일 관광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 감독은 이에 대해 "영월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방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을 직접 체감했다"면서 "문화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그 힘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을 한 주 앞둔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매드맨포스트'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장항준 감독을 만나 '문화가 있는 날' 확대의 의미와 문화 향유의 가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매드맨포스트'는 '왕사남'의 컴퓨터그래픽(CG) 작업을 수행하는 시각적인 특수효과VFX) 전문 회사다. 다음은 장 감독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상 속 문화가 있는 삶'이란 무엇이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왜 중요해졌다고 보십니까? '문화가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떤 팀이나 작품 하나가 세계적으로 떨치는(성공하는) 걸 '문화강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문화는 국민들이 자국의 문화는 물론 타국의 문화까지도 일상에서 소비하고 감상할 때 가치가 있는 '문화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가고 그다음에도 자주 갈 일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느꼈던 건 경제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뿌리 차이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유럽 사람들은 저녁때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연, 음악회, 인형극, 춤극을 보러 가기도 하고 거리에 수많은 뮤지션들이 공연을 해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에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유럽 선진국에 비해 경제만 뒤처진 게 아니구나. 문화적으로는 한참 뒤처졌구나'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까지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장항준 감독은 "김구 선생님이 원하던 '문화강국'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사랑해야 한다"며 "문화가 있는 날 확대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근데 지금 한국은 이미 그들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처럼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지, 각자가 일상에서 충분히 향유하고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문화적인 빅뱅이나 창작은 되고 있지만, 진정으로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감상하고 누리고 있는지 생각하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구 선생님이 원하던 '문화강국'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기존의 '문화가 있는 날'은 한 달에 한 번이라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매주 수요일, 한 달로 치면 네다섯 번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4월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됩니다. 이런 변화가 국민들의 일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데 문화가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탄수화물과 단백질만 있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못 살죠. 분명히 병이 납니다. 즐기면서 못 살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단백질, 탄수화물 대신 비타민과 아미노산, 각종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인간답고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영양 성분들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문화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제외한 수많은 영양소와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눌 때 경제적, 군사력의 차이를 거론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건 문화적 차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 중에도 반짝하다 망한 경우도 꽤 있거든요.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이 확대되면 문화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질 것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의 혜택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 생활을 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2025.8.29.(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회성 참여를 넘어 지속적인 문화 향유, 문화 습관으로 이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평소 안 하던 것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문화적 혜택들이 다양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평소 대중적인 상업 영화만 봤다면 독립 영화를 한 번 찾아서 보거나 평생 가본 적이 없던 미술관, 공연장에 가거나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것은 어린이에 비유하면 평생 햄만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햄이 맛있는 건 알지만, 전 세계에 다양한 음식과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평생 햄만 먹으면 안타깝잖아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 편식을 해소하려면 안 해본 것들을 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감독은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 활용법으로 "평소 안 하던 것을 해보라"고 권했다. 이어 "도파민 중독 시대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화면 밖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며 "이 기회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겨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후 촬영지인 영월에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지역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지요? 굉장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뉴스에서 접했는데 청령포는 8배, 장릉은 9배 등 지금 영월의 관광객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도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얼마 전에 괴산과 제천에 갔다 왔는데, 그분들과 가끔 통화하면 숙박이나 음식점의 방문객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월에서 자주 가던 음식점 사장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그분들이 전보다 10배 장사가 잘되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밤에 자다 보면 '감독님 덕분에 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도 옵니다. 그럴 때면 '열기가 진짜 대단하구나'하고 느끼면서 제 기분도 좋더라고요(하하).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촬영지로 알려진 강원도 영월 부스를 찾아 여행지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엇보다 여행 계획이 없던 분들이 영화를 보고 '오래 안 걸리니 한 번 갔다 와볼까'하고 떠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간 김에 '맛집은 어떤 게 있나', '역사에 대해 궁금하니 사육신이 있는 곳도 가보자' 이런 거죠. 그리고 단종 관련 문화적 콘텐츠나 장소들이 굉장히 붐업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해외여행도 좋지만, 국내에 특색 있는 작은 도시들이 훨씬 좋은 곳이 많습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국내 작은 도시들을 많이 가볼 기회가 있는데, 가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 다른 지역과 도시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하고,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는 정부뿐 아니라 문화예술계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민간단체들과 함께 추진됩니다. 이런 민관 협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민관이 참여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많은 민간 단체나 기업들도 아낌없이 협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 주도는 역사적으로 증명하듯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단절되거나 일시적인 유행처럼 끝나기도 합니다. 문화를 즐기는 것이 뿌리내려지려면 정부의 주도로 시작하더라도 민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신나서 참여해야 합니다. 많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해야 연속성을 갖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 마지막으로 장 감독님은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요? 국민이 '매주 수요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팁을 알려주시고,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수요일에는 안 나갈 것 같아요(하하). (평소 문화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많은 날 굳이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즉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볼만한 공연이나 콘텐츠가 정말 많으므로 일단 나가서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해본 것들을 해보고, 먹어보지 않은 것들을 먹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보지 않았던 독립 영화나 무용극을 한 번 관람해보는 것도 좋고, 뮤지컬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분들은 대학로의 아주 조그마한 소극장에서 하는 1인극, 2인극도 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가치 있는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파민 중독 시대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화면 밖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겨보길 바랍니다. 