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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성장사다리 복원'에 총력…청년 창업·AI 전환·지역 투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갖고,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성과와 내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을 단순 지원 중심에서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을 성장 유형별로 체계화해 성장성과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투자·RD·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성장 정체 기업에는 경영회복과 사업전환을 통해 체질 개선을 돕는다.
지역 할당 확대와 지역 전용 예산 확충을 통해 정책 자원을 지역에 집중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기업·생활·문화가 결합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8.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과 상권이 주도하는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 1만 개사를 발굴하고, 이 중 1000개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로컬 창업타운 2곳을 조성해 교류와 협업을 지원하고, 로컬창업의 지역 지원 비중을 90%까지 확대한다.
K-컬처와 인바운드 관광을 결합해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하고, 조례 제정과 상생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간 조직화와 협업을 촉진한다.
올해 범부처 합동으로 개최했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내년부터 지역·대기업·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컬' 행사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무신사,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 3500개사의 온라인 성장을 지원한다.
데이터·디지털 기반으로 소상공인 위기에 선제대응한다.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 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 폐업 시 600만 원의 점포철거비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전기·수도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하고 금리를 0.2%p 우대한다.
◆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중기부는 국민·청년·재도전자가 참여하는 '모두의 창업' 시대를 본격 추진한다.
오디션 방식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00명의 창업루키를 선발하고, 창업과 투자를 연계 지원한다.
'재도전 응원본부'를 본격 운영해 재도전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5곳, 2030년까지 10곳의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인프라·인력·사업화·정주 여건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를 3조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전용 모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연기금·퇴직연금 등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국민계정을 신설해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한다.
AI·딥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글로벌 빅테크와의 개방형 혁신도 확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비즈엑스포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AI 대전환을 추진해 203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 2000개를 구축한다.
내년에는 첨단 AI 스마트공장 430개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270개를 구축한다.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2030년까지 500개사에 사업화·RD·컨설팅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한다.
확대된 RD 예산은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한다.
팁스(TIPS) 프로그램을 연 1200개사로 확대하고,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를 통해 기술·시장 검증을 강화한다.
K-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소비재 분야에서는 수출 전략품목을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확충에도 나선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와 과징금, 손해배상 확대를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소송 비용과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을 금융회사와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하고, 성과공유제 적용 범위도 넓힌다.
방산, AI, 기후테크,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강화해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25년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해였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전략총괄과(044-204-7437)
2025.12.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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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초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선정…AI 팩토리 500곳으로 확대
산업부가 내년 최우선 과제를 지역 경제성장에 두고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국에 AI 팩토리를 500곳으로 늘리고, AI 기술 개발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와 AI 실증 산단 13개를 구축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주제로 2026년 산업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내년 3대 정책방향을 지역 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국익 극대화 신통상전략으로 설정하고 특히,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정책역량을 지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산업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선정과 여러 권역을 연결하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신도시급 재생에너지(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먼저,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한다.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해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한 인재 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미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2조 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이어서, 5극 3특과 연계해 권역을 넘어서는 메가 권역별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첨단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 등 유망분야를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조 혁신을 이끄는 AI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0.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산업부는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와 AI 간 융합(M.AX)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제조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산업부는 먼저, 1000여개 이상 산·학·연 단체가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가 중심이 되어 제조와 AI 간 융합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까지 102개를 보급한 AI 팩토리를 내년 100개를 포함해 2030년까지 500개를 보급하고,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한다.
아울러, 13개 AX 실증 산업단지를 조성해 제조 공급망과 전국에 AI 제조혁신을 확산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어서,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과 해외 양산'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제2, 제3의 반도체가 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반도체는 '국내 첨단공장과 해외 양산기지' 전략으로 자동차, 가전, 로봇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 확장한다.
영국의 글로벌 반도체 설계전문회사인 Arm사와 공동으로 'Arm 스쿨'을 운영해 2030년까지 1400명의 반도체 설계인력을 양성한다.
이차전지는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보와 해외 양산' 전략으로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1800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때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하며, 방산과 로봇 등 신산업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자동차는 '국내 400만대+@ 규모의 첨단 생산능력 유지, 해외 생산거점' 전략에 따라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내년 743억 원을 투자한다.
