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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에 50만 원 '방과후 이용권' 제공…'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정부가 올해부터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하는 바, 특히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이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역의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초3∼6은 돌봄 수요('25년 참여율: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를 고려하여 사각지대 해소 중심 지원)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체계를 마련한 바, 이번 방안은 향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2026년의 주요 추진 과제를 안내하기 위해 수립했다. ◆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 먼저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체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하는데, 특히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총 100억 원의 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한다. ◆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 내실 있는 학교돌봄·교육 운영과 지역 자원 적극 활용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구분해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지역별로 마련한다. 또한 지역별 모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40억 원을 지원하는 바, 먼저 학교돌봄·교육 내실화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15개소 이상 확충한다. 아울러 '방학 중 집중 운영' 등 특색 모델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등 기존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편·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도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각각 지원한다. ◆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완화한다. 또한 이용권 운영과 관련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간편결제인 '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그 외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대학·전문기관 등과 함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해 지역별 교육격차도 완화한다.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육 환경 조성 학생들이 돌봄·교육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마련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오는 3월부터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2026학년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신학기 시작 전후로 국민이 돌봄·교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확인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각 학교 현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양천구 영도초등학교 앞에서 늘봄학교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맞이하고 있다. 2025.3.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 관련 Q&A 문의 : 학생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7)
2026.02.0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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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한방 의료기관 문 닫아도 진료기록 확인 가능해진다
다니던 병원이 휴·폐업해도 한방 진료기록까지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발급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발급포털(medichart.mohw.go.kr)을 통해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진료기록발급포털 누리집 화면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 중심으로 구축돼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이용 편의도 강화된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월 중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쉽고 신속하게 이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6.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며 "한방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8),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질병보건정보화사업단(02-6263-8376)
2026.02.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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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창작부터 유아 교육·보육까지…올해 지원 폭 넓힌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은 종종 막연하게 들린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멀리 있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창작을 꿈꾸는 청년이 다음 작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숨을 고르게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하루의 시간표를 다시 짜지 않아도 되게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대신 배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준비 지원' 정책은 이렇게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 마련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에서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2025.9.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작의 문턱 앞에 선 청년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가정에는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을 더했다. 먼 미래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의 불안을 줄여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정책은 숫자로 설명될 때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로 체감될 때 힘을 갖는다. '미래준비 지원'이 국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기대되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참여 촉진 정부는 이달부터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기성 예술가·예술단체 중심에서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20~39세)로 확대해 총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를 마치며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6.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신설해 700명의 청년에게 해외 문화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경험과 역량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도 한층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된 19세~20세로 넓히고, 이용 분야 역시 공연·전시뿐 아니라 영화·도서 등으로 확대해 총 7개 예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도 기존 10~15만 원에서 수도권은 15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최대 20만 원까지 늘렸다. ☞ (누리집) 청년 문화예술패스 "체감되는 교육복지"…4~5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 정부는 올해 4~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해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평균 학부모부담금, 즉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등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유아교육·보육의 질도 함께 높인다. 올해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학(원)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올해 1학기부터는 방과후학교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교 1~2학년뿐 아니라 3학년까지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연중 한 과목 이상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금액과 방식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줄어든다 새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했다. 자녀의 등·하교 등 돌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원금의 절반을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개선해 대체인력 사용 기간 동안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 기장군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겨울 방학식을 마치고 밝게 웃으며 하교하고 있다. 2025.12.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학부모·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났다. 올 4월에는 교육과정 이수 등 돌봄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민간 아이돌봄 기관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격·등록제를 시행해 공공과 민간 모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달라진 맞벌이 부부의 아침 사용료 인하 등 청년의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 국유재산 대부는 그동안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청년(19~34세) 및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국유재산을 우선 대부할 수 있도록 제한 경쟁입찰을 허용한다. 이 밖에도 청년·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를 5%에서 1%로 인하해 연간 평균 3200만 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6.02.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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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형 전담, 4월 24일부터 담배랑 똑같이 규제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기존 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정을 3일 안내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2024.5.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담배 규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해 적용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담배의 원료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경고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가향물질을 포함한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정의 확대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종사자와 흡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5)
