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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모든 수단 동원, 주식시장 건전화…한국증시 밸류업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현장간담회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후속조치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의심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7.3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 민원처리 과정이 일원화돼 행정 소모를 줄일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 센터 등을 현실화 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RD 성과가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편의주의적인 체계가 아닌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했던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을 한 번 더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2025.07.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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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방산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뤼터 사무총장과 처음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못해 아쉬웠으나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화에서 양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가자며 의견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명예 서울시민으로서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한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길 희망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루터 사무총장이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2025.07.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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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황철성 서울대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상해 온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이다.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공모와 발굴, 추천으로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공자심사, 분야심사, 통합심사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연구개발 업적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47명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황철성 교수는 기존 디램(DRAM), 낸드플래시(NAND flash) 등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와 물질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저항 스위칭 재료와 소자 분야의 선구적 업적으로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협력 연구로 '플래티넘/이산화티타늄/플래티넘 구조(Pt/TiO2/Pt) 시스템' 내의 나노 필라멘트를 직접적으로 분석해 저항 변화 메모리 소자의 전환 메커니즘이 마그넬리상(Magnéli phase) 티타늄산화물(TinO2n-1) 필라멘트의 형성과 붕괴로 발생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 2010년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2450회 이상 인용되며, 저항 변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인용 빈도수 상위 다섯 번째 내 논문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황 교수는 SCI 논문 750편을 발표하고, 국내외 특허 227건(142건 출원, 85건 등록)과 기술이전 16건 등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산·학 협력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 연구에 힘쓰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반도체 분야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 교수는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에서 학·석·박사를 마치고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1998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현재까지 석사 65명, 박사 100명을 배출하는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는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에서 수상자인 황 교수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는 전 세계 한인과학기술인의 최대 교류의 장으로 과기정통부 주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19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주관으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044-202-485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문화부(02-3420-1312) 2025.07.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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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경북 포항시에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건립을 지원해 온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경북 포항시에서 착공한다고 3일 전했다.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식품 제조·외식업계에서 이용하는 조리와 서빙 등 식품로봇 개발과 실증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연구 장비실, 시제품 실증을 위한 공유 주방, 스타트업 기업 입주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감도.(이미지=경북도 제공)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지역에 푸드테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 산·관·학 협력을 통해 중소식품·외식업체의 푸드테크 신기술 적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또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까지 농식품부는 식물기반식품(익산), 식품로봇(포항), 식품업사이클링(나주), 개인맞춤형식품(과천·춘천), 세포배양식품(의성) 등 5개 분야의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했고 오는 2030년까지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는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 간편식 제조, 식품프린팅, 스마트 제조, 스마트 유통, 식품업사이클링, 개인맞춤형식품 제조, 친환경포장, 식품로봇 등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식품 종합전시회 '2024 코엑스 푸드위크'에서 한 관계자가 튀김 로봇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1.20(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식품업체 등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혁신 기술 탄생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식품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클러스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6) 2025.07.0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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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온천 즐기는 '이열치열' 여행지 10곳은? 행정안전부는 무더운 한여름에도 온천을 즐기며 여행의 기쁨이 배가 되는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을 3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곳은 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워터파크형 온천 6곳과 산과 바다의 아름다운 자연을 조망하며 온천으로 피로를 풀 수 있는 경관치유형 온천 4곳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토대로 행안부와 한국온천협회가 공동으로 심사·선정한 곳으로,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무더위 속 건강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 중 한 곳인 대구 달성군 가창면 워터파크 스파밸리에서 직원들이 풀 청소와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2024.6.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워터파크형 온천 6곳은 전국 각지의 온천 중 관광을 즐기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물놀이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 먼저 설악 워터피아(강원 속초시)는 세계 각국 온천을 테마로 한 16개 야외탕과 설악산 풍광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충남 아산시)는 야외 캠핑시설을 갖춘 곳이다. 스플라스 온천 워터파크(충남 예산군)는 대형 미끄럼틀, 유수풀, 어린이 전용 공간 등이 있으며 쿰다스파랜드(전북 김제시)는 올해 전면 개보수를 마치고 재개장했다. 화순아쿠아나(전남 화순군)는 대규모 온천탕과 물놀이 시설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스파밸리(대구 달성군)는 9종의 물놀이 시설과 테라스 온천을 갖추고 있다. 경관치유형 온천 4곳은 주요 관광지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중 클럽디오아시스(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노천탕이 있고, 오레브핫스프링앤스파(제주 서귀포시)는 제주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야외온천을 즐길 수 있다. 테르메덴(경기 이천시)은 4000평의 숲속 공간에 10여 종의 수(水)치료와 마사지 시설을 보유한 곳이고, 덕구온천 스파월드(경북 울진군)는 응봉산의 산줄기를 감상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10곳 중 행안부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 '보양온천'이 6곳 포함돼 있다. 보양온천은 온천수의 온도와 성분이 우수하고 건강시설을 갖춰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곳으로, 전국 9개 온천시설이 지정돼있다. 선정한 곳은 클럽디오시아스, 설악 워터피아,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스플라스 온천 워터파크, 덕구온천 스파월드, 오레브핫스프링앤스파 등이다.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온천협회 누리집(hotspr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온천 현황을 보면 국내 온천 발견 지역은 모두 446곳이고 온천이용업소는 555개다. 또한 지난해 온천 이용자는 연간 5909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120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주춤했던 온천이 최근 건강과 쉼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다시 발길을 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앞으로도 다양한 온천 활성화 정책이 건강한 여가 문화 확산 및 지역관광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연병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선정된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을 계기로 가까운 온천을 찾아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길 바란다"며 "온천을 활용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만큼 온천자원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3) 2025.07.0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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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편법 현장점검, 서울 전체·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6월말 현재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2025.7.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현장점검으로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을 발견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대출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와 협업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이밖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해 조사한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만약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세 혐의가확인되면 세무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 확인 시에는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10) 2025.07.