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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년까지 반도체 생산 팹 10기 신설…'반도체 세계 2강 도약'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해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신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열어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해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 ▲NPU개발 집중투자 ▲상생 파운드리 설립 ▲국방반도체 기술자립 ▲글로벌 No.1 소부장 육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반도체 기술·생산 리더십 확보
정부는 먼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생산 리더십을 확보한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이후 시장을 선도할 기술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AI 특화기술 분야는 신격차를 창출한다.
절대적 강자가 없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AI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하고, 전력효율·피지컬 AI의 핵심부품인 화합물 반도체와 핵심 기술로 부상한 첨단 패키징(후공정) 기술개발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메모리에 2032년까지 2159억 원, AI 특화 반도체에 2030년까지 1조 2676억 원, 화합물 반도체에 2031년까지 2601억 원, 첨단 패키징에 2031년까지 3606억 원을 투입한다.
AI 시대에 필요한 생산능력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구축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이어간다.
2047년까지 약 70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팹 10기를 신설해 생산능력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생산기반과의 연계, 전·후방 밸류체인 집적 등의 강점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생산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는 국가 책임 하에 구축하고 국비 등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한다.
◆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역량 총결집
정부는 이어서 우리가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역량을 총결집한다.
우리 팹리스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수요기업이 앞에서 끌고 파운드리가 옆에서 밀착 지원하는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차량제어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전력관리칩 등 미들테크(middle-tech) 반도체의 국산화 지원을 통해 팹리스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창출한다.
또한,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공동으로 온디바이스 AI 기술개발·상용화 사업에 착수하고, 팹리스 대상의 공공펀드(국민성장펀드 활용)를 조성해 IP·팹리스 간 전략적 협력에 투자한다.
미들테크 팹리스의 국내 제조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국가 1호 상생 파운드리를 설립하고, 국내 팹리스 전용물량 할당,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가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전력망·통신망·공공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국산 반도체 우선 구매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입 의존도가 99%로 높은 국방반도체의 기술자립 프로젝트를 출범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다.
방사청-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방반도체 소재-설계-공정-시스템 등 전 주기 기술개발과 공공 팹 중심의 초기 양산체계 구축, 민간 파운드리 역량 확대를 추진해, 내년 초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27회 반도체 대전(SEDEX 2025)을 찾은 관람객이 공개된 SK하이닉스 HBM4 실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5.10.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반도체의 기초체력 소부장·인재 육성
정부는 또한 K-반도체의 기초체력인 소부장과 인재를 육성한다.
핵심 첨단 소부장을 ASML의 노광장비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반도체 소부장 글로벌 No.1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품목·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등을 전폭 지원한다.
국내 최초로 칩 제조기업과 연계한 소부장 양산 실증 테스트베드 '트리니티팹'을 올해 출범해 신속 구축한다.
트리니티팹은 향후 소자-소부장 기업 간 공동연구 거점(한국형 IMEC)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반도체 기초체력의 또 다른 축인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반도체 아카데미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성화대학의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내 첫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기업이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에 직접 참여해 설계-SW-소자-소부장 등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석·박사를 연간 300명 양성하고, 지역별 반도체 아카데미·실증센터와 연계해 지방의 인력양성 거점을 구축한다.
또한, 'Arm 스쿨' 유치로 학생·재직자를대상으로 한 통합 설계 교육을 운영하고, 국내에 글로벌 선도기업(IP·EDA·장비 등)의 연구거점을 유치해 글로벌 설계·연구 허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반도체산업을 전국적 공간으로 확산한다.
향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비수도권에 한해 신규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프라·재정 등 우대지원 강화 및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유연한 노동시간을 활성화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설비투자·생산 등에 대한 투자지원금 지원비율 확대 등 재정적 지원도 검토하고, 반도체 전략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한다.
광주(첨단 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통해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의 기반을 닦는다.
