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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 가을 교통·숙박 할인 받고 전국 누벼볼까?
11월까지 전개되는 '2025년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가수 츄가 위촉됐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지역경제와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까지 범국민 여행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을 전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9월 16일 민·관 합동 선포식을 열고 이번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아울러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가수 츄를 위촉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규모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여행상품 연계 행사를 열고 행안부는 가을철 여행하기 좋은 섬을 선별해 소개한다. 농식품부는 8~11월 매달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지정해 농촌관광상품 등을 운영하며 K-푸드를 관광상품으로 만든 'K-미식벨트', 찾아가는 양조장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어촌 체험 휴양마을 18곳에서 '어촌 체험 휴양마을 스탬프투어'를 진행하며 국내 크루즈 수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안 크루즈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누구나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과 관련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 부문에서는 관광열차 50%·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항공 지방 노선 2만 원 할인, 인구감소지역행 고속·시외버스 30% 할인, 친환경 안전운전 여행자 온누리상품권 지급 최대 2만 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숙박 부문에서는 '숙박세일페스타' 2만~5만 원 할인권, 품질 인증 숙소 2만~3만 원 할인, 캠핑장 1만 원 할인 혜택이 준비돼 있다. 여행상품 부문에서는 관광벤처·투어패스 등 가을 여행 특별전 최대 30% 할인, 6개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 평균 45% 할인 등이 마련됐다.
다채로운 여행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2024년 큰 호응을 얻었던 '당일치기 기차여행(1000명)', 인플루언서와 동행하거나 상세 코스를 숨긴 채 여행하는 '미스터리 투어(100명)' 등 지역여행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9월 중순에 개관하는 전북 정읍시 소재 '장금이 파크'와 10월에 개관하는 전북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등 새롭게 손님을 맞는 관광지도 소개된다. 인천 강화군 교동도 화개정원, 경남 진주시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널리 알려지지 않는 '숨은 관광지' 27곳도 확인할 수 있다.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도 이번 캠페인에 힘을 더한다. 숨은 관광지 중 19곳과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는 '여행가는 가을X잔망루피' 한정판 이모티콘 3만 건 배포 행사가 진행된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투어패스' 할인 혜택을, 경남 거창군은 숙박비·식음료비 지원 영수증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도 캠페인에 동참한다. 할인 관련 구매 방법과 이용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근하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5.09.19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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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도와의 8000억 원 대 관세분쟁서 승소
세계관세기구(WCO)가 8000억 원 상당의 관세와 맞물린 품목 분류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한국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8000억 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WCO가 통신기기가 아닌 부분품이라는 한국 기업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지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날 한국측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향후 한국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기재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과세과(044-215-4433),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2),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8)
2025.09.1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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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국가비전·국정목표 국민이 디자인한다…공모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디자인을 국민과 함께 완성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문체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www.국정과제123.kr)에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두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유튜브 영상' 부문에서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중 '내가 관심이 있고, 나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알리는 영상'을 공모한다.
이어서 '내가 디자인하는 국가비전·국정목표' 부문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5대 국정 목표인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을 잘 표현한 디자인을 찾는다.
특히 디자인 부문의 수상작은 대통령실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에 게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은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장관상과 함께 총상금 2800만 원을 수여한다.
정태경 문체부 소통지원관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국정과제를 직접 알리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디자인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044-203-3033)
2025.09.1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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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난안전법 시행 전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덟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인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폭우로 침수된 시장.(ⓒ뉴스1, 인천소방본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가 주관한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는 피해조사요령, 지원단가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경영안정 등 분야별 지원금 산정기준과 단가체계를 설계한다.
이어서, 객관적이고 일관된 피해판정을 위한 단계별 피해 등급 분류표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피해조사요령 등을 포함한 업무편람을 작성한다.