즐기지 않는다면 없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대한민국정부 대표 정책뉴스 포털 '정책브리핑(korea.kr)'에 들어가면 아주 유익한 문화적 정보들이 잘 분류 돼 있고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강국의 국민으로서 '문화요일'을 잘 즐겨주기를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6.03.31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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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수출기업 1대1 밀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 현장 방문 및 1대1 상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26일까지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 상담지원'을 개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모집 공고 포스터(이미지=기후부 제공)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올해부터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검증받은 후 유럽연합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수출 제품이 대상이며 오는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 산업 품목인 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이다. 기후부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0개 업체에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 관련 상담 지원을 했고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 필요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 지원은 기후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모집된 사업장 중 100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업 방문 및 맞춤형으로 1대1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상담 지원은 배출량 산정·검증 대응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주요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한다. 상담 접수 및 수행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과 전용 상담창구(1551-3213 + 내선1)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과 함께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5)
2026.03.3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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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 4·3 사건 제78주기를 앞둔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위패봉안실에서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 2026.03.29 (사진=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그게 조금 구체화돼서 입법으로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다수 의석이어서 이제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주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는 것과 관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사실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의 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는 더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별로 안 좋다"면서 "이 에너지 문제는 결국은 한번쯤은 겪어야 될 문제이기는 했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전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 쫓다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하고,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상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3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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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기간 유류가 급격히 올린 주유소 범부처 합동점검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가격 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지속적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 폭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교란 행위는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1)
2026.03.3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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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혁신에 1조 3800억 원 투입…성과 중심 지원 강화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감축 대학 추가 지원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 중심 교육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 학사제도 유연화, 산업체 연계 진로·취업 지원 등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율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령에 따른 집행 기준 외 규제를 최소화해 대학이 사업을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8월 15일)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는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일반대학 300억 원, 전문대학 21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해 학사 운영과 학생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지방대학 특성화 집중 지원…국가균형발전 기반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특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특성화 인센티브를 신설해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을 지원한다. 일반대학은 비수도권 15개교 내외, 전문대학은 수도권 5개교와 비수도권 12개교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대학을 중점 지원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고, 대학이 강점 분야 중심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전문대학은 특성화 우수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현장 중심 전문기술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지원계획'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5일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개교 70주년 기념 '신입생 환영 주간'을 맞아 신입생들이 줄지어 캠퍼스 투어를 하고 있다. 2026.3.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성과 기반 지원 강화…부정 수급 시 최대 5배 제재 성과 중심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혁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미흡한 대학에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한다. 2025~2026년 2년 연속 S등급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 30%를 추가 지원하는 한편, 2년 연속 C등급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정량 성과 사업비를 30% 감액한다. 2027년부터는 D등급을 신설해 성과 미흡 대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D등급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정량 성과 사업비를 50% 감액하고, 2년 연속 D등급을 받을 경우 정량 사업비 70% 감액과 함께 향후 5년간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아울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과감한 혁신이 중요한 때"며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혁신 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044-203-6924), 전문대학지원과(044-203-6416)