광주는 글로벌 패키징 선도기업이 자리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신규 패키징 수요가 기대되는데 앵커 기업과 연계해 소부장 기업이 반도체 패키징 허브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패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해 기업 RD를 지원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나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정으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연합공대 구성 등을 통해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며 소자기업과 패키징기업 간 합작 패키징 팹도 추진한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8인치 SiC 실증팹 구축)를 확충하고, 전력반도체지원단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 투자에 대한 입지·판로·RD 등 패키지 지원으로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
구미는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에 RD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등 실증인프라를 확충하며 관내 대학 간 연합교육과 산학협력을 더욱 활성화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 제조 분야는 기업의 투자를 전방위 지원해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시스템반도체, 특히 팹리스 분야는 파운드리-수요기업 등 온 생태계를 동원해 10배로 키우겠다" 밝혔다.
문의 : 총괄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2, 4276)
2025.12.10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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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 위한 가이드라인 첫 마련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지표, 사회 14개 지표, 38개 세부지표, 지배구조 10개 지표, 26개 세부지표 등 ESG 3대 분야에 모두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제기준 개정, 전문가·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ESG 공시항목 확대·체계화와 경영평가 내 ESG 평가 항목과의 연계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ESG 경영정보 분석과 우수사례집 발간으로 경영성과를 확산·공유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윤리정책과(044-215-5620)
2025.12.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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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차장서 출국장까지 '로봇 캐리어 배송' 시범 운영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돕는다.
최대 3개의 캐리어를 운반할 수 있으며 제1터미널 교통센터(지하1층 주차장 입구)와 입·출국장 입구(배달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1터미널 1층 입국장과 3층 출국장 버스탑승 대기장소에서는 순찰 로봇을 운영하고, 흡연 금지구역의 자율주행 순찰과 음성출력으로 쾌적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해마다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드론 및 로봇과 주소정보를 융복합한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남 무안 쇼핑몰·주차장 간 로봇 배송 서비스와 충남 보령 드론 기반 섬 지역 물품 배송 서비스 등 공공·생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융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실증하고 있다.
앞으로 각 시범사업을 통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해 전국 규모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AI 대전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소는 단순한 위치정보가 아니라 국민과 산업을 효율적으로 이동·연결하는 기반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서비스 모델과 같이 주소정보를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해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044-205-3555)
2025.12.1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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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쿠팡 유출사고 심각 수준 넘어"…징벌적 과징금 등 추진
국무조정실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3000만 명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 방지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계정 탈취,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및 대표자 책임 강화 등으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 추위에 앞서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도 점검했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해 올겨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철저한 초기 대응으로 감염병 대규모 확산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하고, 학교·어린이집 등에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한다.
아울러 향후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변종 바이러스 발생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500곳 늘려 80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APEC에 이어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검토했다.
성공적인 국제회의 운영을 위해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갯벌 2단계'와 같은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판단을 돕는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김민석 총리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보호는 플랫폼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인 정책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부산시가 하나가 되어 제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준비에 힘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쿠팡 유출사고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3),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2), 조사2과(02-2100-3157), 감염병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5),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141), 세계유산위원회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27), 국가유산청 제48차세계유산위원회준비기획단(042-481-4828), 허위·과장광고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1)
2025.12.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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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반도체 산업 파이 커지는 것 중요…정부도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2025.12.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소위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기여를 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정책은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5.12.1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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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해상풍력 연 4GW 보급 체계 갖춘다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집중한다.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뿐인데 앞으로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 처리할 수 있는 항만 체계를 구축한다.
설치선박(WTIV)도 민간, 공공의 투자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MW급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으로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보증·융자 한도 확대로 초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보급 기반 확충으로 2030년까지 준·착공 물량 누적 10.5GW 확보, 2035년 누적 25GW 이상의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핵심 인허가인 군작전성 협의를 정비해 안보와 해상풍력의 조화를 모색해 발전사업이 허가된 모든 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군작전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경쟁입찰은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군 작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뒤 추진하며, 유효 경쟁률을 2:1 이상으로 높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아울러 오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장기 보급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해 기업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상풍력이 나아갈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연내 조기 출범시킬 계획이다.
추진단은 당초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현장의 애로를 조속히 해소하고 낙찰사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 훈령으로 올해 안에 조기 가동한다.
추진단은 핵심 인허가 지원, 갈등조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사업별 밀착 대응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 3월 관련 법의 시행에 맞춰 인허가 부담이 해소된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하고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0년 가량 걸리는 사업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하고, 불확실성 해소와 사업기간 단축에 따라 발전단가 인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물가연동 방식 등 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에너지허브 구축을 통해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을 해소하는 등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보급 속도를 높이고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kWh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를 목표로 낮춰갈 계획이다.