아울러, 저렴한 정책보험 개발과 재난 교육훈련 실시기업 우대 방안 등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와 함께, 국가재정 부담능력과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재난 대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하고, 풍수해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기부는 오는 11월 28일 재난안전법 시행 이전까지 부처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해 향후 재난·재해 발생 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한층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비상재난담당관(044-204-7393)
2025.09.1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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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만난 이 대통령 "새 정부가 할 일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들이 매우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09.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의 목소리로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추첨 등을 통해 참석한 청년 140여 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진성환 경청통합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요즘 청년들과 제 청년 시절을 비교하면 요즘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미래도 안정적이지 않고, 연애도 결혼도 다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다"며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한 대책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제가 제일 책임 크다. 이제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는 청년세대 전체가 일종에 피해 계층이라 생각한다"면서 "과거에는 경쟁을 행복하게 했는데, 요즘은 경쟁이 전쟁이 됐다. 기회 총량 때문으로, 여러분 잘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은 기회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온갖 기묘한 기술을 다 배워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통과하면 난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잔인하게 전쟁을 하게 됐다"며 "그래서 가장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들끼리, 특히 남녀가 편 지어서 다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갈등, 남녀 간 갈등도 심한데, 모든 문제 원인은 기회 부족이고 그 원인은 저성장으로부터 온다"면서 "현실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좌절해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악순환을 전환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저를 포함해서 전부 성장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그러니 여러분께도 함께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같이 가도록 하자, 그리고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믿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자랑할 만한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K-팝, K-푸드, K-컬처 등 문화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각오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힘 합쳐서 통합해서 함께 나가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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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없이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현장서 '원스톱' 처리
앞으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가정이나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 현장에서 만나는 공무원이 소지한 태블릿으로 통해 모바일 행복이음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만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번 달부터 '모바일 행복이음' 에 전자서명 기능 등을 새롭게 적용해 현장을 방문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이나 복지대상자 현장 조사 때 태블릿을 활용해 정보 조회, 상담 기록, 요금감면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일부 시군구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행정복지센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행복이음의 도입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전 별도의 서류 준비와 사무실 복귀 후 상담 내용 작성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추가로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은 개선했으나, 전자서명 등 일부 기능 미비로 현장 접수가 어려워 원스톱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모바일 행복이음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전자서명 도입, 신청서 작성 등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절차를 디지털로 완전 전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정,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 현장에서 만나는 공무원이 소지한 태블릿으로 모바일 행복이음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즉시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선 작업으로 복지현장에서 복지대상자 상담 및 서비스 지원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공무원의 현장 대응력과 시스템 이용 편의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선한 시스템 효과와 문제점 등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이날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 현장인 성북구청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홍화영 복지정보운영과장은 "현장 의견을 경청해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공무원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모바일 행복이음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운영과(044-202-3162)
2025.09.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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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 2000톤 공급…물가 잡기 총력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의 물가 안정을 위해 19일부터 본격적인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우선 이달 한우 공급물량을 1만 4000톤 늘린 3만 톤으로 대폭 확대해 19일부터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돼지고기는 1.3배 확대한 6만 5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과·배 등 실속형 선물세트 15만 개를 오는 21일부터 판매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형일 제1차관이 주재해 충북 음성군에 있는 농협 축산물 공판장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추석 성수품 등 먹거리 품목별 가격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성수품 17만 2000톤 공급 등 추석대책 추진현황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관계부처가 함께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을 날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충북 음성군 소재 음성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해 제5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한우는 이달 공급물량을 1만 4000톤 늘려 3만 톤으로 대폭 확대하고,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를 이날부터 시작해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돼지고기는 추석 성수기에 1.3배 확대한 6만 5000톤을 공급하고, 업체별 배정이 완료된 원료육 할당관세 적용물량(1만 톤)도 국내로 신속히 들여올 계획이다.
계란은 공급 확대 및 할인지원과 함께 계란 가격 조정 협의회가 결정하는 산지가격 전망을 계란 수급동향 정보지(축산물품질평가원)에 게재해 기존 산지가격 고시 역할을 대체한다.