2026.03.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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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정부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0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정 성과를 본격 뒷받침할 계획이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요자 중심 재정 혁신과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가 예산안 편성 지침부터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성과와 참여에 기반한 진정한 국민주권예산을 구현해 나가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지출 효율화 TF 및 통합성과평가단 발족 등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작업에 조기 착수해 선제적·전략적 재원 배분을 추진했으며, 국민과 시민사회·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기존의 학계·연구기관 중심 의견수렴에서 나아가 시민단체 의견을 처음 공식 청취했고,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www.mybudget.go.kr/)을 통해 다양한 국민제안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최초로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의무·재량지출 사업, 사업비·경상비, 한시·계속사업에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사업 10% 폐지(내역사업 기준)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의무지출도 처음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입법조치계획을 수반하게 하는 등 역대 유례없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상세하게 포함했다. 이번 편성 지침은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위해 ▲AX·GX 등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 ▲모두의 성장으로 세대·산업·계층간 양극화 완화 및 저출생 대응 ▲국민의 행복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성과와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을 위해 과감한 재정운용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각 부처는 확정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재정 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044-214-2330), 기금운용혁신과(044-214-2370)
2026.03.30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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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탐지부터 승강기 사고까지…과학기술로 신속 해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마약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고 외국산 장비의 의존도를 낮춰 우리 기술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연구과제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지진 발생 시 건물 내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AI 기반 비상 대피 및 자동 복귀 시스템' 기술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AI가 건물 저층부 침수 상황과 지진 피해 영향을 종합 분석해 재난 시 승강기가 자동으로 위험층을 통제하고 안전층으로 승객을 대피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면 승강기가 스스로 재난 상황을 판단하고 승객에게 대피를 유도함으로써 인명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연구과제는 올해 전국으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비접촉 이상 징후 조기 탐지 시스템' 기술이다. 이 연구는 기존 '사후 살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탐지 및 격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첨단 센서와 고해상도 카메라가 가축의 체표 온도·운동량·사료 섭취 패턴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AI가 분석해 이상 행동 포착 시 관리자에게 즉각 알림을 보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조기 발견하고 격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을 미리 차단하고 대규모 살처분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신규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공모는 내달 29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연구기관은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년간 9억 원 내외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행안부(www.mois.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이번 과제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일상에서 체감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의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실제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주현 행안부 안전정책국장은 "현장의 실질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이번 긴급대응연구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전략기술정책과(044-202-4627),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41)
2026.03.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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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 특별법 시행령 제정 착수…31일부터 입법예고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3월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7월 1일)에 앞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사진=광주광역시)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일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도시개발 7개, 산업활성화 27개, 기타 15개 조문으로 분야별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담았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위원회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의결 정족수 등을 명확히 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 등으로 구체화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항만의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범위를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비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타 분야에서는 사증발급 절차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와 특구의 범위를 관련 법에 따라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체계 정비 사항이 포함돼,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법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와 단체장 종류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했다. 입법예고안은 31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특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달려 있다"며 "시행령을 차질없이 준비해 지역주민이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32),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6)
2026.03.3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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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31일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 23일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여전히 금융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앞서 상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6.3.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 미래이음 대출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 또는 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창업 등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대출금리는 연 4.5%, 한도는 최대 500만 원, 기간은 거치 최대 6년·상환 최대 5년으로 설정했으며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필수로 연계해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과 자립기반 형성을 함께 지원한다. ◆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청년 자영업자는 중장년보다 보유 자금이 적어 일시적 자금 애로에 노출되기 쉽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34세 이하 자영업자는 기존 미소금융 운영자금의 대출 한도를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해 다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불법사금융 시장에 재진입하는 등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상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을 공급한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 생계자금을 거치 1년·상환 5년 등 최대 6년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신용점수 하위 50%·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전세사기 피해자·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 최대 100만 원) →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연 4.5%, 최대 500만 원) →징검다리론(은행권, 연 9% 이내, 최대 3000만 원)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과 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현장 만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공급 규모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도 2분기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된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3개 대출상품은 서금원 누리집(https://www.kinfa.or.kr/)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하거나,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근 미소금융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사업부(02-2128-8105)
2026.03.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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