2026.02.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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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계란 수급가격 안정에 최선"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설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달걀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정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계란 수급가격 안정에 최선" 최근 언론 보도에서 "올 설엔 전도 못 부칠 판···초유의 상황에 주부들 당혹"이란 제목으로, 달걀 특란 한판의 대형마트 기준 소비자 가격은 8,100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55% 껑충 뛰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립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달걀 수급·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한 1월 23일 기준 대형마트의 달걀 특란 한 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7,999원으로, 지난해 12월 평균 7,366원과 비교하면 8.6% 수준으로 올라, 55% 올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1월 19일 기준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는 443만 수이고, 일평균 달걀 생산량은 약 4,915만 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최근 달걀 가격은 다소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설 성수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수급 상황 악화에 대비해 달걀 공급량 확대, 신선란 수입, 할인지원 등을 통해 달걀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아이디어로 누구나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가동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자금 지원 등을 연계한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인데요.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는 성장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는 전국에서 창업가 5천 명을 발굴해, 200만 원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1천 명이 지역별 오디션에 도전하면 이 중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쳐 1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 펀드를 조성해 창업 루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도전 과정을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창업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2.0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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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50% 지원…비수도권 우대 지원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 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고,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채용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파견·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연구인력난을 완화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의 일환으로 열린 사이버 보안 및 우주·AI·양자 관련제품 전시에서 한 관람객이 메타버스 기반 실습 플랫폼을 체험하고 있다. 2024.9.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 인력의 60%를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연구인력을 우대하는 등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채용을 신진 1명, 고경력 1명 등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파견된 연구인력은 기술 애로 해결과 기술 노하우 전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기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다양한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11개 파견연구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파견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지정된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매칭 인력에 대해 2~4개월 인턴 과정과 채용 확정 인력 대상 R&D 프로젝트를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강원·충청권) 국립한국교통대, 호서대, (호남권) 전북대, (영남권) 국립창원대 올해는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채용 수요가 있는 제조AI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양성된 인력을 해당 중소기업 채용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2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사업별 지원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 "디지털·AI 전환 시대에 연구인력 확보는 중소기업의 핵심 과제"라며 "중소기업이 필요한 연구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044-204-7797)
2026.02.0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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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기록…5개월 만에 최저
올해 첫 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이자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물가안정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50% 확대해 공급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과 설 성수품 등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폭설·한파 등 기상영향에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히고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져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농수산물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성수품을 평시 대비 50% 확대해 공급하는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91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할인 전후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계란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했고, 설 명절 전까지 전체 물량을 시장에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2일부터 18일까지 행정안전부·지방정부·민간 합동으로 명절 수요를 노린 성수품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1분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할인 대책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하락폭 확대와 축산물 도축량 증가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배추·무 등 채소류 하락폭 확대와 돼지 등 축산물 도축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해 2.6% 상승했고,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며 보합세를 유지했다. 개인서비스는 외식 상승률은 유지하고 외식 제외 오름폭이 축소되며 2.8%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인 2.0% 상승했고, 또 다른 근원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라 전월과 동일했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과실과 축산물 등의 오름폭 축소 등으로 2.2%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 오름폭 축소 등으로 0.2% 하락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 겨울철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어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명절 성수품 수급 관리 등 서민 물가 부담 완화에 힘을 모으는 한편,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축산물 가격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2026.02.03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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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에 실린 'K-공조'의 위상, 초국가 스캠 범죄 사슬 끊었다