연구개발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20MW급 국산 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테스트베드) 구축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조선·해양플랜트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부유체 기술을 개발사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해상풍력 대책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향후 5년을 해상풍력 보급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삼아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실행계획"이라며 "항만·선박·금융·인허가 지원 등 전 주기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가면서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본보기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044-203-5389), 전력망정책과(044-203-5123),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4),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044-200-5918),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7), 국방부 시설기획과(02-748-5815),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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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내년 예산 181억, 13.1%↑…생활실천 확산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해 왔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예산이 조기 소진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됐으며, 전자영수증 등 일부 항목에 지급액이 편중되고 최근에는 참여자 증가율도 둔화하는 등 참여 유인에 한계도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탄소중립포인트제의 내년 예산을 13.1%(21억 원) 늘어난 181억 원으로 편성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문조사, 시민단체 및 참여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연중 중단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항목별 단가를 실천항목별 탄소감축량, 일상화 수준, 실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가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이고, 탄소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
탄소 감축량이 적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은 단가를 100원에서 10원으로 낮춘다.
탄소감축량 등이 낮은 다회용기 이용(2000→500원), 일회용컵 반환(200→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2000→500원), 친환경제품 구매(1000→500원) 등의 항목도 단가를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해 참여기업, 시민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상화 수준 등을 검토해 실천 항목들을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흡수원,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분야의 신규 항목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흡수원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3000원/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kW 이하) 설치(1만 원/회),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00원/건), 개인 장바구니 이용(50원/회), 개인용기 식품포장'(500원/회) 등 5개 항목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제도 참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도 개선한다.
실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월간·연간 우수참여자를 선정해 연간 우수 참여자에게는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참여기업 상품권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실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참여자 탄소감축량과 순위도 표출해 참여자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의 자체적인 그룹을 구성해 미션을 달성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포인트 수령 대신 기부 시스템 등도 도입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참여기업 자체 추가 포인트 제공, 기후변화주간 등 환경기념일에 포인트 2배 적립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은 관계 기관 협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53)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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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0.9%·내년 1.7%로 올려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9월 발표 때보다 0.1%p씩 높여 각각 0.9%, 1.7%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아시아개발은행이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반영해 이같이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9월 전망 대비 0.2%p 상승한 2.1%로 전망했다.
올해는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었고, 내년은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9월 전망 대비 0.3%p 증가한 5.1%로 예상했다.
인도가 견조한 내수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했고, 역내 고소득 기술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에 따라 전망치를 높였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여러 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을 반영해 9월 전망 대비 0.1%p 증가한 4.6%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의 높은 관세와 세계 경제활동 약화로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인도의 식료품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낮아 9월 전망 대비 0.1%p 하락한 1.6%로 전망했고, 내년 물가상승률은 2.1%로, 9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0)
2025.12.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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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등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를 유통 전에 사전 방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국소비자원이 10일 공개한 유명인·언론사 영상 조작 광고 사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어서, AI 허위·과장 광고의 유통은 신속하게 차단한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잦은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한다.
해당 영역의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를 강화하고 단속역량을 확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해 위법 행위 유인을 막고 적발 때는 엄중히 제재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1),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3-719-153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93),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043-880-569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02-3219-5144)
2025.12.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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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돌봄 인력' 부족 대응···자격요건 개선 및 처우 강화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이 높은 자격 요건으로 설계돼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돌봄 인력' 부족 대응···자격요건 개선 및 처우 강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100명 데려온다더니고작 7명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비자(E-7-2) 제도의 진입자 수가 목표 대비 4% 수준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돌봄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처우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의 지원 자격'은 35세 미만 간호사 또는 3년제 이상 간호대학 졸업자로, 연수 후 요양보호사로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변 국가 역시 해외 돌봄인력 도입 사업에서 이 같은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의 지원자 수가 적은 것은 현지 간호인력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높은 자격 요건'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더 많은 외국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8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장기근속 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심 또 조심!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손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피해가 큰데요.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고,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하고,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를 하는 수법입니다.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과적으로 금전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27곳 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의심되면, 제보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경찰 112, 금융정보분석원이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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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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