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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K+] 연 끊은 자녀 때문에 탈락?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신경은 기자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인 '의료급여'.
다만, 실제로 지원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번 돈의 일부가 수급자에게 부양비로 지원됐다고 보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해 왔는데요.
이로 인해 소득이 선정 기준 이하인데도 가족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혼자 살고 있는 A씨를 예로 들어 볼까요?
한 달 소득이 67만 원인데,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의 소득기준의 10%인 36만 원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A 씨의 소득인정액은 103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1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 소득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해 수급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됩니다.
정부가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이달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실제로 받지 않는 소득이 수급자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A 씨는 자신이 버는 67만 원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수급자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그동안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비로 산정돼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건데요.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일 경우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수급권자 자격이 인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1종 수급자는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만 부담하면 되고, 2종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은 1,000원, 종합병원 등은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거주지 관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동안 부양비 기준으로 의료급여 신청을 포기하셨던 분이시라면, 이번에 꼭 다시 한번 신청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1.0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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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중 관계 전면 복원한 건 최대 성과이자 보람"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재중 한국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중 한인사회 대표, 경제인, 문화·교육계 인사, 유학생 등 각계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재중 한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베이징 한 호텔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화동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6.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중 한인사회 대표로 참석한 고탁희 중국한인회총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개척자이자 가교, 한중 공동 성장의 주체"라면서 "오늘 대통령님과의 만남은 한중관계의 개선을 기다리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와 희망의 큰 응원"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한중 국민을 잇는 신뢰의 가교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오랜 기간 후퇴해 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건 최대 성과이자 큰 보람"이라면서 "여러분께서 염원하시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해 준 덕으로 생각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한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인들과 일상을 함께하며 삶의 현장에서 교류해 온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와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부침을 꿋꿋이 견뎌내며 양국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재중 한인들께 참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만찬이 시작되자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재중 한인들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면서 예고에 없던 즉석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이에 이나연 재외동포신문 기자, 배승동 재중 한중다문화협의회 의장, 이승준 북경총한국유학생회연합 회장을 비롯한 재중 한인 대표들이 현지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와 활동을 공유했다.
이나연 재외동포신문 기자는 "8년 만의 대통령님 방중이 한중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고, 배승동 재중 한중다문화협의회 의장은 재중 다문화가정을 대표해 재외 다문화자녀를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지원, 은퇴 재중 다문화가정의 귀국 정착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승준 북경총한국유학생회연합 회장은 "최근 중국 내 한국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면서 연수·실무·취업을 연계한 한중 인재 공동양성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 베이징 한 호텔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교민 간담회를 가지다 보니 비슷한 제안을 많이 말씀 주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민원을 일괄 접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나라의 주권자들이 진실로 원하는 걸 잘 찾는 게 국민 세금으로 세경받는 공직자들의 할 일"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더 행복하게 발전하게 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국 정상이 의기투합하고 있고, 혐한 혐중 정서도 많이 줄고 있다"면서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인 중국과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도움이 되는 국가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재중 한인들을 재차 격려했다.
한편 "10살 된 딸이 대통령님이 잠은 잘 주무시는지 궁금해한다"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잠은 충분히 잔다고 전해달라"고 해 웃음을 안겼다.
간담회 문화 공연에서는 북경한인소년소녀합창단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Let's make peace'와 '나는 나비'를 노래했다.
2026.01.05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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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국 베이징 도착…동포간담회로 국빈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3박4일간 일정에 돌입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26.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시작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 재중국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지난해 경주 회동을 토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재확인하고, 민생과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위 실장은 "자오 위원장과는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리 총리와는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지방정부 교류, 인적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콘텐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의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한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중 양국의 공동 역사적 경험을 되새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 ▲서해 및 문화 교류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작년 6월 정상 통화를 시작으로 11월 경주를 거쳐 1월 베이징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중 양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환경, 기후 변화, 인적 교류, 관광,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리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1.0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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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개시 첫날, 민생사업에 역대 최대 3416억 원 즉시 집행
정부가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첫날, 역대 최대 규모인 3416억 원의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했다. 지난해엔 첫날 2725억 원을 집행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일 오전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집행 준비상황, 새해 첫 집행사업 등을 점검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가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농가 동절기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공백 없는 민생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 개청 현판식. 2026.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가계부담 완화 분야는 온누리상품권(1000억 원),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14억 원), 맞춤형 국가장학금(432억 원) 등 일상지출 경감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생활밀착형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은 산단 근로자의 밥값 부담경감을 위해 산단 기업 공모 등 절차를 작년 말에 완료하고, 연초부터 신속 집행에 나선다.
취약계층 보호 분야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176억 원), 농식품바우처(21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182억 원) 등 소득·고용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겨울철 어르신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자 모집을 지난해 말 조기 완료하고, 이어서 즉시 집행을 추진한다.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6.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마지막으로 재해 대응은 농작물재해보험(444억 원), 농업 재해대책비(128억 원) 등 농가의 동절기 작물 피해 충격 등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보험금 지급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 시점을 예년과 달리 새해 첫날로 앞당겼다.
또한 정부는 연초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점검을 작년 말 완료하고, 시스템 장애, 자금 이체 오류 등에 대비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집행시스템 비상 대응팀을 3주간 집중 가동한다.