대한민국의 치안력이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의 깊숙한 범죄 거점 까지 가 닿았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은 전용 전세기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압송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몸을 실었다. 이는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강제 송환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송환 성과를 넘어선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외교부·법무부·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협업 대응을 위해 구축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즉각 작동했음을 보여준 사례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국제 공조 시스템이 동남아시아 범죄 거점을 현지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현지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년간 청년들을 감금하고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야기해 온 캄보디아 내 주요 '스캠단지'라는 범죄기반 자체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K-공조'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 범죄의 온상된 캄보디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 대두 이번 소탕 작전의 배경에는 2024년부터 급증한 초국가적 스캠단지가 있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조직들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피해 감시가 느슨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포이펫 일대로 대거 이동하며 이른바 '풍선 효과'가 극에 달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외교부에 접수된 온라인 스캠 관련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는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무려 13배 폭증했다.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 내부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들이 방치돼 있다. 2025.10.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같은 기간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한국인 약 2000여 명이 암수 범죄의 희생양일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에 속아 건너간 청년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캄보디아 현지에 수차례 단속을 요청했으나, 다국적 범죄조직이 밀집한 구조적 한계로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단속 의지는 강했으나, 단순한 단속 요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쳤던 것이다. ◆ [타임라인] 추적에서 무력화까지…실제로 작동한 'K-공조' 사상 최대의 '전세기 송환'을 이뤄내기까지, 제도화를 거쳐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K-공조' 시스템의 타임라인을 살펴본다. 국제공조에서 전세기 송환까지…'K-공조'의 전개과정(AI 생성) ① 2025년 10월 21일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2025년 10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를 거론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국제사기 행각"으로 규정하고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가 국가 권력과의 연계설까지 제기될 만큼 구조화·조직화돼 있어 단기간에 근절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력과 조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국정원에 별도 지시를 내렸음을 공개하고, 외교·치안·수사기관 전반이 기존 대응 틀을 넘어 비상한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이후 초국경 범죄에 대한 범정부 공조 체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출발점이 됐다. ② 국제공조협의체 발족과 'K-공조'의 시작 (2025년 10월) 다국적 범죄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해졌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초국가 스캠단지 대응을 위해 인터폴·아세아나폴 등 국제기구와 아세안 주요국 등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2025년 10월 23일 서울에서 발족했으며, 이로써 초국가 스캠단지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적인 글로벌 공조 플랫폼을 마련했다. ③ 아세아나폴 결의안 채택ㆍ글로벌 공조작전 회의 개최 (2025년 11월) 2025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국제공조 작전(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경찰청 주도로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UNODC 등 국제기구는 물론, 16개국 법집행기관이 모여 '글로벌 공조작전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초국가 스캠단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④ '코리아 전담반' 출범과 거점 연쇄 소탕(2025년 11월~) 지난해 10월 한국-캄보디아 간 정상회담 이후, 11월 캄보디아 현지에 양국 경찰 합동 근무 체계인 '코리아 전담반'이 공식 출범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12월 4일 포이펫 단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번의 합동 작전을 펼쳤으며 136명의 피의자를 검거해 대부분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12월 4일 검거는 11월 글로벌 공조작전 회의에서 협의한 사건으로 실제 작전 성과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⑤ 인터폴 총회 결의안 의결과 'K-공조' 부각 (2025년 11월) 2025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99%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의결됐다. 이는 196개 회원국이 가입한 최대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 내에서 대한민국이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⑥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발족과 합동 작전 설계 (2025년 12월) 캄보디아뿐 아니라 전세계 초국가 스캠단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빠르게 발족했다.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 TF는 우리 정부의 수사력, 정보력, 외교력 또는 국제공조 역량까지 총동원해 캄보디아 당국에서 피의자 검거에 집중하는 한편, 검거한 피의자들에 대한 송환 준비도 시작했다. ⑦ 사상 최대의 '전세기 송환' (2026년 1월 23일) TF는 피해액 486억 원 규모의 범죄조직 피의자들에 대해 전용 전세기를 투입했다. 성형수술까지 하며 도피했던 총책 부부를 포함한 73명의 피의자를 한꺼번에 국내로 압송하며 'K-공조'의 대규모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일벌백계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 작전 실무 총괄, 박재석 총경에 직접 듣는 사건 후일담 이번 작전을 실무 총괄한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총경)은 이번 성과를 '치안 시스템과 외교 역량이 결합된 조직적 승리'라고 정의했다. 다음은 박재석 총경과 정책브리핑의 일문일답. 캄보디아 스캠조직 검거 작전을 실무 총괄한 박재석 총경 (사진=경찰청) Q1. 캄보디아 스캠단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캄보디아 스캠단지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양국 정상회의 이후 캄보디아에 설치된 '코리아전담반'은 현지 경찰청과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첩보 수집과 추적, 합동작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범정부 대응기구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가동되면서 캄보디아를 넘어 전 세계 초국가범죄에 대한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강화됐습니다. Q2. 이번 단체송환 작전이 처음은 아닌데요, 그 동안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요?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이후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이번까지 총 3번에 걸쳐 전세기를 통한 피의자 단체송환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에는 약 7년 만에 필리핀과 협력하여 49명의 주요 피의자들을 단체송환했습니다. 연이어, 10월에는 캄보디아에서 64명의 스캠범죄 등 주요 피의자들을 전세기를 통해 단체송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캄보디아에서 73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요 피의자들을 단체송환했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은 초국가 스캠단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추진됐는데, 피의자들을 신속히 송환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Q3. 이번 피의자 단체송환 작전은 73명을 전용 전세기로 동시에 소환한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단체송환에 적극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정부가 피의자에 대한 단체송환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는 주요 피의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서 수사함으로써, 공범과 윗선에 대한 추적과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금을 신속히 동결하고 환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일부 피의자들은 현지 수용 중에도 외부와 연락하거나 탈옥을 모의하는 등 범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단체송환은 현지에서 새로 형성될 수 있는 범죄 기반을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수 인원을 동시에 송환함으로써 현지 교민사회의 치안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총경)이 캄보디아 스캠단지 소탕과 대규모 피의자 송환 작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Q4. '코리아 전담반'은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나요? '코리아 전담반'은 수사·국제공조 경력이 풍부한 한국 경찰 7명과 캄보디아 경찰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담반은 현지에서 재외국민 피해 발생 신고 신속 대응, 스캠단지 등에서 피의자 검거 및 피해자 구출, 범죄첩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추적, 검거 등 즉각적인 공조가 가능해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체송환 작전을 위해서도 현지 경찰주재관, 이민청 등과 긴밀하게 협업해 안전하고 변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Q5. 