정부양곡(원료곡)은 이날부터 추가 공급물량 2만 5000톤을 민간업체(RPC)로 인도해 다음 달 17일까지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마늘은 수매비축물량 400톤, 계약재배물량 600톤을 대형유통업체와 도매시장 등에 직접 공급한다.
사과, 배 등 과일류는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과 중심 실속형 선물세트(사과·배 등 15만 개)를 오는 21일부터 판매한다.
이 차관은 회의 직후 음성 축산물공판장에 있는 한우 경매장을 참관했다.
음성 축산물공판장은 경매거래액 6년 연속 1조 원 이상을 기록한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물공판장이다.
이 차관은 "추석 성수기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 차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추가발생이 없는 점은 다행스러우나 추석 성수기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발병 이후 인근농장 검사 강화와 소독 등 긴급조치 시행 등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으며, 동절기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1),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2025.09.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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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등 14개 부령 정비…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절차 안내
법제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 2019.9.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절차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일괄정비 법령 목록
문의 :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39)
2025.09.1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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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농산물 안정적 공급…"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 협력"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수급 대응 기반을 넓혀 수급관리 전반의 대응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관계부처와 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주요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및 향후 대응 방안, 가공(칩)용 감자 할당관세 적용, 가격안정제 등 농안법 개정 관련 추진계획 등 공유하고 세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2024.9.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급안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요 품목별 대응 방안으로 공급과잉인 무의 공급량 조절, 양파·마늘의 추석 성수기 정부 비축물량 대형유통업체 직공급, 작황부진으로 가공용 확보가 어려운 감자의 할당관세 적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선제적 수급관리를 기반으로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농산물 생산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정부 지원 방안 등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의 구체화 방안을 폭넓게 모색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주요 노지채소류의 공급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담당 부처인 기상청을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전 국민이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생산자·유통업계·소비자 등이 함께 협력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2)
2025.09.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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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부처 해킹 근본 대책 마련…'징벌적 과징금' 신속 도입
정부는 최근 통신사, 금융사의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킹 조사 상황 투명 공개…늑장·미신고 '과태료'
먼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KT 고객의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 사건의 용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경찰과 공조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통신을 어떻게 탈취했는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류 차관은 이번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 산정 방법을 밝혔다.
지난주 KT의 1차 브리핑 때에는 민원이 제기된 피해자의 통화 기록만을 가지고 불법 기지국 아이디를 파악하고 1800만 명의 KT 가입자 전체 통화기록 중 해당 아이디에 접속했던 가입자를 식별해 피해자를 산정했다.
조사단은 숨겨진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결제를 이용했던 고객 전체 220만 명의 통화 기록 2267만 건을 분석해 추가적인 불법 기지국 아이디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 기지국 아이디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해당 아이디를 KT 가입자 전체 통화 기록에 대입해 추가 피해자를 식별하도록 KT에 조치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된 피해자의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한 불법 기지국 아이디 4개 외 추가 아이디는 발견되지 않았다.
류 차관은 추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 금액에 대해 청구하지 않고 무상 유심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KT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KT의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직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한편, 류 차관은 해킹 대응 방향에 대해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인 사고 대응이 아닌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사고 사실을 늦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권 정보유출 사고 확산 방지 조치…정부 대응 방향 등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그동안의 진행경과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사고 신고가 이뤄진 초기 단계부터 소비자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침해사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했다.
롯데카드도 사고 인지 초기부터 부정사용 때 선보상, 추가 보안인증, 카드 재발급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했으며 현재까지는 부정사용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에 침입해 당초 신고한 1.7GB보다 규모가 훨씬 큰 200GB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위규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인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안 실태에 대한 밀도 높은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CEO 책임하에 전 전산시스템과 정보체계 전반을 긴급하고 신속히 점검하도록 하고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 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안사고 발생 때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5.09.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