임기근 차관은 "새해 첫날의 실적이 올해 집행 성과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부처는 2026년 예산 집행을 첫날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 기획예산처 재정집행과(044-214-3270)
2026.01.02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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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모두의 성장'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길로'라는 주제어 아래, 민주주의의 회복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성장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무위원, 경제계 및 종교계 대표, 시·도지사 및 국민대표 수상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및 국민소망 영상 시청으로 문을 열었으며, 특히 2026년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에서 제작한 감성 로봇 '리쿠(LIQU)'가 무대에 등장해 특별한 새해 인사를 전하며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국민대표 포상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탁월한 역량과 묵묵한 헌신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봉사와 희생을 통해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은 국민 11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이 수여돼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인사에서 '경제 대도약', '모두의 성장',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국민통합 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 정부, 우리 사회가 잘 협력해 변화를 만들어가야한다"면서 통합과 불평등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01.0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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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에 1000여 한국 기업 참가…역대 최대 통합 한국관 구축
정부가 올해 1월 6일~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Consumer Electrics Show)에 범정부 협업으로 최대 규모 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는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전 세계 150여 국가에서 4500여개 기업이 참가하며, 우리나라도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1000여개 사가 참가한다.
특히 올해에는 산업통상부의 '통합한국관'과 중소벤처기업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중심으로 38개 기관, 470개 기업의 부스 디자인과 로고 등을 통일한 한국관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과 대형 국가관 운영으로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 둘째 날인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 마련된 아틀리 전시관에서 커피 로봇이 라떼 아트를 하고 있다. 2025.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는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기술시연회', 'K-이노베이션 피칭 챌린지' 등을 통해 월마트, 인텔 등 글로벌기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전시회 주최사인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지난해 11월 초에 발표한 'CES 혁신상' 1차 결과에 따르면 전체 혁신상 수상기업 284개 사 중 168개 사가 한국 기업으로 집계됐다.
국내 수상기업 168개 사 중에서 중소기업이 137개 사로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올해 CES 핵심 테마가 'AI'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AI 분야 최고 혁신상 3개를 모두 한국 기업이 수상했을 뿐 아니라 혁신상 수상도 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혁신기술 경연무대인 CES는 우리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CES 2026에서 우리 벤처·창업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국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며 "정부는 혁신 기업들이 CES를 디딤돌 삼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진흥과(044-203-4034),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팀(044-204-7642)
2026.01.02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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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등 민생사업 새해 첫날 607억 원 집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신속하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날 집행된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사업이다.
이는 전년 새해 첫날 집행 규모(3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수준으로, 연초부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상이변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집행 시점을 앞당기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재해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2025.3.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올해 시범 도입된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대상 산업단지 선정을 마쳐 1월부터 즉시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간으로는 전국 34개 산업단지에서 약 90만 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 원으로 확대돼 전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에서 청년(34세 이하) 포함 가구까지 범위가 확대돼 약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연중 끊김 없는 먹거리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1월 2일부터 전국 약 6만 개 매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대책비와 농작물재해보험도 새해 첫날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지난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처음 인정해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 잔여분 128억 원이 1월 중 추가 집행되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공백을 최소화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장 품목과 수준을 강화했으며 올해부터 가입 시기를 앞당겨 1월부터 신청을 받아, 농가의 선제적 재해 대응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올 한 해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민생 현장에서 예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1-1312)
2026.01.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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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주민 고용시 1인당 45만 원 세금 감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를 넓히고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을 감면한다.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바,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역시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은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과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9개 지자체장과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 균형발전
지역 활력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먼저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이에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도 최대 75%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개정안에 반영한 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한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 조치도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데,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무주택자를 포함한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 민생경제 안정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먼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500만 원 한도내에서 모든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률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특히 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2년간 면제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 합리적 공정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로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6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21),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89),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2026.01.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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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그동안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로, 이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서 관람객들이 전기 트럭을 살펴보고 있다. 2024.3.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후부는 그간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올해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바, 전년도 지원규모를 유지하면서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및 전환지원금 신설
먼저 올해도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바,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구매자 비율이 높은 국내 특성상 전환지원금의 도입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구매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아울러 신차의 구매보조금과 지원규모를 연계해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신규차종 지원 개시
올해부터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2026년 출시 계획이 있는 차량들에 대해 업계 소통과 전문가·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정 지원규모 등을 검토한 바,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적기에 마련해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 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성능·가격기준 강화로 경쟁력 제고 유도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기준 및 가격 기준은 강화하고, 차년도 기준 상향을 예고한다.
먼저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특히 최근 차종이 다양화되고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보급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기준은 5300만 원에서 2027년부터 5000만 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신기술·신산업 장려 및 유관 산업 동반성장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후부는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과 같은 새로운 충전 산업의 국내 도입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해온 바 있다.
또한 기존에는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으나 향후에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제작·수입사의 당해년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유관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사업수행자가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등이 부실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 평가기준 등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오는 3월까지 마련해 공개할 예정으로, 기준 공개 후 제작·수입사에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주요 개정사항 외에도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요건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비를 국비 대비 최소 30%, 물량도 적정 수준 편성하도록 하는 등 그간의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면서 "2025년과 같이 보급사업 조기개시로 시장을 연초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만큼,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들로부터 취합할 계획이다.
이후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붙임] 2025년도 보조금 및 2026년도 보조금(안) 비교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2)
2026.01.02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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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 1500억 원 달성…"전년 대비 70% ↑"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와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 77만 건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205억 원 대비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축을 이뤘고 50대(25%)와 20대(10%)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가 기부 참여에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모금액이 이처럼 급증한 데에는 산불, 호우 등 대형 재난 극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체계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이 맞물려 국민적 동참 분위기가 조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3월 산불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에 기부가 집중됐는데 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세액공제를 넘어 지역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로 정착됐음을 보여줬다.
행안부는 전국의 243개 지방정부와 함께 연중 끊임없는 홍보와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고, 행안부 장관까지 직접 참여해 제도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숏폼 콘텐츠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을 전개하며 국민적 관심을 이끌었다.
아울러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된 민간 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기부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거둔 성과는 무엇보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부로 적극 표현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2026년에도 국민의 소중한 마음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기부 문화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2026.01.02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