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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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미 공조 바탕으로 북한 관계 개선…대화 단절은 바보짓"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관련해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 대북 정책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하고, 다만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일종의 전형을 만들었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며 "미워도 얘기를 듣고 협의와 협상을 해야 서로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미소짓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상대가 한 개의 이득을 봐도 내가 세 개 정도의 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두 개는 더 득을 보는 거니까 이것이 이기는 길 아니겠나"며 "이 길을 잘 찾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할지 우려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이) 너무 빨리 호응해서 기대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의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진영과 진영의 관계도 비슷하다. 대화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며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우리가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로 가고 그게 대화와 소통 협력, 그리고 공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8일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 얘기는 분명 물어볼 텐데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했었다.보안 측면도 있고 어려운 주제라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게 분명하다"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외교 질문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바빠졌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건데, 가까운 이웃나라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은 협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고,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이 많고 경제적 협력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두가지 문제는 분리해야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 이런 유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관계를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개혁 완료 시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추석 전에 하자고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하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7.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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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높을 것…소비 진작 마중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열린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추경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추경안을 마련했다"며"국회에서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 코로나19 때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고 이후 정부에서도 했다"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승수, 소비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나 지방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상하는 것이지확정은 아니고, 경제전문가의견도 갈린다"며 "차라리 SOC 예산 집행이 훨씬 경기자극효과가 크다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소비진작 더하기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등을 다 고려해서 나름을 정한 것"이라며"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 힘들지 않나. 몇십만 원 때문에 온가족이 극단선택하는 경우도 사실 있다"며 "원하는 과일 하나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정육점 식당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소고기 한 번 먹어봐야지' 이것도 삶이 굉장히 팍팍하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10대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에게 10만 원이 크진 않지만, 부족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으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견딜 수 있지만 얕은 지역은 피해가 크고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이번 말고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부동산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면서 "제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 발전 구상에대해서도,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에 여러 과제가 있지만,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약간의 균형이라도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소멸 지역에는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며 "가중치를 주거나, 법률상 의무화하는 것도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 지방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4기 신도시 신설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논쟁거리 같다"며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지방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면 수도권 집중 불러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결단을 언젠가 해야 할 텐데, 이미 하기로 결정한 것을 바꿀 순 없다"며 다만 "추가로 (신도시를)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주 4.5일제 시행 관련해서도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제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고, 생산성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나"라며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는데, 노동생산성도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이국제적 추세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라며 "어쨌든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고, 길게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25.07.03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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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공의·의대생, 2학기 복귀할 수 있는 상황 많이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진행한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특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면서 "또 하나 희망의 전조라면, 의료단체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다"며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매장에서 상인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5.7.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에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도 있지만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시범적으로 소멸 지역에는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가중치를 주거나 법률상 의무화하는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이미 하기로 한 것은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은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2차 이전'의 경우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지만 지역 균형 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정비가 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면서 "부산에 해수부가 있기는 적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 충남도 세종도 수도권,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에 혜택을 봤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그중에 한 개 옮기는 것 가지고 '다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해사법원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둘 다 하면 된다"며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돼, 역시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관련해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의 하나"라면서 "일단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에는 '경중선후'가 있는데,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라는 입장"이라며 "가능하면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가능하면 국회가 나서서 이런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지난 대선에 공약이었던 '생활동반자법' 등의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고덧붙였다. 2025.07.03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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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592억 원 규모 녹색인프라 수출펀드 2호 조성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592억 원 규모의 '녹색 인프라 수출 지원펀드' 2호가 조성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1580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에 이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2592억 원 규모의 2호 펀드를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협약식.(ⓒ뉴스1, 환경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하는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돼관련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의 관리기관으로 선정해 1호 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출자 1500억 원과 민간 투자 1092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3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2000억 원을 유치해 기존 1호 펀드 및 이번 2호 펀드와 함께 모두 5000억 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2592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조성에 이어, 올해 안에 920억 원 규모의 3호 펀드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지난해 1호 사업으로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시설 사업에 투자를 승인했고, 올해 안 1000억 원 투자 승인을 목표로 투자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해 국제협력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녹색산업해외진출TF(044-201-7565),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정책금융실(02-6746-7411) 2025.07.03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