내년 중 급속 4450기를 포함해 전기차 충전기 7만 1000기를 보급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조선은 'MASGA 구체화와 동시에 국내 기술경쟁력 확보 및 상생노력 강화' 전략으로 LNG 화물창(KC-2) 실증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암모니아 등 차세대 동력체계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조선 협력업체 특화 수출공급망 보증을 신설하고 철강-조선과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를 각각 내년 1분기에 발족해 업종 간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바이오는 AI제도 혁신을 위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2029년까지 구축하고,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부장 품목 국산화 기술개발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1600억 원을 투자한다.
방위산업은 내년 하반기에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최대 12척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방위사업청 사업과 연계해 항공엔진 소재·부품 국산화에 2027년부터 2034년까지 9000억 원을 투자한다.
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통상전략으로 세계시장 개척
대미 2000억 달러 투자펀드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며, 우리 기업이 참여해 투자가 국내로 환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사상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프로젝트형 FDI 유치를 추진한다.
산업생태계 공백 분석으로 핵심 유치 품목을 선정하고, 관련된 핵심 외국기업을 선정해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설계한다.
산업부는 이어서, 2년 연속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과 통상 전략을 대전환한다.
미국과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서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중 서비스·투자 FTA 타결을 추진한다.
일본, EU, ASEAN 등과는 공급망, 디지털, 기후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이슈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중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해 나간다.
신흥동반국들과 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경제 협력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특히 정상순방 후속 범정부 TF와 산업부 내 정상 경제성과 점검 TF로 정상순방 후속 성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상대국의 협력 수요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추진한다.
한-UAE 협력모델 등에 기반해 원전 신시장에 진출하고, K-식품, 방산, 전력기자재 등 마케팅, 금융지원을 통해 수출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해외 무역장벽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도 발간한다.
산업부는 또한,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생산차액 보조금 예산을 올해 146억 원에서 내년 29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 소부장 슈퍼 '을' 기업도 육성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공적 지원을 확대한다.
미국(AI칩)·중국(희토류) 등 수출 통제 협력도 강화하며, 덤핑피해 적기 구제 등으로 불공정 무역에도 엄정히 대응한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과(044-203-4212, 4214, 4215, 4203),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3-5521)
2025.12.17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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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케이-컬처·쇼핑관광 바다로
역대 최대 규모의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식음, 체험,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 쇼핑관광축제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에서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개막행사는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렸으며 주요 참여 기업 관계자와 외국인 관광객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행사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 한류의 바다를 향한 짜릿한 항해'라는 메시지를 담은 주제 영상과 '케이-타이거즈'의 케이팝 축하공연 등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항공과 숙박, 쇼핑, 식음, 교통, 미용(뷰티),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50여 기업이 참여해 더욱 풍성한 혜택을 선사한다.
한국행 항공권 프로모션에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10개 항공사가 한국행 노선에 대해 최대 96%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호텔업계에서는 체험 결합형 숙박 상품을 선보인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아이스링크 무료 입장과 통합 궁궐 관람권을 제공하고,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은 디스커버 케이(K)-뷰티 패키지 예약 때 올리브영 선불카드를 준다.
플리기와 코네스트, 아고다 등 온라인 여행사(OTA)와 연계해 호텔 객실 할인과 체험상품 할인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전국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 아웃렛, 대형마트, 편의점 등 대형 유통사가 참여하는 쇼핑 혜택도 확대했다.
구매 금액별 사은품 제공과 금액 할인권, 멤버십 상향뿐만 아니라 무료 음료 이용권, 환영 선물 등 매장별 전용 혜택도 강화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17일 서울 명동 에잇세컨즈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케이팝데몬헌터즈 협업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국인 관광객 선호 브랜드와 협업도 확대해 가히, 씨제이(CJ)올리브영, 무신사 스탠다드, 삼진어묵, 케이타운포유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 쇼핑 기획전을 운영한다.
최대 90% 할인 혜택과 체험프로그램 및 특별 기념품 제공 등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쇼핑의 재미를 높였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니온페이, 와우패스 등 외국인 결제 응용프로그램(앱)과 연계해 주요 매장 내 최대 15% 상당의 즉시 할인과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관광이나 소비할 때 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 세계인의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활용해 음식(K-Gourmet), 즐길 거리(K-Exciting), 미용·패션(K-Stylish), 웰니스(K-Healing), 문화예술(K-Inspired) 등 5개 주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케이-구르메(K-Gourmet)' 체험프로그램은 치킨·어묵·비빔밥 등 '케이-푸드'를 직접 만들고 시식하는 활동을 통해 한국의 맛과 식문화를 다채롭고 깊이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해 인천공항 환승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백화점 쇼핑과 한식 조리강습을 포함한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해 강렬한 한국 여행의 경험을 선사한다.