지난해 10월 국제공조협의체 발족, 11월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채택된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은 대한민국 주도 스캠단지 대응을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느끼신 지점이 있었는지요? 스캠단지에서는 스캠범죄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인신매매, 감금 등 복합적인 범죄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캠단지의 초국가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업, 즉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은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아나폴 컨퍼런스'에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국제공조 작전(Breaking Chains)'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을 때, 제93차 인터폴 모로코 총회에서 대한민국 주도로 발의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참여국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의결됐을 때,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결의안들에 대해 일본, 중국, 캄보디아 등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지 발언을 해 줬을 때, 드디어 국제사회에서도 스캠단지 대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석 총경이 단체송환 작전을 진두지휘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Q6. 이번 작전이 해외로 도피해 범죄를 저지르는 스캠 조직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각각 어떤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번에 단체송환된 피의자 73명 중에 72명은 우리 사법기관에 의해 구속됐으며, 이들에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피해액만 480여 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도 8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사법정의를 구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한 국제공조 역량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있는 범죄자들에게는 '범죄자들에게 더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Q7. 끝으로 초국가범죄 대응을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로서,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민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스캠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 외에도 각국에서 발생하는 스캠범죄 등의 피의자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서 반드시 검거·송환해 우리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사기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6.1.23 (사진=경찰청) 국경을 넘은 범죄에 맞서, 국경을 넘는 대응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이번 작전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캄보디아 뿐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 산재한 초국가 스캠단지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작전이 남긴 분명한 전례가 해외 범죄 조직의 도피와 재집결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경고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6.02.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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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천안중앙시장 방문…설 민생대책 이행 확인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27만 톤 공급과 온누리상품권 할인 등 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충남 천안중앙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 수급 동향과 지난달 28일 발표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함께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16대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인 27만 톤으로 확대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할인 등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할인과 상품권 지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10억 원이 투입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와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천안중앙시장을 방문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을 살펴보며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6.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 부총리는 시장 내 주요 점포를 차례로 방문해 고등어, 달걀 등 최근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품목의 현장 가격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설 성수품 수요와 겹쳐 체감물가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추진 과정에서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전통시장을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와 현장 환급 부스를 통합 운영하고, 모바일 대기 방식을 시범 도입해 이용 편의를 높일 방침"이라며 "설 성수품 확대 공급과 할인지원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참여 시장을 전년 대비 60% 이상 확대해 200개 시장으로 늘리고 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규모도 평시 대비 두 배인 100억 원으로 확대해 소비자 부담 경감에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점검 이후 구 부총리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할인행사 지원 확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천안중앙시장 노점에서 출발해 해외 매장까지 확장한 꽈배기 점포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로컬 창업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구매한 물품은 천안시 무료 급식소 운영기관인 '나눔플러스 천안시 지역본부'에 기부됐다. 구 부총리는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성수품 구매 자금 5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39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 공급도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2026.02.02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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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축산농가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생산자단체와 근본적 대책 추진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양돈 산업의 질식사고 예방과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살펴봅니다. 1. 축산농가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생산자단체와 근본적 대책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돼지농장은 왜 이주노동자의 무덤이 됐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자단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과 관련해 축산종사자 의무 교육에 축산업 안전사고 예방 요령 강의를 추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9개 언어와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한 교육 동영상과 리플렛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돈장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권역별 순회교육을 확대하고, 일터지킴이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순찰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와 근로자 처우와 관련해선 실태조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으로 축산 농장주가 안전관리와 근로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현장 인식개선과 함께 생산자단체와 소통 강화, 정책적 유인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3월 농업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는데요, 축산 분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들어보셨나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와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청년 취업과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을 우대 지원하는데요. 기업 지원을 먼저 살펴보면,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1년 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 청년 중 실업이 길거나 특정 취업상황에 해당해 정부의 청년고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이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가능합니다. 청년 지원은 비수도권 지역 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2년 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의와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화는 국번없이 1350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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