'케이-익사이팅(K-Exciting)' 체험프로그램은 케이팝 안무 배우기, 음악방송 방청 및 방송사 견학, 스키 일일 강좌 등 케이-콘텐츠와 활동을 결합했다.
새해 1월 5일에는 인기 케이팝 '소다팝' 안무가인 '케이-타이거즈'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케이팝 안무 따라 하기(챌린지)'를 진행한다.
또한 한복 입어 보기와 액세서리 만들기, 맞춤형 색상 진단, '케이-뷰티' 메이크업·헤어 스타일링 세미나 등 '나만의 케이-스타일'을 완성하는 '케이-스타일리시(K-Stylish)' 체험프로그램과 전통 한방 체험, 나만의 향수 만들기, 뮤지컬 관람, '케이-콘텐츠' 건축 명소 방문 등 '케이-콘텐츠'와 관광·소비를 연결한 '케이-힐링(K-Healing)', '케이-인스파이어드(K-Inspired)'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문체부와 방문위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계기로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구석구석에서 특별한 관광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방한 관광 여행사와 협업해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 여행사와 연계해 지역 특별전도 선보인다.
서울에서 출발해 전북 전주와 강원 태백, 동해안으로 향하는 '케이-트레인' 상품은 지역 축제, 미식, 체험 등을 즐기는 당일 여행 또는 개별여행으로 지역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관광 때 밀도 있게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열차 안에서 '케이-푸드' 시식과 '케이-콘텐츠' 체험행사 등을 진행한다.
이어서 체험형 쇼핑 거점을 강화해 행사 정보 안내와 전용 쇼핑 할인권 제공 등으로 한국 관광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웰컴센터'를 명동 눈스퀘어 1층 실내 공간에 마련해 운영한다.
웰컴센터에서는 다양한 쇼핑관광 혜택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과 행운권 추첨 등 즐길 거리도 제공하고 명동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매 영수증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웰컴센터 외에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거점에서는 이동형 안내·체험시설인 '플레이 트럭(Play Truck)'을 운영한다.
플레이 트럭은 오는 19일 서울 잠실을 시작으로 새해 1월 31일까지 서울과 대전, 부산, 전주 등 전국을 돌며 참여 기업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 행사와 체험프로그램, 쇼핑관광 혜택 등을 선보인다.
1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서울 북촌에서는 참여 기업 제품 홍보, 제품 만들기 체험,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하는 체험·휴식 결합형 공간 '플레이 라운지(Play Lounge)'를 운영한다.
행사 주요 혜택과 체험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 누리집(https://en.koreagrandsal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현 차관은 "이번 행사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풍성한 혜택과 다채로운 케이-컬처의 매력을 만끽하기를 바란다"며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방한 관광시장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의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044-203-2845)
2025.12.1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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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월에 '도로 결빙' 교통사고 집중…"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차량 운행 전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추운 날씨일수록 상습 결빙구간이나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한편 빙판길에서 승용차는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7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눈길이나 빙판길처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급제동 또는 가속을 피하고, 운전대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눈길에 대비해 '스노체인(snow chain)' 등 월동용품을 상시 구비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한다.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요령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5), 한국도로교통공단 AI데이터전략처(033-749-5266)
2025.12.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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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상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현재 20%에서 30%로 높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동안 시행 여부와 시기에 대해 논의해 왔던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부터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더불어,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와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등 자녀 양육과 청년 지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배당분부터, 그 밖의 조세특례사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또는 가입하는 적금부터 적용한다.
이어서, 담배사업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법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광고,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고 개정법은 내년 4월에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관련 법률도 의결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역의사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되는데,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다.
계약형은 전문의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개정 공포안에서는 비대면진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 12월에 시행한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2)
2025.12.1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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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감염병 검역체계 전환…'유입 차단'에서 '여행자 예방' 중심으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 운송수단 위생관리 등 예방 중심 정책을 강화한다.
◆ 여행자 건강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질병청은 먼저 여행 전·중·후 필요한 건강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여행건강알림e'를 내년까지 구축한다.
해외 질병통제기관 사례를 참고해 국가별 여행건강 정보, 중점검역관리지역, 예방접종, 검역정보 등을 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기능과 여행자 상담 기능을 강화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안내를 내년 하반기부터 출국자까지 확대한다. 기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중심 안내에서 벗어나 일부 검역관리지역 출국자에게도 카카오톡과 문자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시범 운영 중인 해외입국자 호흡기 검사 서비스도 내년 2월부터 전국 13개 검역소로 확대된다. 역학적 연관성은 없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동물인플루엔자,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등 3종 검사를 제공하고, 결과는 문자로 통보한다.
◆ AI·데이터 연계한 자발적 신고 기반 검역 대응
질병청은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여행자 친화적 검역체계도 도입한다.
공공 AX 프로젝트로 AIoT(인공지능·사물인터넷) 검역 심사대를 포함한 'AI 검역관' 시스템을 내년까지 개발해, 입국자 데이터와 해외 감염병 감시정보를 연계한 검역조사를 지원한다.
외국인이 편리하게 증상을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김해공항에서 실증 운영할 예정이다.
AI·데이터 연계 기반 검역시스템 예시
또한 입국 후 감염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여행의학클리닉 등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공항·항만-의료기관-지역사회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운송수단·매개체 등 감염병 발생 환경 관리 강화
질병청은 감염병 발생 환경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선박 위생관리 국제표준인 선박위생증명서(SSC)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발급 절차를 표준화하고, 현장 검사장비를 도입한다. 타국에 비해 낮은 검사 수수료는 국내외 형평성을 고려해 3배 인상한다.
항공기 위생관리도 선박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항공기를 통한 감염병 매개체 유입 대응 방안을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팬데믹 대비 검역 기반 정비·국민 소통 확대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팬데믹에 대비해 검역 대응부터 인력 확보, 검사-격리-이송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검역관리 매뉴얼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체험형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국민 참여 중심의 '검역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질병청은 마버그열이 유행 중인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24개국을 20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종료에 따라 해당 질병에 대한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는 해제되지만, 페스트 발생 상황을 고려해 페스트 중점관리지역 지정은 유지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직전 분기보다 8개국 감소한 176개국으로 조정되며, 미국·중국·베트남은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된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종료함에 따라, 질병청은 엠폭스를 2026년 1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에서 해제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추진은 입국자 중심 검역에서 여행자 중심 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안전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043-719-9203)
2025.12.17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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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가동…"스팸 문자 사전 차단"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와 발신번호를 검증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 문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량문자 불법스팸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이하 무효번호)로 변작해 발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문자중계사·재판매사(이하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계정을 등록해야 검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문자사업자가 대량문자 발송자에게 제공한 계정이 무효번호와 연계돼 있는지 수시 확인해 차단할 수 있다.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또한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 지난 10월 국제 문자사업자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의 구글 EFP(Enhanced Fraud Protection) 국내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법스팸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2025.12.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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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부러지기 쉬운 재질' 설치 의무화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위험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도 구체화한다.
이어서, 국토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의 참석 대상 관계부처를 확대해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하고, 공항별 위원회도 지자체,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을 포함토록 명시하는 등 내실화한다.
또한, 공항운영자는 해마다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공항뿐만 아니라 활주로 길이가 800m 이상이고 연간 이착륙 횟수가 1만 회 이상인 비행장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 조류충돌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주요 종류충돌 예방장비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인력·장비 확보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7), 공항운영과(044-201-4344), 공항건설팀(044-201-4144)
2025.12.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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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가스라이팅 상태 의사표시 취소' 규정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전반적으로 정비됐다.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화해, 국민이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약 분쟁 발생 시 법률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분쟁 해결 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1999년 이후 두 차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학계·실무 전문가가 참여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해 개정 작업을 재개했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민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4238)
2025.12.1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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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 구축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업무보고를 이같이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갈등조정협의회·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권익위는 먼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갈등을 적시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집단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민콜 110 한 통으로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의 연계 대상을 2026년 하반기부터 현행 150개에서 697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인공지능(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 체감형 일상 속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싱크홀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피해배상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채용 공정성 강화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사회적 약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뿐만 아니라 '참가인'과 '청구하려는 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한다. 또한 청구인이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부터 원격화상회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 부정 청탁 금지 법률·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국가 청렴도 20위권 안착 목표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부패 행위나 공익침해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근절,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떤 내용의 신고를 하든 같은 수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미래세대 청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정·지방재정 등 고위험분야는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구축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비긴급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및 제도개선, 신속한 행정심판 등 중점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국가청렴도(CPI) 20위권에 안착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요약.(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2)
2025.12.17
국민권익위원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